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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국문요약 7

Ⅰ.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0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1

제1절 이론적 배경 11

제2절 선행연구 13

Ⅲ. 연금세제 현황 19

제1절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사적연금세제 변천 19

제2절 국내 연금세제 및 문제점 25

1. 중·저소득자에게 연금화 유인이 적은 연금세제 28

2. 낮은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29

3. 국내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불리한 과세 31

제3절 해외사례 32

1. 전통적 IRA 33

2. 로스 IRA 33

3. 슈퍼애뉴에이션 36

Ⅳ. 연구모형 41

제1절 분석가정 41

제2절 분석모형 46

Ⅴ. 분석결과 및 시사점 48

제1절 총연금수령액 비교 : EET vs. 자가연금 48

제2절 총 연금수령액 및 세 부담 비교 : TEE vs. EET 54

제3절 금리 민감도 분석 60

제4절 정책적 시사점 64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65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65

1. TEE체계의 도입 65

2. 국내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합리화 66

3.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66

4.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한도 설정 67

5. 최소의무인출금액의 설정 67

6.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의 개선 68

7. 세전 근로소득 적립조건 완화 6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71

참고문헌 73

ABSTRACT 77

표목차 5

〈표 1〉 IRP 계좌의 수령형태 주이 9

〈표 2〉 EET와 TEE 세제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 17

〈표 3〉 사적연금세제: 2013년 전후 비교 20

〈표 4〉 사적연금세제: 2015년 전후 비교 21

〈표 5〉 사적연금세제 개정안: 2023년 22

〈표 6〉 퇴직소득세 부담액 (지방소득세포함) 23

〈표 7〉 현행 기준 퇴직급여 대비 퇴직소득세 부담률 (지방소득세포함) 24

〈표 8〉 개정안 기준 퇴직급여 대비 퇴직소득세 부담률 (지방소득세포함) 25

〈표 9〉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세금 26

〈표 10〉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세제 27

〈표 11〉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세금 28

〈표 12〉 연금소득 종합과세 세금예시 30

〈표 13〉 한·미 개인퇴직연금 과세 비교 34

〈표 14〉 전통적 IRA와 로스 IRA 연도별 적립금 현황 35

〈표 15〉 슈퍼애뉴에이션 세전기여금 한도 및 세금 (2022/2023년 기준) 37

〈표 16〉 슈퍼애뉴에이션 세후기여금 한도 및 세금 (2022/2023년 기준) 37

〈표 17〉 호주의 소득세율 (2022/2023년 기준) 38

〈표 18〉 슈퍼애뉴에이션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2022/2023년 기준) 39

〈표 19〉 슈퍼애뉴에이션 인출 시 세금 (2022/2023년 기준) 39

〈표 20〉 소득수준별 퇴직일시금 42

〈표 21〉 근로소득 분위별 통계 43

〈표 22〉 운용 자산별 연간 수익률 45

〈표 23〉 자가연금 vs. EET 총 연금수령액 (1차) 49

〈표 24〉 자가연금 vs. EET 총 연금수령액 (2차) 50

〈표 25〉 자가연금 vs. EET 총 연금수령액 (3차) 52

〈표 26〉 자가연금 vs. EET 총 연금수령액 (4차) 53

〈표 27〉 EET(3차) vs. TEE 총 연금수령액 55

〈표 28〉 EET(4차) vs. TEE 총 연금수령액 56

〈표 29〉 EET(3차) vs. TEE 총 세금부담액 58

〈표 30〉 EET(4차) vs. TEE 총 세금부담액 59

〈표 31〉 총 연금수령액 민감도(3차) 60

〈표 32〉 총 연금수령액 민감도(4차) 61

〈표 33〉 총 세부담액의 민감도(3차) 62

〈표 34〉 총 세부담액의 민감도(4차) 63

초록보기

 본 논문은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연금화율이 현재까지 현저히 낮은 현상에 대해 연금화를 저해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연금세제하에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여 연금화하는 방법과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후 받은 일시금으로 분할인출하는 방식(자가연금방식)을 비교한 결과 고액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화 유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강화를 위해 퇴직급여의 연금화가 필요한 중·저소득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단순한 연금세제가 필수적이다. 현행 연금조세체계인 EET에서 소득수준별 총 연금수령액과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써 제시하는 TEE 과세체계의 총 연금수령액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EET 체계를 TEE 체계로 전환하면 일부 고소득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세후 수령액 및 세부담이 개선되었다.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全) 계층을 포괄해야 하므로 기존 EET를 TEE로 통합 운영하기 보다는 현재의 IRP(EET 체계)와 새로운 mP(TEE 체계)를 함께 제공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연금세제에서 실질적으로 고소득자들만 활용할 수 있는 과다한 세제혜택을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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