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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17

1. 연구대상 17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1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20

제1절 생활임금제도 20

1. 생활임금제도의 정의 20

2. 생활임금제도 선행연구 21

3. 생활임금제도의 국내외 사례 25

제2절 신제도주의의 내생적 제도변화이론 29

1.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29

2. 내생적 제도변화이론(theory of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33

3. 내생적 제도변화이론 관점의 선행연구 35

제3절 연구의 분석틀 37

1. 환경적 맥락 37

2.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39

3. 제도 자체의 속성 40

4. 분석틀과 연구명제 41

제3장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3

제1절 연구범위 43

제2절 연구방법 43

제4장 부천시 생활임금제도 분석 45

제1절 부천시 노사관계의 특징 45

1. 부천지역 사회적 대화와 노사민정협의회 45

2.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의 주요 행위자 50

제2절 부천시 생활임금제도 개요 및 시기 구분 56

1. 사례 개요 56

2. 시기 구분 59

제3절 도입기 분석(2011년~2014년) 62

1. 환경적 맥락 63

2.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유형 68

3. 제도 자체의 속성 77

4. 소결 80

제4절 이행기 분석(2015년~2018년) 83

1. 환경적 맥락 84

2.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유형 89

3. 제도 자체의 속성 93

4. 소결 95

제5절 변동기 분석: 2019년~현재 97

1. 환경적 맥락 99

2.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유형 105

3. 제도 자체의 속성 111

4. 소결 112

제6절 분석 결과 114

제5장 결론 117

제1절 요약 및 결론 117

제2절 시사점과 한계 119

1. 연구의 시사점 119

2. 연구의 한계 121

참고문헌 123

ABSTRACT 127

표목차

〈표 2-1〉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주요 논쟁 정리 21

〈표 2-2〉 생활임금제도의 선행 연구 24

〈표 2-3〉 신제도주의 3개 학파의 주요 내용 33

〈표 2-4〉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 36

〈표 3-1〉 인터뷰 대상자 개요 44

〈표 4-1〉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전개과정 요약 49

〈표 4-2〉 2014년 부천시 생활임금 설계 56

〈표 4-3〉 부천시 생활임금 시행현황 요약 58

〈표 4-4〉 부천시 생활임금 시기별 쟁점 61

〈표 4-5〉 부천시 생활임금의 도입과정 62

〈표 4-6〉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 현황 65

〈표 4-7〉 도입기의 환경적 맥락 요약 67

〈표 4-8〉 도입기 노사정 구성원의 전략적 선택 요약 77

〈표 4-9〉 이행기 생활임금위원회 연도별 주요 안건 83

〈표 4-10〉 이행기의 환경적 맥락 요약 89

〈표 4-11〉 연도별 생활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행위자의 요구안 90

〈표 4-12〉 이행기 노사정 구성원의 전략적 선택 요약 93

〈표 4-13〉 변동기 생활임금위원회 연도별 주요 안건 97

〈표 4-14〉 2019년 생활임금 조례 개정 비교표 98

〈표 4-15〉 2020년 생활임금 조례 주요 개정 내용 99

〈표 4-16〉 변동기의 환경적 맥락 요약 105

〈표 4-17〉 적용대상확대에 대한 행위자의 주요 발언 106

〈표 4-18〉 구간폐지에 대한 행위자의 주요 발언 107

〈표 4-19〉 변동기 노사정 구성원의 전략적 선택 요약 110

그림목차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42

[그림 4-1] 당시 부천시장 트위터 76

[그림 4-2] 도입기의 생활임금제도 분석 82

[그림 4-3] 공무직 생활임금 문의 및 해석 요청 94

[그림 4-4] A 민간위탁기관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 신고 94

[그림 4-5] 이행기의 생활임금제도 분석 96

[그림 4-6] 민선7기 부천시장 주요 공약 101

[그림 4-7] 2021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시 부천노총 입장 109

[그림 4-8]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분석 112

[그림 4-9] 변동기의 생활임금제도 분석 113

[그림 4-10] 부천시 생활임금제도 분석결과 116

초록보기

생활임금제도는 2021년 12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중 48%에 해당하는 116 곳에서 시행되어 대표적인 지역노동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위법성 논란, 대상자 협소, 더딘 민간확대, 공공과 민간의 임금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초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활임금제도의 변화와 발전은 결국 제도변화의 문제이므로 제도주의적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한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의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며 부천시 생활임금제도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과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이론적으로는 지역 수준의 노동정책 연구에 있어서 내생적 변화이론 적용의 확대를 도모하고 실무적으로는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전망을 규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 분파는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하는데 주로 '제도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설명하였고 최근에는 각 분파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분파의 관점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등 '통합'의 모습을 보인다. 즉 내생적 제도변화이론은 신제도주의의 하위 분파간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제도 변화의 원인으로 환경적 맥락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제도의 제약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제도 변화의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적 요인인 환경적 맥락은 행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영향을 줌으로써 제도변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정권교체, 정부의 정책기조 및 사회경제적 요인, 지자체 및 지자체 의회의 성향과 정책, 주된 이념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킬 계기를 마련해 준다. 둘째, 부천시 생활임금제도의 주된 행위자들은 노사정으로써 외생적 요인인 환경적 맥락과 제도적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제도의 변화여부에 대해 전략적 선택을 하며 상호작용을 한다. 이들의 주된 선택유형을 분류하면 제도 도입 시기 모두 적극적 변화의 입장에서 제도가 이행하고 변동하는 시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와 목적에 따라 소극적 변화와 제도유지 등으로 전략적 선택유형을 변경한다. 셋째, 제도는 자체의 복잡성과 모순에 따라 환경과 행위자들의 영향도 받지만 오히려 제도 자체의 속성을 통해 환경과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도자체의 미비함과 법률적인 한계는 제도의 복잡성을 강화하고 확대하여 자기 파괴적 요인으로 행위자들의 제도변화 추진을 촉구하였다.

부천시 생활임금제도는 10년의 역사속에서 점진적이고 내생적인 변화가 축적, 진행되었다. 이런 제도변화의 주요 요인은 단순히 외생적 요인인 환경적 맥락의 변화 뿐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은 내생적 요인인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 및 상호작용에 있으며, 변화한 제도는 다시 환경과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어 내생적으로 제도변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례연구법으로부터 오는 일반적 한계와 질적연구로서 주관적 해석의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사회적 학습이론 등에 입각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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