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Ⅰ.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Ⅱ. 중국 일대일로의 일반적 고찰 19

제1절 일대일로의 개요 19

1. 일대일로의 의의 19

2. 일대일로의 기본 구상 21

제2절 추진목표 24

제3절 전략 추진 25

제4절 주요 BRI 28

1. 아시아의 BRI 28

2. 아프리카의 BRI 29

3. 유럽의 BRI 30

제5절 일대일로 계획의 요약 및 평가 31

1.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상황 31

2. 정책소통 35

3. 인프라 연결 36

4. 자금융통 38

5. 무역 원활화 41

6. 인적 교류 44

Ⅲ. 일대일로의 연계전략과 문제점 45

제1절 일대일로의 연계전략 45

1. 일대일로 및 기타 유라시아대륙 연계 구상 45

2. 일대일로의 기대효과 및 한국과 연계 방안 47

제2절 일대일로 구상의 문제점 53

1. 개요 53

2. 미국의 우려 56

3.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문제점 58

4. 부채함정외교의 문제 61

5. 일대일로사업의 성과와 직면한 문제점 64

Ⅳ. 한국의 대응방안과 시사점 67

제1절 대응방안 67

1. 기업 차원의 연계방안 68

2. 정부 차원의 연계방안 71

제2절 시사점 75

1. 지방정부의 OBOR 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기회 창출 75

2. 양국간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77

3. 장기적 안목으로 OBOR 전략에 동참할 준비가 필요 78

Ⅴ. 결론 80

참고문헌 83

ABSTRACT 88

〈표-1〉 AIIB와 기존 국제금융기구 비교 27

〈표-2〉 일대일로 전략의 5대 행동계획 33

〈그림-1〉 일대일로의 기본노선 20

〈그림-2〉 일대일로 선상의 주요 거점지역과 협력 강화 21

〈그림-3〉 일대일로' 연선의 6대 경제협력 회랑 22

〈그림-4〉 일대일로 추진체계 및 목표 25

〈그림-5〉 중국의 글로벌 금융프로젝트 26

〈그림-6〉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횟수 증가 추이(2011-2018) 37

〈그림-7〉 가치에 의한 중국의 해외 서명 계약 41

〈그림-8〉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개념도 46

〈그림-9〉 중국 대외개방 중심축 내륙지역으로 확대 50

초록보기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 OBOR)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제시한 전략이다. 중국이 중심이 되어 주변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구성하여 중화주의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일방적인 국제 패권을 잠재우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 새로운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OBOR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이다. 새로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인 OBOR가 알려진 이래 중국과 협력하려는 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중국의 OBOR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5월 개최한 OBOR 정상포럼을 계기로 OBOR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사업을 OBOR와 연결시킬 계획이다. 게다가 중국은 OBOR 사업 구상이 단순한 인프라 및 산업협력 차원을 넘어 기존의 국제관계 및 국제분업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30년 간 다자주의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1992년 수교 초기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 무역 규모는 2020년 2,415억 달러로 약 38배 증가했다. 우리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4.0%에서 24.6%로 크게 확대되었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49.1배, 29.4배 증가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중 무역은 수교 초기 단순 경공업 및 중화학 위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한·중 무역구조는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를 가진 고부가가치의 핵심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함으로써 한국의 주력 산업이 성장하는 동시에 중국도 산업 고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상호 윈윈 구조를 유지해왔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 현재 중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세계 최대 제조 강국이 되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한·중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확대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함께 OBOR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 한국 철도망을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해 유라시아 경제통합에 편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열차페리 활용 및 북한을 경유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2) 중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이 예견된 내륙벨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3) OBOR,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한국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OBOR 전략의 혁신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