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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12

제2절 연구 목표 13

제3절 선행연구 14

1. 중국의 관련 연구 14

2. 한국의 관련 연구 16

3. 중국외 국가의 관련 연구 18

제4절 연구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2

제1절 규제정책 관련 개념 22

1. 규제 개념 22

2. 규제정책 개념 23

제2절 규제정책 관련 이론 24

1. 정책집행론 24

2. 공공선택론 25

3. 공공정책론 26

제3절 중국 담배규제정책 관련 내용 27

1. 중국의 담배규제정책 27

2. 담배전매제도 29

제4절 담배규제정책의 관련 기관 30

1. 담배규제정책에서의 정부의 책임 30

2. 정부 집행기구 31

3. 담배 이익 집단 32

4. 비정부 조직 33

제3장 중국 담배규제정책의 현황 35

제1절 중국 담배규제정책 발전과정 35

(1) 담배규제정책 제정 (1979-2002) 35

(2) 담배규제정책의 모색 단계 (2003-2011) 36

(3) 담배규제정책의 점진적인 비효과 (2011-2015) 37

(4) 새로운 담배규제정책의 공포 (2016-현재) 37

제2절 중국 담배규제정책의 실시 38

1. 정부가 점차 중시 38

2. 담배광고 규제 강화 42

3. 가격 인상 44

4. 경고표시 강조 45

제3절 정책 효과 부족의 문제 49

1. 담배 판매량 상승 49

2. 경고 표시의 비효과성 52

3. 담배 광고 55

4. 정책집행 저조 56

제4절 문제의 원인 58

1. 정부와 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특수 체제 58

2. 담배 이익집단의 방해 59

3. 비정부 조직 역할 미약 61

4. 낮은 국민 인식 수준 62

제4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63

제1절 각국 담배규제정책 추진의 시사점 63

(1) 한국 : 정부가 적극적으로 담배규제정책을 추진 63

(2) 일본: 담배전매제도 개혁, 정·기업 분리 실현 64

(3) 유럽 연합: 각 회원국에 담배 광고를 억제 66

(4) 싱가포르: 담배규제 홍보 강화 67

(5) 말레이시아 : 담배 산업의 변혁을 효과적으로 진행 68

제2절 담배규제 관리 체제개혁 70

1. 정부와 기업의 분리 70

2. 가격과 세금을 연계하여 조절 70

3. 담배산업의 변혁을 추진 71

제3절 감독 관리 역량 강화 72

1. 경고문구 이행 감독 72

2. 담배광고에 대한 감독 강화 73

3. 정부의 감독 책임 강화 74

제4절 국민 인식 강화 75

1. 비정부 조직의 역할 촉진 75

2. 담배규제 홍보 강화 76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79

ABSTRACT 83

표목차

〈표 2-1〉 담배규제 정책 유형 28

〈표 3-1〉 국무원 담배규제 발표 시기 39

〈표 3-2〉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개정 42

〈표 3-3〉 담배포장표식에 대한 규정개정 45

〈표 3-4〉 2016-2021년 중국 담배산업의 세금남부 변화 50

〈표 3-5〉 2016-2022년 중국 담배 생산량 및 성장 상황 51

〈표 3-6〉 담배 산업 조직 구조 59

그림목차

〈그림 2-1〉 국가담배전매국(중국담배총공사) 로고 32

〈그림 3-1〉 2008-2023년 중국 담뱃갑 포장 변화 53

〈그림 3-2〉 외국 담뱃갑의 외부 포장 경고 표시 53

〈그림 3-3〉 중국 담뱃갑의 겉모습 54

초록보기

 중국은 담배 생산과 소비의 대국이며 담배 소비량은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의 담배규제정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중국의 담배규제정책 발전은 한계에 부딪혔고 담배규제상황은 여전히 심각한다.

담배규제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담배규제정책은 가격 인상에도 판매량 계속 상승, 약한 경고표시 효과, 담배광고 감독미흡, 담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담배규제정책 집행 차질 등 정책시행과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 중국의 담배규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은 정부와 기업의 담배독점시스템, 담배경제 발전으로 인한 정책 장애, 비정부 조직의 공익적 역할 수행 실패, 시민 홍보 및 교육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

중국의 현재 담배규제정책의 시행 효과는 좋지 않으며 효과적인 담배규제를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중국의 담배규제정책의 현황과 담배규제정책의 시행 부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담배전매국 및 담배산업에 대한 세금시스템을 개혁하고 경고표시 및 담배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사회 단위와 대중이 담배규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담배 위험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대중화하며 담배규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요컨대, 전면적인 담배규제의 실현은 체계적인 사회 프로젝트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다.

본 논문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연구를 전개한다. 첫 번째 부분은 연구 배경과 연구 목표를 소개하고 국내외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문헌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방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 부분은 담배규제정책의 관련 개념과 이론적 기초를 소개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담배규제정책집행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중국 담배규제정책의 발전과정과 담배규제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담배규제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와 정책 추진이 미흡한 원인을 분석한다. 네 번째 부분은 세 번째 부분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외국이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할 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분석하고 위의 분석을 통해 담배규제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 번째 부분은 본문의 결론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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