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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표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의 목표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논문의 구성 18

제2장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문제 정의 22

제1절 신속획득 제도 및 사업선정 평가지표 22

1. 신속획득 제도 및 절차 22

2. 신속획득 사업선정과 평가지표 25

제2절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실패 원인 및 시사점 31

1.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일반 31

2. 신개념기술시범(ACTD)과 신속획득 제도의 유사성 32

3.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실패 원인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33

4. 신속획득 및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선정 평가지표 관련 선행연구 고찰 34

제3절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방향 고찰 36

1.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 비교·분석 및 시사점 36

2. 요구사항의 안정성, 기술성숙도와 신속획득 45

3.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 방향 검토 48

제4절 연구문제 정의 4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9

2. 연구문제 정의 50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방법 51

제1절 유사 연구사례 분석 51

제2절 연구의 설계 52

제3절 연구의 방법 54

1. 문헌연구 54

2. 탐색적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 55

3.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58

4. 몬테칼로 시뮬레이션(Monte-Calo Simulation) 62

제4장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 64

제1절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안) 개발 64

1. 요구사항의 안정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항목(안) 개발 64

2.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항목(안) 개발 73

3. 항목별 조작적 정의 및 평가지표(안) 완성 78

제2절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평가지표 구성 88

1. 개요 88

2. 설문 조사 88

3. 신뢰도 및 데이터의 적합성 평가결과 89

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90

5. 평가지표 구성 92

제3절 가중치 산출 및 민감도 분석 93

1.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한 가중치 산출 93

2. 민감도 분석결과 98

제5장 평가지표의 검증 101

제1절 신속획득 사례분석을 통한 유효성 확인 102

제2절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량적 효과 분석 110

1. 무기체계 사업 성공 개념 및 시나리오 정의 110

2. 개발 평가지표를 통해 선정한 사업의 성공률 모델링 111

3. 기존 평가지표를 통해 선정한 사업의 성공률 모델링 112

4.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정량적 효과 분석 115

제3절 전문가 설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117

제6장 평가지표의 효과적 활용방안 제안 120

제1절 평가지표의 특성 120

제2절 선정평가 시 평가방법 사례 검토 121

1. 국외(미국) 선정평가 시 평가방법 사례 121

2. 국내 선정평가 시 평가방법 사례 122

제3절 평가방법 제안 123

1. 평가방법 검토 고려사항 123

2. 평가방법 제안 124

3. 평가척도 제안 126

4. 평가방법 및 평가척도의 기타 활용방안 130

제7장 결론 13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1

제2절 연구의 의의 133

1. 합리적인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로 신속획득 사업 성공률 향상 133

2. 질 높은 신속획득 사업 제안 유도, 예산사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투명성 강화, 개념 개발을 위한 국방획득의 시스템엔지니어링 학문에 관한 관심도 제고 133

3. 공모를 통한 무기체계 획득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의 기준 모델 제공 134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35

참고문헌 136

부록 142

부록 #1. 요인분석을 위한 설문 및 응답 142

부록 #2. AHP를 통한 가중치 부여를 위한 설문 및 응답 150

부록 #3. 가중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설문 및 응답 163

ABSTRACT 169

표목차

표 1. 신속획득 사업 구분 23

표 2. 관련 규정의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항목 구성 28

표 3. 신속시범획득 사업선정 평가기준 및 내용 29

표 4. 군수품과 상용품의 주요 차이점 비교 30

표 5. 신속획득과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비교 32

표 6. 신개념기술시범(ACTD) 제도 실패 원인 및 대책 33

표 7. 국내·외 ACTD 사업선정 평가지표 비교 35

표 8. 무기체계 획득 위험관리를 위한 단계별 진입가능 조건 39

표 9. 美 주요능력획득(MCA)과 중간단계획득(MTA) 프로세스 비교 41

표 10. 주요단계획득(MCA) 기준 중간단계획득(MTA) SWOT 분석결과 42

표 11. 美 중간단계획득(MTA)과 韓 신속획득 사업선정 절차 비교 43

표 12. 美 중간단계획득(MTA) 기준 韓 신속획득 SWOT 분석결과 43

표 13. 획득 프로세스 비교·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44

표 14.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 방향 48

표 15.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추론 결과 50

표 16. 유사 연구방법 사례분석 51

표 17. 연구절차 및 주요 내용 53

표 18. AHP 분석의 5 단계 59

표 19. 비교행렬로부터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설정 및 가중치 산정 예시 60

표 20. 쌍대비교를 위한 9점 척도 60

표 21. 일관성 검증 과정 예시 61

표 22. 초기능력서 주요 구성항목 65

표 23. 능력개발서 주요 구성항목 67

표 24. ICD/CDD 구성항목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고려항목 도출 70

