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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0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2. 연구 문제 16

3. 연구 내용 16

4. 연구 방법 17

Ⅱ. 이론적 배경 19

1. 학교 적정규모화의 의의 19

가. 적정규모학교의 정의 19

나. 선행연구에 의한 학교 및 학급 적정규모 19

다. 적정규모학교 개념의 대두 및 정립 24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방안 25

가. 학교신설 26

나. 과대학교 분리 27

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27

라. 학교 재배치(이전·배치전환) 29

마. 통합학교운영 30

바. 강원도형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33

사. 각국의 학교규모 변화 현황 38

3. 학생배치계획 48

가. 학생배치계획의 정의 48

나. 학생배치계획 수립의 목적 및 기준 49

다. 학생배치계획의 유형 52

라. 학생배치계획의 절차와 방법 59

4. 학생배치계획의 학생수 추계 62

가. 학생수 추계 62

나. 장기학생수 변화 추세 63

5. 학생배치 및 학교시설 관련 법률 고찰 65

가. 학생배치계획 관련 법령 65

나. 학교시설 관련 법령 69

6. 도시개발계획 관련 개발사업 72

가. 도시개발사업 72

나. 택지개발사업 73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74

라. 도시재생사업 75

Ⅲ. 강원지역 교육여건 분석 76

1. 강원도의 일반현황 76

가. 행정구역 76

나. 연혁 77

다. 인구변화 79

라.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 82

2. 교육여건 87

가. 최근 30년간(1991~2020년) 초등학교수 변화 87

나. 최근 30년간(1991~2020년) 초등학생수 변화 88

다. 최근 30년간(1991~2020년) 초등학급수 변화 89

라. 최근 30년간(1991~2020년) 신설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91

Ⅳ. 강원 지역별 초등학교 학생수 변동 추이분석 94

1. 조사개요 94

가. 조사범위 및 내용 94

2. 지역별 초등학교 특성 분석 95

가. 주요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의 초등학생수 변화추이 95

나. 기타 시지역(속초, 동해, 태백, 삼척)의 초등학생수 변화추이 109

다. 농어촌지역(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의 초등학생수 변화추이 115

라. 접적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초등학생수 변화추이 122

3. 지역별 향후 초등학생수 추계 131

가. 주요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향후 학생수 추계 131

나. 기타 시지역(속초,동해,태백,삼척) 향후 학생수 추계 133

다. 농어촌지역(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향후 학생수 추계 135

라. 접적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향후 학생수 추계 137

4. 지역별 재학생수 분석 139

가. 이론적 검토 139

나. 지역별 재학생수 분석결과 140

5. 시사점 142

Ⅴ.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방향 144

Ⅵ. 결론 및 제언 149

1. 결론 149

2. 제언 150

참고 문헌 152

ABSTRACT 157

부록 162

1. 신설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162

2. 강원도 전체 학교별 학생수 변화 추이 163

표목차

〈표 Ⅱ-1〉 교육과정 운영 측면의 적정규모 제안 22

〈표 Ⅱ-2〉 학교 급별 적정학급 규모 추정 23

〈표 Ⅱ-3〉 농촌 적정학교 및 적정학급 규모 적용 23

〈표 Ⅱ-4〉 2008년~2017년 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 29

〈표 Ⅱ-5〉 학교재배치 목적, 방법, 대상 비교 30

〈표 Ⅱ-6〉 시·도별 통합운영 학교 현황(2020년 3월기준) 32

〈표 Ⅱ-7〉 강원도내 작은 학교 현황 35

〈표 Ⅱ-8〉 일본의 공립 초·중학교 학교규모(2013년도) 39

〈표 Ⅱ-9〉 일본의 학교 통폐합 현황(2002년~2015년) 40

〈표 Ⅱ-10〉 핀란드의 학교 규모에 따른 학교 및 학생수(2014년도) 43

〈표 Ⅱ-11〉 호주의 학교종별 등록 학생 수 46

〈표 Ⅱ-12〉 학교설립정책의 변천과정 52

〈표 Ⅱ-13〉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55

〈표 Ⅱ-14〉 강원도 내 학생수 기준 초등학교 현황(2019년 4월기준) 56

