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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1) 연구배경 12

2) 연구목적 14

2. 연구범위 및 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5

Ⅱ. 광해방지사업과 지가스티그마의 이론적 고찰 18

1.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실태 18

1) 광해방지사업의 의의 18

2)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25

3)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27

2. 환경오염과 스티그마의 영향 36

1) 환경문제와 부동산가치 36

2) 부동산 가격형성요인과 3방식 41

3) 지가스티그마 효과 4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9

1) 재해발생과 부동산가격 관련 선행연구 49

2) 폐광지역 관련 연구 5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5

Ⅲ. 분석의 틀 58

1. 연구모형의 설정 58

1) 연구모형 58

2) 연구가설 60

2. 조사설계 62

1) 분석대상과 범위 62

2) 변수 정의 65

3. 분석방법 70

1) 양적자료의 분석방법 70

2) 질적자료의 분석방법 73

Ⅳ.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의 지가스티그마 개선효과 검증 76

1. 기초통계분석 76

2.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지가스티그마 개선효과 83

1) 지역특성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지가스티그마 개선효과 검증 83

2) 광해방지사업유형에 따른 지가스티그마 개선효과 검증 87

3) 광해방지사업기간에 따른 지가스티그마 개선효과 검증 95

3. 광해방지사업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GI 분석 102

1) 탄광지역과 지가스티그마의 관계인식 102

2) 광해방지사업과 부동산시장 인식 103

3) 광해방지사업의 개선방향성에 대한 인식 107

4) 소결 112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113

1) 분석결과 113

2) 시사점 115

Ⅴ. 결론 118

1. 연구결과 요약 11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21

참고문헌 122

Abstract 128

부록 131

〈부록 1〉 주요 분석결과 131

〈부록 2〉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지 145

표목차

〈표 Ⅱ-1〉 석탄광산 광해발생 원인과 형태 20

〈표 Ⅱ-2〉 폐광산 주요 오염원 21

〈표 Ⅱ-3〉 우리나라 광해발생률 비교 21

〈표 Ⅱ-4〉 우리나라 시도별 폐탄광의 광해발생률 비교 22

〈표 Ⅱ-5〉 우리나라 광해방지사업계획 비교(1~3단계) 22

〈표 Ⅱ-6〉 광해방지사업 주요내용 23

〈표 Ⅱ-7〉 광해방지사업 관련 법령 26

〈표 Ⅱ-8〉 우리나라 광해방지사업 집행률 비교(1~3단계) 27

〈표 Ⅱ-9〉 우리나라 단계별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2007~2021) 28

〈표 Ⅱ-10〉 강원도 4개 시·군 광해방지사업단계별 추진실적(2007~2021) 29

〈표 Ⅱ-11〉 강원도 4개 시·군 광해방지사업유형별 추진실적(2007~2021) 30

〈표 Ⅱ-12〉 태백시 연도별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2007~2021) 31

〈표 Ⅱ-13〉 삼척시 연도별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2007~2021) 32

〈표 Ⅱ-14〉 영월군 연도별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2007~2021) 33

〈표 Ⅱ-15〉 정선군 연도별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2007~2021) 33

〈표 Ⅱ-16〉 국내 토양오염 유형별 사례 37

〈표 Ⅱ-17〉 재해발생과 토지가격 관련 선행연구 51

〈표 Ⅱ-18〉 폐광지역 관련 선행연구 53

〈표 Ⅲ-1〉 법률용어에 따른 탄광지역과 폐광지역 구분 62

〈표 Ⅲ-2〉 변수의 조작적 정의 63

〈표 Ⅲ-3〉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변수 65

〈표 Ⅲ-4〉 변수의 구성 66

〈표 Ⅲ-5〉 면적가중방법에 따른 태백시 법정동 비중 추정 68

〈표 Ⅲ-6〉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왜도·첨도 검증 결과 69

〈표 Ⅲ-7〉 분석자료 70

〈표 Ⅲ-8〉 헤도닉함수의 모형별 분석결과 비교 72

〈표 Ⅲ-9〉 헤도닉 지가 영향분석 결과 72

〈표 Ⅲ-10〉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73

〈표 Ⅲ-11〉 전문가 심층인터뷰 참여자의 일반특성 74

〈표 Ⅳ-1〉 기술통계량 76

〈표 Ⅳ-2〉 지역별 광해방지사업 및 진흥지구별 실거래가격 비교 77

〈표 Ⅳ-3〉 연도별·지역별 토지거래량 빈도분석 결과 77

〈표 Ⅳ-4〉 광해방지사업단계별 토지거래량 빈도분석 결과 78

〈표 Ⅳ-5〉 태백시 연도별 실거래가격 평균(복구지역 해당) 79

〈표 Ⅳ-6〉 태백시 연도별 실거래가격 평균(미복구지역 해당) 79

〈표 Ⅳ-7〉 영월군 연도별 실거래가격 평균 80

〈표 Ⅳ-8〉 용도지역별 토지거래량 빈도분석 결과 81

〈표 Ⅳ-9〉 지목별 토지거래량 빈도분석 결과 82

〈표 Ⅳ-10〉 지역별 광해방지사업 차이분석 결과 83

〈표 Ⅳ-11〉 탄광지역별 회귀분석 결과(요약) 85

〈표 Ⅳ-12〉 광해방지사업 유형별 차이분석 결과(사업비 기준) 87

〈표 Ⅳ-13〉 광해방지사업 개수별 지가 차이분석 결과 89

〈표 Ⅳ-14〉 광해방지사업 유형별 지가 차이분석 결과 89

〈표 Ⅳ-15〉 광해방지사업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요약) 92

〈표 Ⅳ-16〉 광해방지사업 추진단계별 차이분석 결과 95

〈표 Ⅳ-17〉 집단평균 분석 결과 97

〈표 Ⅳ-18〉 광해방지단계별 회귀분석 결과(요약) 100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16