표 25. 요구사항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평가지표 항목(안) 72

표 26. 신개념기술시범(ACTD) 관련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74

표 27. 기술적 타당성 관련 평가지표 항목 도출 결과 76

표 28.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항목(안) 77

표 29. MIL-STD-961E 활용 항목 79

표 30. ASOE 모델 항목별 정의 80

표 31.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안) 86

표 32. 탐색적 요인분석 설문 유효 응답자의 인적통계 88

표 33. 신뢰도 및 데이터의 적합성 평가결과 89

표 34.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90

표 35.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구성 92

표 36. 유사 연구 설문 대상자 선정 사례분석 94

표 37. AHP 설문 유효 응답자의 인적통계 95

표 38.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출을 위한 기하평균 적용예시 96

표 39.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97

표 40. 민감도 분석결과(종합) 98

표 41. 민감도 분석 결과(단위 항목별 우선순위 변화 현황) 99

표 42. 개발 평가지표 항목별 관련 사업사례 식별 102

표 43. 신속획득 사례분석을 통한 개발 평가지표의 유효성 확인 105

표 44. ICD/CDD에서 도출된 고려항목과 개발 평가지표 항목 비교 111

표 45. 개발 평가지표 적용을 통해 선정한 사업의 성공률 모델링 결과 112

표 46. 기존 vs. 개발 평가지표 항목 비교(요구사항의 안정성 관련) 112

표 47. 기존 평가지표 적용을 통해 선정한 사업의 성공률 모델링 결과 114

표 48.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본공간 정의 115

표 49. 성공률 향상 기대효과 분석 116

표 50. 개발 평가지표 적합성 설문 응답자의 인적통계 117

표 51. 개발 평가지표의 적합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119

표 52.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장단점 120

표 53.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평가팀 구성(예시) 122

표 54.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를 위한 평가척도 제안 127

표 55. 연구의 의의 및 공헌 사항 134

그림목차

그림 1. 신속획득 사업추진 프로세스 14

그림 2. 사업선정 및 평가지표의 중요성 15

그림 3.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 방향 개념도 17

그림 4. 연구범위 18

그림 5. 논문의 구성 (연구 모형) 19

그림 6. 일반 구매사업과 신속시범획득 연계 구매사업의 소요기간 비교 22

그림 7. 신속시범획득 절차 24

그림 8. 신속연구개발 절차 24

그림 9. V 모델 25

그림 10. V 모델 관점의 신속획득 프로세스와 사업선정 평가 26

그림 11. 수명주기 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관문 27

그림 12. 적응형 획득 프레임워크(AAF)의 6가지 획득 경로 37

그림 13. 美 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JCIDS)와 국방획득체계(DAS) 연계도 38

그림 14. 신속 전력화(Rapid Fielding)의 수명주기 단계 40

그림 15. 신속 시제개발(Rapid Prototyping)의 수명주기 단계 41

그림 16. 기술성숙도(TRL) 47

그림 17. AHP를 이용한 공격헬기 평가에서의 구조 예시 59

그림 18. 몬테칼로 방법을 통한 π값 추정 63

그림 19. 스크리 도표 91

그림 20.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 계층구조 93

그림 21. 단위 항목별 우선순위 변동 폭(민감도) 그래프 100

그림 22. 시나리오 #1 성공률 비교 114

그림 23. 시나리오 #2 성공률 비교 114

그림 24.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방법 및 절차 126

초록보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신속한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이 각 나라의 국방력에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은 2020년 신속시범획득을 시작으로 신속획득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신속획득은 사업공모, 사업선정, 시제제작 또는 배치, 시범 운용, 소요 결정, 전력화 순의 프로세스로 수행된다. 이중 사업선정은 후속하여 진행되는 군사적 활용성 확인, 소요결정 및 전력화까지의 전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 기준은 군사적 필요성, 소요 중복성, 국내 기술 수준 등 일부 내용만을 고려하고 있어 군 무기체계 획득 시 필요한 주파수, 환경 요구 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한 검토가 어렵다. 이로 인한 시행착오는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어렵게 하고, 사업 성공률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신속획득 사업 성공률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사업선정 평가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신속획득 사업 성공률을 향상하기 위해 신속획득의 목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를 위한 합리적인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를 '무기체계를 성공적으로 획득'과 '신속한 신기술의 성공적 적용'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연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무기체계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평가지표 구성을 위해 '요구사항의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대표적 국방획득 모델인 미국의 획득 프로세스의 상세설계 또는 제조 단계의 진입 조건을 살펴보면 '요구사항의 안정성'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구사항이 안정되어야 개발 또는 생산과정에서 요구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반복·수정 개발 등의 비효율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속한 신기술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 구성을 위해 '신기술 적용'과 '기술성숙도'를 포함한 기술 위험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을 '기술적 타당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지표 개발에 고려하였다. 이는 기술 성숙도만으로는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고, 기술 혁신성 등 신기술 적용을 위한 사항의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신속획득 목적에 충실한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발 방향을 고찰하여 '요구사항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의 고려 필요성을 식별하고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연구문제로 정의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요구사항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안)를 작성하였다. 셋째,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평가지표(안)에 대한 3개 대분류 요인을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넷째,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강건성을 확인한 후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결과에 대한 검증은 다음의 3가지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신속획득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된 평가지표가 신속획득 사업선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성공률 향상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평가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개발된 평가지표가 신속획득 사업선정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평가지표의 개발 및 검증에 이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척도, 절차 등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써, '요구사항의 안정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신속획득 사업선정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향후 개발된 평가지표를 신속획득에 활용 시 사업 성공률이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