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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9

Abstract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0

제2장 문헌 연구 및 이론적 고찰 22

제1절 철도산업의 특성 22

1.1. 철도산업의 특성 22

1.2. 우리나라 철도의 특징 23

2.2. 국내 철도산업의 현황 분석 25

제2절 비용편익 분석 37

2.1.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개념 37

2.2. 기존연구의 고찰 39

2.4. 본 연구의 차별점 42

제3절 고속철도 개통이 철도운송에 미친 영향 43

3.1. 기존연구의 고찰 43

3.2. 본 연구의 차별점 46

제3장 연구 방법론과 기초자료 분석 47

제1절 비용편익 분석 47

1.1. 비용편익 분석 절차와 특 47

1.2. 국내 철도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기본 설계 51

제2절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회귀분석과 분석 모델 70

2.1. 양방향 고정효과 이중차분법(TWFEDD) 70

2.2. 철도물동량 분석 모델 76

제3절 분석자료 및 기술분석 78

3.1. 비용편익 분석 기초자료 및 기술분석 78

3.2. 철도 화물운송 물동량 분석자료 및 기술분석 81

제4장 철도산업의 비용편익 분석 94

제1절 분석 결과 94

1.1. 편익분석 결과 94

1.2. 비용분석 결과 105

1.3.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8

제2절 소결 116

제5장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운송 물동량 변화 분석 118

제1절 분석 결과 118

1.1.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운송 물동량 변화 118

1.2. 강건성 검사(Robustness test) 121

1.3.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철도운송 정책관점의 의미 122

제2절 소결 128

제6장 연구 결론 130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0

1.1. 철도산업 비용편익 분석 130

1.2. 국내 고속철도의 개통이 철도운송 물동량에 미친 영향 131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133

