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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4

제2절 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검토 19

제3절 연구 대상과 범위 37

제2장 한국 외교정책 수립의 구조적 환경 47

제1절 한국 외교정책의 이론과 외교 환경 47

1. 한국 외교 환경의 이해 47

2. 한국 외교정책의 이론과 기조 50

제2절 한국 외교정책의 운용 51

1. 한국의 주변 4강 외교 52

2.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 61

제3절 한국의 통일외교 - 대북 외교 64

1. 한국 대북정책의 변화와 지속 64

2.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70

제3장 한국 대중 외교정책의 전개와 특징 73

제1절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결정요인 73

1. 정치·외교적 동인- 북한 요인 73

2. 경제·사회적 동인 - 지속 가능한 발전 75

3. 외부적 동인 - 한미동맹 구조와 한중협력 구조 79

제2절 한국 대중 외교정책의 실천과 특징 81

1. 한·중 수교의 의의 81

2. 한·중 외교 30년의 발전 추세 83

3. 한·중 외교관계의 한계 87

제3절 미래 한국 대중 외교정책의 영향 요소 확대 추세 91

1. 한중 양자 갈등 요소의 확장 91

2. 중·미 갈등 요소의 확장 93

제4장 중·미 전략 충돌 하의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96

제1절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이해 97

1. 일대일로 전략의 제기 이론배경 97

2. 일대일로 전략의 전개 구조 99

3. 일대일로 전략의 직면한 문제 110

제2절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해 113

1. 인도-태평양 전략 제기의 배경 114

2.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개 구조 115

3. 인도-태평양 전략의 직면한 문제 119

제3절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돌 121

1.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격 분석 121

2.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쟁점 분석 124

3.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세계 정치질서에 미치는 영향 - G2+Epoch의 형성 132

제5장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충돌과 영향 136

제1절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외교정책 137

1.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 협력 토대 137

2. 정치적 함의 138

3. 경제적 함의 141

제2절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외교정책 144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 협력 토대 145

2. 정치·안보적 함의 146

3. 경제적인 함의 152

제3절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153

1. 중국 일대일로 전략이 한국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153

2.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국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155

3. 중·미 전략 충돌을 바라보는 한국의 입장 156

제6장 중·미 전략 충돌에 따른 한·중 관계 예상 시나리오 158

제1절 중·미 전략 경쟁 사이에서의 한국의 선택 158

1. 중·미 전략 경쟁을 보는 한국의 입장 158

2. 윤석열 신정부의 외교정책취향 160

제2절 향후 한중관계 발전 가능추세 165

1. 한국 외교정책에 따른 한중관계 예상 시나리오 165

2. 시나리오별 영향과 파장분석 172

제7장 결론과 전망 174

참고문헌 180

中文摘要 209

ABSTRACT 211

〈표1-1〉 주요 현실주의 이론 22

〈표2-1〉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합의액 55

〈표2-2〉 정전후 연대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65

〈표3-1〉 2000-2020 한국 대 중국의 무역 통계 76

〈표4-1〉 6대 경제회랑별 프로젝트 101

〈표4-2〉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104

〈표4-3〉 2002-2016 테러리즘의 공격을 받는 일대일로 연선지역 통계표 111

〈표4-4〉 아태지역 미 해군 함정 기지별 보유 현황 128

〈표4-5〉 중미 양국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 CPN)과... 131

〈표5-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내용 139

〈표5-2〉 중국 상위 5개 수입품 통계표 141

〈표5-3〉 2016 중국 군사력 현황/총 병력: 2,333,000 148

〈표5-4〉 2018 중국 군사력 현황/총 병력: 2,035,000 149

〈표5-5〉 2020 중국 군사력 현황/총 병력: 2,035,000 150

〈표5-6〉 2020 한국 군대 조직과 보유 전력 / 총 병력: 555000여 명 151

〈표6-1〉 한국군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169

〈그림1-1〉 한중미 삼각관계 분석도 38

〈그림4-1〉 일대일로 지도 100

〈그림4-2〉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조도 103

〈그림4-3〉 중심외곽동맹체제 117

〈그림4-4〉 인도-태평양 전략 118

〈그림4-5〉 남중국해 및 중국이 건설해온 7개 암초의 인공섬 126

〈그림4-6〉 중-미 대치 프레임 133

초록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중국, 미, 일, 러 등은 한국 외교정책 결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 가운데 중국은 2022년은 한중 수교를 시작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간 관계 발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수 교를 시작으로 "우호협력관계",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 "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성숙한 한중협력동반자관계"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성숙한 양국관계를 구축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안보에 기초한 '한미동맹 관계', 경제 및 무역을 기반으로 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북핵 위협에의 공동대응에 기초한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공조관계',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극동전략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한러 '호혜적인 협력 대상국'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 및 강대국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으로서 중견강국 외교(대표적인 믹타(MIKTA)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고, 국제관계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중국에 보여왔던 태도 및 행위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 정책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사건과 2021년 9월 23일 미상무부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회사에게 반도체 공급 사슬 관련 기밀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중 정책의 결정요인과 특징을 분석해낼 것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대중외교에 대한 한국의 한계점을 조명할 것이다. 특히 한중관계는 한미관계로부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대중정책을 제정할 때 정치, 안보, 외교 등 상위정치 분야뿐만 아니 경제, 과학기술 등 하위정치 분야에도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급팽창하는 중국의 국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발표하였다. 2011년에는 당시 힐러리 장관이 Foreign Policy 잡지에 "America's Pacific Century"를 발표하며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재균형 정책'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2018년 3월 22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한 관세 적용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해 7월 6일 (미국 동부 시간 2018년 7월 6일 자정)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중미 양 강대국은 무역 분야에서 시작되어 금융, 정치문화(이데올로기), 첨단기술, 인권 등 영역에서 전면적인 대결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였다. 또한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대항할 힘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동쪽에서 미국의 봉쇄에 정면 돌파하기보다 '서진(西進)' 전략, 즉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은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연구자들은 이를 면밀히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은 새로운 국제 패턴의 형성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래의 국제 문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이다. 예컨대 기후, 환경오염, 테러리즘, 경제위기 등의 문제는 국제 거버넌스 비용(cost)을 증가시킬 것이다.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중미 양국만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수많은 신흥 국가 혹은 기구들을 소외시킨다면 문제의 양상이 도리어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중미 양국은 다양한 신흥 세력이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세계에는 G2+의 국제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돌 배경 아래 한국은 중미 양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정책을 취한다. 그러나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이 과열 국면에 접어드는 것에 따라 한국은 중미 양 강대국 간의 등거리 외교구도를 구성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중미 사이에 와이어 딜레마(Wire Dilemma)라는 난국에 처해있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미래 한국은 중미 양국 간 등거리 외교정책, 혹은 연맹정책 등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 세 가지의 다른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첫째,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등거리 외교정책을 취하면 한중관계가 냉화기(冷和期)에 들어갈수 있다. 둘째,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하면 한중관계가 냉전기(冷戰期)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을 견제하면(연중제미) 한중관계가 밀월 기(honey moon, 蜜月期)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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