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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5

1. 연구방법 15

2. 연구범위 16

제2장 이론적 논의 17

제1절 디지털 성범죄 17

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17

2.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19

3. 사회학습이론과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21

제2절 위장수사 26

1. 위장수사의 개념 26

2. 위장수사 관련 학설 및 판례 29

제3절 소결 36

제3장 위장수사 법제화 38

제1절 위장수사 도입과정 38

1. 국회에서의 논의 38

2. 학계에서의 논의 39

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발의안 41

1. 권인숙의원 발의안 41

2. 진선미의원 발의안 43

제3절 위장수사제도 법제화 46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46

2. 주체와 대상 범죄 46

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47

4. 수사 특례의 절차 48

5.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 제한 49

6. 기타(외부의 통제, 비밀유지, 면책, 수사 지원) 49

제4장 비교법적 검토 51

제1절 독일의 위장수사 51

1. 형사소송법상 위장수사 제도 입법 과정 51

2. 위장수사관 투입요건 및 절차 53

3. 최근 위장수사 관련 법 조항 신설 56

4. 신분위장경찰과 신분비공개경찰 57

5. 위장수사의 한계점 58

제2절 영국의 위장수사 60

1.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 60

2. 위장수사의 구분 61

3. 위장수사관(UCOs) 63

4. 위장수사 조직구성 67

5. 승인 및 취소절차 68

6. 계획과 배치 책임 70

7. 신변보호와 기록유지 72

제3절 일본의 위장수사 75

1. 위장수사에 대한 논의 75

2. 위장수사에 관한 법령 76

3. 위장수사의 한계점 77

4. 사복 법 집행 수사관 (私服搜査員による法執行) 79

제5장 한국형 위장수사 도입 방안 80

제1절 온라인 전문 위장수사관 제도 80

1. 오프라인 위장수사와 구별의 필요성 80

2. 온라인 전문 위장수사 81

3. 위장수사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82

제2절 위장수사 조직구성 84

1. 조직구성의 필요성 84

2. 우리나라 위장수사 조직구성 85

제3절 위장수사관의 신변보호조치 86

1. 위장신분 생성 및 보안 86

2. 위장수사관의 신변보호 87

3. 위장수사관의 면책범위 세분화 88

제4절 그 밖의 논의 91

1. 위장수사의 대상 범죄 확대 91

2. 불법으로의 변질에 대한 우려 92

3. 위장수사의 영장발부 93

제6장 결론 94

참고문헌 97

ABSTRACT 102

표목차

[표 1] 디지털성범죄의 분류 17

[표 2] 영국의 위장수사관 평가 분류 65

[표 3] 영국의 위장수사 조직구성 67

[표 4] 'ELBOWS' 연상법 74

그림목차

[그림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현황 (2018.5~2020.12) 20

초록보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주지만, 비대면성, 익명성, 전파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범죄와 온라인 유포 등의 성범죄에서 그 피해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2003년 '소라넷'을 시작으로 2013년 'ANSNOOP', 2018년 웹하드 카르텔, 2019년 3월 정준영 카카오톡 단체방 성 착취물 공유, 2019년 10월 다크웹의 웰컴투 비디오 사건까지 점차 유형이 다양해지고, 빈번해졌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하거나 학대하는 내용으로 음란물을 제작, 유통하는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하기도 하였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위장수사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위장수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기 개입을 통해 잠재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의 미비는 불법으로의 변질과 수사 인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위장수사가 선행되어있는 국가와의 비교법적 연구 방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위장수사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디지털 성범죄와 위장수사의 현황 및 개념과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비교법적 연구로는 독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두 수사 방법의 경우 독일에서 선행된 수사 방법으로 향후 우리나라 위장수사 운영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의 경우 수사권한규제법(RIPA)과 경찰대학 표준실무지침(APP)을 통해 위장수사에 관한 실무사례와 조직체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각 특별법에 위장수사관의 면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개정안에 보완되어야 할 위장수사관의 면책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한국형 위장수사 실무방향에 대하여는 온라인 전문 위장수사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위장수사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정착을 위하여 체계화된 조직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위장수사임을 고려하여 위장수사관의 위장신분 생성 및 신변보호조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신변보호조치와 더불어 우리나라 위장수사관의 면책범위를 세분화할 필요성도 있다. 그 외의 위장수사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투입요건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위장수사의 경우 '표적수사'등의 불법으로의 변질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장수사의 절차 중에서 위장수사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토대로 검사의 영장 청구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였다.

다크웹,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과거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단순히 일회적인 신체 이미지 착취에 그치지 않고 피해 상황이 반복, 심화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위장수사 실무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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