〈표 Ⅱ-15〉 강원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 56

〈표 Ⅱ-16〉 개발주체별 용지매입기준 변천 67

〈표 Ⅱ-17〉 학교용지부담금의 변천 69

〈표 Ⅱ-18〉 도시개발계획 관련 개발사업 75

〈표 Ⅲ-1〉 강원도 시·군별 총인구 변화(1995년~2019년) 80

〈표 Ⅲ-2〉 강원도 전체지역 시·군별 0세~13세 아동수 현황(2020.12) 84

〈표 Ⅲ-3〉 최근 30년간 초등학교수 변화(분교포함) 87

〈표 Ⅲ-4〉 최근 30년간 초등학생수 변화(분교 포함) 88

〈표 Ⅲ-5〉 최근 30년간 초등학급수 변화(분교 포함) 89

〈표 Ⅲ-6〉 최근 30년간 신설 초등학교 현황 91

〈표 Ⅳ-1〉 강원도 지역별 인구 및 초등학교 현황 94

〈표 Ⅳ-2〉 춘천시 지역별 학교수 변화 96

〈표 Ⅳ-3〉 춘천시 지역별 학생수 변화 96

〈표 Ⅳ-4〉 원주시 지역별 학교수 변화 100

〈표 Ⅳ-5〉 원주시 지역별 학생수 변화 101

〈표 Ⅳ-6〉 강릉시 지역별 학교수 변화 106

〈표 Ⅳ-7〉 강릉시 지역별 학생수 변화 106

〈표 Ⅳ-8〉 기타 시지역(속초,동해,태백,삼척) 학교수 변화 110

〈표 Ⅳ-9〉 기타 시지역(속초,동해,태백,삼척) 학생수 변화 110

〈표 Ⅳ-10〉 기타 시지역(속초,동해,태백,삼척) 교당 학생수 현황(2020년 기준) 111

〈표 Ⅳ-11〉 삼척지역 연도별 폐교현황 114

〈표 Ⅳ-12〉 농어촌지역(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학교수 변화 116

〈표 Ⅳ-13〉 농어촌지역(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연도별 폐교현황 116

〈표 Ⅳ-14〉 농어촌지역(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학생수 변화 117

〈표 Ⅳ-15〉 농어촌지역(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교당 학생수 현황(2020년 기준) 118

〈표 Ⅳ-16〉 접적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학교수 변화 122

〈표 Ⅳ-17〉 접적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벽지학교수 변화 123

〈표 Ⅳ-18〉 접적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학생수 변화 124

〈표 Ⅳ-19〉 접적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교당 학생수 현황(2020년 기준) 125

〈표 Ⅳ-20〉 주요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아동수 현황 131

〈표 Ⅳ-21〉 주요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학령 아동수 현황 132

〈표 Ⅳ-22〉 기타 시지역(속초,동해,태백,삼척) 아동수 현황 133

〈표 Ⅳ-23〉 기타 시지역(속초,동해,태백,삼척) 학령 아동수 현황 134

〈표 Ⅳ-24〉 농어촌지역(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아동수 현황 135

〈표 Ⅳ-25〉 농어촌지역(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초등학교 학령아동수 현황 136

〈표 Ⅳ-26〉 접적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아동수 현황 137

〈표 Ⅳ-27〉 접적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초등학교 학령 아동수 현황 138

〈표 Ⅳ-28〉 적정학교 규모(안) 139

〈표 Ⅳ-29〉 재학생수 구간별 구분 139

〈표 Ⅳ-30〉 지역별 시군별 재학생수 조사 결과 140

〈표 Ⅳ-31〉 지역별 재학생수 분석 결과(비율) 141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 체계도 18

그림 Ⅱ-1. 개발지역 학교설립 흐름도 54

그림 Ⅱ-2. 도시계획과 학생배치계획 60

그림 Ⅱ-3. 세대당 학생수 산정공식 62

그림 Ⅱ-4. 학생수 증감유형 63

그림 Ⅲ-1. 강원도 행정구역 77

그림 Ⅲ-2. 강원도 인구변화(1995~2019년) 81

그림 Ⅲ-3. 시·군별 인구 증감률 (1995년대비) 82

그림 Ⅲ-4. 강원도 전체지역 0~13세 아동수 현황 82

그림 Ⅲ-5. 강원도 전체지역 시·군별 0~13세 아동수 현황 83

그림 Ⅲ-6. 강원도 전체지역 학령인구(6세~11세)수 추계 86

그림 Ⅲ-7. 강원도 지역별 최근 30년간 지역별 학교현황 감소추이(본교 포함) 90

그림 Ⅲ-8. 춘천지역 신설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92

그림 Ⅲ-9. 원주지역 신설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93

그림 Ⅲ-10. 영동지역(강릉,속초,동해) 신설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93

