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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항공행정과 시대적 요구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4절 논문의 구성 19

제2장 한국의 항공당국 현황과 문제점 21

제1절 한국의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 21

1. 국가행정기관의 개념 21

2. 정부조직법상 '청'과 '실'의 기능과 차이점 23

제2절 한국 항공당국 현황 24

제3절 통합관리체제 결여와 운영상의 문제점 25

1. 독자적인 자원관리와 통합관리체제 결여 26

2. 행정제재 논란과 제도 개선 사례 33

3. 항공관계법 해석 갈등 사례 36

제4절 법제·조직상의 문제점 43

1.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지속성 43

2. 기본법 부재 등 법제·조직상의 과제 46

제3장 주요국가 항공당국과 국내 전문부처 비교 및 시사점 56

제1절 국제민간항공협약체제에서 항공당국의 의의 및 역할 56

1. 항공당국의 의의 56

2. 항공당국의 역할 58

제2절 주요 국가의 항공당국 현황과 시사점 60

1. 미국 61

2. 영국 65

3. 호주 67

4. 일본 68

5. 싱가포르 70

6. 소결 71

제3절 국내 전문부처 발전사례와 시사점 74

1. 해운항만청과 해양수산부 사례 74

2. 질병관리청 사례 77

3. 소방청 사례 79

4. 소결 80

제4장 한국 항공당국의 선진화 방안 82

제1절 민간항공 패러다임 변화 82

1. 미래항공교통 82

제2절 민간항공 정부조직의 선진화 90

1. 조직운영의 효율성 91

2. 책임행정체제 94

제3절 수요기능접근에서의 항공청 신설 106

제4절 정부조직법 입법 제언 109

제5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6

ABSTRACT 121

표목차

〈표1〉 1991년 전면개정 항공법 전·후 비교표 39

〈표2〉 한국의 항공당국의 변천과정 (1945년 이전 항공조직 포함) 45

〈표3〉 (구)항공법 분법 후 항공관계법의 목적 비교 48

〈표4〉 기본법의 기능별 입법모델 비교표 52

〈표5〉 한국의 (구)항공법과 일본 항공법 본문체계 비교 69

〈표6〉 주요 국가의 항공당국 조직 비교 71

〈표7〉 민간항공의 주요 국제·국내적 흐름 비교표 73

〈표8〉 한국의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현황 75

〈표9〉 ICAO 안전우려국 및 FAA 2등급 국가목록 105

〈표10〉 정부조직법 개정안 111

그림목차

〈그림1〉 국가행정기관의 구성 22

〈그림2〉 항공정책실 조직 (2020년 12월 기준) 24

〈그림3〉 2001년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항공청 신설 관련) 29

〈그림4〉 현행 한국의 항공행정 조직 (국토교통부 하부조직) 30

〈그림5〉 한미자유무역협정 부속서I 상 유보부분 37

〈그림6〉 미국 교통부(DOT) 조직도 61

〈그림7〉 영국 민간항공청(CAA) 조직도 66

〈그림8〉 호주 민간항공안전청(CASA) 조직도 67

〈그림9〉 일본 국토교통성(MLIT) 항공국 조직도 68

〈그림10〉 싱가포르 민간항공당국(CAAS) 조직도 70

〈그림11〉 2015년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중 질병관리본부 개편안 78

〈그림12〉 현대자동차 CES 2020에서 미래도시에 대한 비전 84

〈그림13〉 FAA NextGEN이 제시하는 도심항공교통 운항환경 개념 86

〈그림14〉 이착륙기의 운항비용 구성요소와 운항비용 절감 기술요소 87

〈그림15〉 한국의 정부입법 절차 흐름도 93

〈그림16〉 문재인 정부 조직도 107

〈그림17〉 신설 항공청 조직도(안) 109

초록보기

항공산업은 첨단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고도의 성장산업이며 기술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1919년 파리협약을 시작으로 국가간 항공서비스가 증대되면서 발전한 국제민간항공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제로 발전되었다.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제를 통해 마련된 국제 기준은 국내 입법의 형태로 국내 민간항공서비스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최근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Pandemic) 사태로 인한 국제 항공산업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변화는 민간항공의 위기 돌파를 위한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항공운송사업은 국제적인 인적 그리고 물적 이동을 담보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그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민간항공의 위기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처럼 항공운송사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살펴보건데, 한국의 현행 항공관계법과 조직체계는 역사적·시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로 의존적 성격 측면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경로의존성과 제도의 지속성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유사성에서 보듯이 현재에도 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기존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 민간항공 분야에서 정부가 한국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문적인 정부조직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 국내 항공법의 근간인 1961년 단일 항공법체제가 2016년 항공법 분법으로 기능적 분리가 된 이후 최근 국적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문제, 국적항공사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와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행정소송(심판) 등 사회적 논란을 겪으면서 현재의 민간항공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조직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간항공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민간항공분야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항공청의 신설을 주요국가의 항공당국 조직 및 국내 전문부처 발전사례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국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간항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민간항공분야에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항공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부처 신설에 대해 본 논문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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