〈그림 Ⅱ-1〉 단계별 광해 배출 및 환경피해 요소 19

〈그림 Ⅱ-2〉 강원도 4개 시·군 연도별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2007~2021) 30

〈그림 Ⅱ-3〉 강원도 4개 시·군 단계별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2007~2021) 30

〈그림 Ⅱ-4〉 토양오염 발생경로 개념도 36

〈그림 Ⅱ-5〉 환경오염 4단계 38

〈그림 Ⅱ-6〉 토양 오염된 대상지의 감정평가로의 접근 개념 43

〈그림 Ⅱ-7〉 환경오염으로 인한 가치손실 모형도 46

〈그림 Ⅱ-8〉 시간에 따른 오염부동산의 가치손상 영향 47

〈그림 Ⅱ-9〉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시장 가격형성 그래프 48

〈그림 Ⅲ-1〉 연구모델 60

〈그림 Ⅲ-2〉 분석대상지역의 공간구분(법정동 기준) 64

〈그림 Ⅳ-1〉 태백시 광해방지사업 추진여부별 지가추이 97

〈그림 Ⅳ-2〉 영월군 광해방지사업 추진여부별 지가추이 98

〈그림 Ⅳ-3〉 태백시 진흥지구여부에 따른 지가추이 98

〈그림 Ⅳ-4〉 영월군 진흥지구여부에 따른 지가추이 98

초록보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석탄산업은 이제 지역사회에 토양오염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주민건강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반적인 환경오염사고 전후로 나타나는 스티그마 효과를 규명하는 기존 연구와 다르다. 오염물의 노출시간에 따라 토양오염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광맥을 따라 채탄하기 때문에 특정지역 또는 특정 광구(광산)에서 오염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언제 오염원이 발생한 것인지(100년 전부터 오염된 만성적인 토양오염지인지, 최근 발생한 폐갱내수 유출에 따른 급성 토양오염지인지) 불명확하다. 그래서 폐광지역의 토양오염 연구는 분석기간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정통적인 스티그마 효과 연구방법론과 다른 관점에서 지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광해방지사업은 토양·수질오염 개선과 폐시설물 철거, 산림복구 등을 통해 석탄 채굴에 따른 오염피해(낙인효과)를 제거·개선하는 긍정적인 복구정책이므로 중요하다. 그러나 광해방지사업의 정책효과에 대해 실증연구가 부재하다는 문제인식 아래, 이 연구는 폐광지역에 광해방지사업이 지가스티그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공간범위는 현재도 석탄을 채굴하는 태백시와 모두 폐광된 영월군의 토지시장으로 한정한다. 시간범위는 광해방지사업의 전산화가 이루어진 2007년부터 2019년까지다. 분석모형은 헤도닉가격분석법(이중로그모형)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지가스티그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전문가심층분석(FGI)을 실시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 의견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먼저, 인간은 주변 환경의 시각 자극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은 석탄을 채굴하지 않은 지역보다 현재도 채탄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토지의 시장가치 상승에 영향 줄 것이며, 특히 여러 사업 중 오염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할 경우 토지의 시장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또한 오염복구라는 특성상 단기적·즉각적인 정책 효과보다 사업 후 장기적으로 환경복원·복구를 통해 자산 가치, 심미적·공익적 가치 등이 증가하여 지가스티그마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을 통해 광해방지사업 가운데 오염수질개선사업과 산림복구사업이 지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사업단계별 영향분석에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전체 기간 중 오랜 시간이 경과된 시점인 3단계에서 지가스티그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서 대명제로 가설을 세웠던 가행탄광지역의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지가스티그마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광해복구로 태백시의 전체 지가는 다소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사업유형에서 지가를 상승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지역별 분석결과에서는 지가를 하락시켰다. 이는 인구 감소 및 주거환경 노후화 등의 문제가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집단평균 분석에서 광해방지사업 실시지역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지가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가행탄광지역(태백)의 지가 변동폭은 폐광지역인 영월군 보다 컸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계량화가 어려운 토지가격에 대해 지역특수성이 강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광해방지사업이 지가스티그마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는지 실증하였다는 것이다. 전문가조사에서 토지의 시장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된 오염수질개선사업, 산림토지복구사업, 토양개량복원사업 등이 실제로 태백시와 영월군의 면적당 가격에서도 제일 높은 지가로 나타나 이를 실증하는 근거다. 또한 지역사회는 석탄 채굴 및 일련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각종 오염원 노출빈도가 크기 때문에, 가행탄광지역(태백시)의 토지시장이 폐광지역(영월군)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국지적이고, 거래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이 전체 토지시장의 가치 상승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광해방지사업의 정책효과가 미래의 시장가치에 발현할 것이다.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이 탄광지역의 자연환경 회복 및 이미지 개선, 산림자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실현 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예산 확대가 요구된다. 더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정책효과 극대화 유도, 다양한 사업유형의 구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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