그림 Ⅳ-1. 춘천시 지역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96

그림 Ⅳ-2. 춘천시 신설학교 학생수 변화추이 97

그림 Ⅳ-3. 춘천시 구도심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99

그림 Ⅳ-4. 원주시 지역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101

그림 Ⅳ-5. 원주시 신설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103

그림 Ⅳ-6. 원주시 구도심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104

그림 Ⅳ-7. 강릉시 지역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106

그림 Ⅳ-8. 강릉시 신설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107

그림 Ⅳ-9. 강릉시 구도심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108

그림 Ⅳ-10. 기타 시지역 학생수 변화 추이(1991년~2020년) 111

그림 Ⅳ-11. 농어촌지역 학생수 변화 추이(1991년~2020년) 117

그림 Ⅳ-12. 접적지역 학생수 변화 추이(1991년~2020년) 125

초록보기

 저출산율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초등학교 신설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구도심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소규모학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강원도는 사회적 이동 현상이 심하여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 구도심지역에서 신도심지역으로 이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촌지역의 학교는 소규모학교로 전락하였으나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심지역은 학생수의 증가로 학교 신·증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 수용 능력과 학생수 간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신·증설 및 학교의 이전·재배치 요인에 의해 교육 재정의 악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교육공동화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저출산 및 사회적 인구 이동에 의한 학생수 감소, 도심지 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등 강원지역의 교육여건 변화 분석을 통하여 학생수 변동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 설립 이론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강원지역의 행정구역별 인구 및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강원도 전체 지역의 초등학교에 대한 최근 30년간 학교수, 학생수, 학급 수, 신설 학교의 학생수 등 교육여건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강원지역을 주요 시지역, 기타 시지역, 농어촌지역, 접적지역으로 구분하여 최근 30년간 학생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 전체 학생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1991~2020년까지 장기 초등학생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였으나 주요 시지역을 제외한 기타 시지역, 농어촌지역, 접적지역의 학생 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즉,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둘째, 주요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의 장기 학생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춘천과 원주의 학생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강릉의 학생수는 크게 감소하였고 동일지역 내에서도 택지개발지역 내 학생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구도심지역과 읍면지역의 학생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으며 동일지역 내 균형 잡힌 학생 배치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타 시지역(속초, 동해, 태백, 삼척)의 장기 학생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탄광지역이었던 태백과 삼척의 학생 수가 석탄합리화 조치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속초와 동해의 학생수도 주요 시지역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기타 시지역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소규모학교의 비중이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높기 때문에 소규모학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농어촌지역 및 접적지역의 학생도 70~80%의 학생이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당 학생수도 60명 이하인 학교수가 전체 학교의 7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일 군지역 내에서도 면지역의 학생들이 읍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면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가 더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수 변화에 따른 중장기 초등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의 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생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교육격차는 지역 인프라,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 균형 발전을 통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동일 지역 내 균형 잡힌 학생배치계획이 필요하다. 동일 지역 내 택지개발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학생수가 집중화되는 반면, 구도심지역은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학생수가 급감하고, 소규모학교로 전락하여 택지개발지구와의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학생 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교 신설은 최소화하고 학교 이전·재배치를 적극 추진하여 신설 학교로의 학생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지역과 택지개발지역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역에 학교를 이전·재배치하여 동일 지역 내 학교 간 균형 잡힌 학생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산간 오지가 많은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점형 중심학교 운영 방안 도입이다. 중심 면 지역에 고학년 중심의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주변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거점형 중심학교 운영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초·중 통합운영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면 지역의 작은 학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교육과정 연계 통합 운영함으로써 최소한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적정규모학교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강원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며,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학생의 꿈과 끼를 계발하고 사회성 신장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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