참고문헌 136

표목차

〈표 2-1〉 상위 4대 품목 노선별 운송실적(2021년도) 29

〈표 2-2〉 한국철도공사 연도별 경영실적 30

〈표 2-3〉 철도화물운송 지원정책에 관한 국제 비교 34

〈표 2-4〉 영국 MSRS 예산 집행 명세 35

〈표 3-1〉 철도투자 비용 세부 항목 52

〈표 3-2〉 비용분류체계별 유지보수업무 53

〈표 3-3〉 철도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른 편익 항목 54

〈표 3-4〉 비용편익 분석 모델의 기본 설계 55

〈표 3-5〉 차종별 경제성 분석용 운영비용 함수 57

〈표 3-6〉 전국권 철도 1인당 시간가치(2013년 기준) 58

〈표 3-7〉 운송화물 시간가치 산정식 58

〈표 3-8〉 운송화물의 품목별 시간가치 59

〈표 3-9〉 기존 철도이용자의 운행시간 절감 편익 59

〈표 3-10〉 수단 전환 이용자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 60

〈표 3-11〉 철도교통사고의 구분 61

〈표 3-12〉 인적피해 사고의 구분 62

〈표 3-13〉 교통사고 발생비율 원 단위 62

〈표 3-14〉 철도교통사고 비용 원 단위(2015년 기준 가격) 63

〈표 3-15〉 철도교통사고 감소 편익 산정식 63

〈표 3-16〉 환경비용의 산정식 64

〈표 3-17〉 디젤기관차/디젤동차의 각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64

〈표 3-18〉 CO₂ 배출량 계산 방법 65

〈표 3-19〉 온실가스 감소 편익 산정식 66

〈표 3-20〉 비용편익 산정방식 정리 66

〈표 3-21〉 비용편익 분석 대상 노선 78

〈표 3-22〉 철도 운영 분석 항목 79

〈표 3-23〉 국내 화물열차 운행 거리와 화차 운영 추이 82

〈표 3-24〉 국내 주요 화물운송 노선 83

〈표 3-25〉 주요 운송 품목 물동량 추이 84

〈표 3-26〉 고속철도(KTX) 노선도(SRT 노선제외) 87

〈표 3-27〉 변수정리 88

〈표 3-28〉 기초통계량-1 89

〈표 3-29〉 기초통계량-2 89

〈표 3-30〉 고속철도 정의에 따른 분석 모델의 설계 91

〈표 4-1〉 편익분석 결과 94

〈표 4-2〉 승객수송 인원 추이 96

〈표 4-3〉 경기도 도로 차량 속도 99

〈표 4-4〉 항목별 비용분석 결과 105

〈표 4-5〉 수송인원 대비 인건비 비교 106

〈표 4-6〉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8

〈표 4-7〉 고속선 비용편익 분석 111

〈표 4-8〉 비용편익 분석 결과 113

〈표 5-1〉 Case 1 분석 결과 118

〈표 5-2〉 Case 2 분석 결과 119

〈표 5-3〉 Case 1 모델 분석 결과 121

〈표 5-4〉 Case 2 모델 분석 결과 122

〈표 5-5〉 고속철도 개통 이후 물동량 추이 123

〈표 5-6〉 노선별 복선구간 철도킬로 124

〈표 5-7〉 Case 1 모델 처치그룹 차량 운행 횟수 125

그림목차

〈그림 1-1〉 전국철도 노선도 17

〈그림 2-1〉 연도별 철도연장 및 통계 추이 25

〈그림 2-2〉 여객 운송 추이 26

〈그림 2-3〉 화물 물동량 추이 27

〈그림 2-4〉 상위 4개 품목 물동량 추이 28

〈그림 2-5〉 상위 4개 품목 물동량 추이 28

〈그림 2-6〉 한국철도공사 PSO 홍보 자료 32

〈그림 2-7〉 사회적 비용과 편익 38

〈그림 3-1〉 비용편익 분석 기본절차 49

〈그림 3-2〉 이중차분법 모형(기본 모형) 71

〈그림 3-3〉 처치시기 변형(treatment time varying)에 따른 이중차분법 모형 73

〈그림 3-4〉 처치시기가 변형된 이중차분의 분해 74

〈그림 3-5〉 국내 철도운송 물동량 추이 81

〈그림 3-6〉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비교 86

〈그림 3-7〉 국내 시멘트와 석탄 생산량 추이 87

〈그림 3-8〉 Case 1 모델의 처치그룹과 통제그룹 물동량 추이 92

〈그림 4-1〉 항목별 편익 추이 95

〈그림 4-2〉 승객 시간가치 편익 추이 96

〈그림 4-3〉 운행비용 절감 편익 100

〈그림 4-4〉 사고감소 편익 추이 101

〈그림 4-5〉 도로 교통사고 및 사망자 추이 102

〈그림 4-6〉 환경오염감소 편익 추이 103

〈그림 4-7〉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04

〈그림 4-8〉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이 104

〈그림 4-9〉 항목별 비용 추이 106

〈그림 4-10〉 주요 일반선 비용 추이 107

〈그림 4-11〉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추이 109

〈그림 4-12〉 순 편익 추이 110

〈그림 4-13〉 고속선 편익/비용 비율 추이 112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내 철도산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재무분석에 기반한 철도의 손익 평가와 다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추정함으로써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국민 편익에 대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철도산업의 구조변화가 철도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철도 노선별 물동량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밝힘으로써 고속철도와 같은 대규모 교통 인프라 건설이 국가 교통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철도산업이 창출하는 편익의 가치와 고속철도로 인한 주요 노선별 물동량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밝힘으로써 교통과 물류 수단으로서 철도산업의 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철도 승객과 운송을 위한 운영 전략과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먼저, 철도 운영 편익에 관한 분석 결과 철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속도가 빨라지면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시간가치 편익이 다른 편익 항목에 비교해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시간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현재 사회활동 추세에 따라 앞으로 고속철도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 추가로 개통한 신규 고속철도와 앞으로 예정된 고속선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이용객과 이에 따른 승객 시간가치 편익은 더욱 상승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고속철도의 개통과 운영이 철도 운영 편익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음 단계로 분석한 편익 결과와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노선 특성에 따라 나누어진 고속선과 일반선의 비용/편익 비율에서 고속선의 경우 경제 타당성을 유지하는 값인 1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고속선은 꾸준한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속철도 운영의 확장에 따라 그 수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일반선의 비용/편익 비율은 경제 타당성을 유지하는 값인 1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추세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고속선과 달리 일반선 운영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일반선 운영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선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타당성 유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속철도의 개통이 철도운송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고속철도의 개통은 고속철도 운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존 경부, 호남선 등에서 운영하는 철도화물 운송 물동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선로의 건설 및 기존선 시설에 대한 개선으로 인한 속도향상 등 화물 운송경쟁력 개선과 기존선 활용에 화물운송 중심의 운영에 따른 공급 측면의 확대가 운송 물동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에 기인한다.

둘째, 새로 건설된 고속철도 전용노선의 개통은 이에 영향을 받는 기존선의 철도화물 운송 물동량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 문제는 본 연구 분석에 활용된 양방향 고정효과 이중차분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음수 가중값 문제가 본문에 언급한 연구자와 학자들이 연구, 분석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모델의 형태에 따라 실제 값과 다른 부호의 이중차분 계수값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신규 노선의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추가 자료와 연구 모델의 보완을 통해서 보다 개선된 연구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고속철도의 개통은 철도운송 물동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으나 그 영향의 규모에 있어서 전체 운송 물동량의 감소를 개선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노선이 전체 철도 노선에 비례해 제한적이며 또한 철도운송 물동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고속철도 개통 외에도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철도운송품목의 변화,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등은 철도운송을 포함한 국내 화물운송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 철도운송 물동량에도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변화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존 경부선, 호남선 등을 화물운송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정책 구상에 따른 철도운송의 수송량 증대에 대한 구체적 정책지원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철도운송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철도 물류산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철도 물류산업 육성계획 등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실행된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속도향상을 위한 고속화차 도입과 장대열차 운영 등이 철도운송 개선을 위해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이며 오히려 철도운송 수송량 증대에 상반되는 정책이 더 많았다. 예를 들면 고속척도 개통 이후에도 기존 일반선의 객차 운행 횟수는 그다지 축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화차 운행 횟수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철도는 저탄소 시대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정시성을 보장하는 안전한 운송 수단으로서 그 장점을 인정받았으나 정부의 교통 인프라 투자와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 같은 육상운송 수단인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고속철도의 개통은 이러한 도로 중심 운송에 전환을 알리는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투자 정책 결정이었으며 그 결과 승객 운송뿐만 아니라 철도 화물운송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번 철도물동량 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추가로 개통되거나 향후 개통될 고속철도의 운행이 관련된 기존 일반선의 화물운송 시설 투자와 개선을 촉진하여 철도운송 물동량 증가에도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가 철도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의 바탕이 되는 근거로 활용되고 또한 철도산업과 철도운송 물동량 개선에 대한 연구발전에 작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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