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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흐름 및 방법 18

제2장 기존연구 동향 및 분석의 틀 20

제1절 관련용어의 정의 20

1. 산업단지 제도 20

2. 노후산업단지 정의 및 정비관련 제도 27

3. 재생계획 29

제2절 기존연구동향 32

1. 노후산업단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32

2. 노후산업단지 쇠퇴 및 노후화에 관한 연구 33

3.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한 연구 34

4. 노후산업단지 재생계획에 관한 연구 35

5. 연구의 차별성 36

제3절 분석의 틀 38

1. 연구대상의 선정 38

2. 분석방법 39

제3장 대전 1,2 재생사업지구 업종 변화분석 43

제1절 2011년 업종 현황 43

1. 제조업 및 비제조업 현황 43

2. 업종별현황 43

제2절 2022년 업종 현황 44

1. 제조업 및 비제조업 현황 44

2. 업종별현황 44

제3절 2011년,2022년 업종 비교분석 46

1. 제조업 및 비제조업 비교 46

2. 업종별 비교 46

제4장 재생계획 목적과의 정합성분석 52

제1절 업종의 첨단화 및 집적화 분석 52

1. 첨단업종의 개념 52

2. 최초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53

3. 2011년 첨단업종 현황 55

4. 2022년 첨단업종 현황 56

5. 2011년,2022년 첨단업종 비교 분석 57

6. 소결 66

제2절 기반시설 확보 분석 68

1. 2012 최초 기반시설 계획 68

2. 기반시설 계획 변화 분석 71

3. 사업시행 현황 실태분석 72

4. 소결 75

제3절 업종제한 분석 76

1. 2012, 2016 입주제한업종 계획 76

2. 제한업종 변화 분석 78

3. 소결 86

제5장 재생사업지구 경쟁력 변화 분석 87

제1절 산업단지 경쟁력 개념 및 분석지표의 선정 87

제2절 고용자 수 변화분석 88

1. 고용자 수 추이분석 88

2. 고용자수 단순선형회귀분석 90

제3절 생산액 변화 분석 99

1. 생산액 추이분석 99

2. 생산액 단순선형회귀분석 101

제4절 소결 109

제6장 결론 11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10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13

제3절 연구의 한계점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표목차

[표 2-1] 전국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24

[표 2-2] 전국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고용현황 24

[표 2-3] 전국산업단지 생산 현황 25

[표 2-4] 전국산업단지 수출현황 25

[표 2-5] 노후산업단지현황 25

[표 2-6] 노후산업단지 고용자 수 현황 26

[표 2-7] 노후산업단지 생산액 현황 26

[표 2-8] 노후산업단지 수출액 현황 26

[표 2-9] 법령에 따른 노후산업단지 지정기준 27

[표 2-10] 노후산업단지 정비 관련제도 29

[표 2-11] 재생지구지정절차 31

[표 2-12] 시행계획 절차 31

[표 2-13] 노후산업단지 제도 및 정책에 관한연구 33

[표 2-14] 노후산업단지 쇠퇴 및 노후화에 관한 연구 34

[표 2-15]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한 연구 35

[표 2-16] 노후산업단지 재생계획에 관한연구 36

[표 2-17] 재생사업지구 지정현황 38

[표 2-18] 활용 데이터 39

[표 3-1]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43

[표 3-2] 2011년 업종별현황 43

[표 3-3] 제조업 비제조업 구분 44

[표 3-4] 2022년 업종현황 45

[표 3-5] 제조업 비제조업 업체수 비교(2011,2022) 46

[표 3-6] 제조업 업종별 증감 현황 46

[표 4-1] 유치업종배치계획 54

[표 4-2] 2011년 첨단업종 비율 55

[표 4-3] 2011년 첨단업종별 현황 55

[표 4-4] 2022년 첨단업종 비율 56

[표 4-5] 2022년 첨단업종별 현황 56

[표 4-6] 2011. 2022년 첨단업종 증감현황 57

[표 4-7] 2011. 2022년 첨단업종별 증감현황 58

[표 4-8] 업종배치 구역별 업종 변화 현황 59

[표 4-9] 지식산업센터 부지 (2011.2020년) 61

[표 4-10] 비첨단업종,첨단업종 물리적 요건 비교(2022년기준) 64

[표 4-11] 집적유도지역 및 그 외지역 물리적 요건 비교(2022년기준) 65

[표 4-12] 2012년 도로계획 총괄 68

[표 4-13] 2012년 주차장 계획 69

[표 4-14] 2012년 공원녹지계획 70

[표 4-15] 주차장 조성현황 73

[표 4-16] 2012년 입주제한업종계획 76

[표 4-17] 2016년 입주제한업종계획 77

[표 4-18] 2011년 입주제한업종 비율 78

[표 4-19] 2011년 입주제한업종별 현황 79

[표 4-20] 2022년 입주제한업종 비율 79

[표 4-21] 2022년 입주제한업종별 현황 80

[표 4-22] 2011. 2022년 제한업종 증감현황 81

[표 4-23] 2011. 2022년 제한업종별 증감현황 81

[표 4-24] 도심 부적격업체 현황 83

[표 4-25] 2022년 입주제한업체 중 존속업체 현황 84

[표 4-26] 2022년 업종별 입주제한업체 중 계속 조업업체 현황 84

[표 5-1] 최근 20년간 고용자 수 변화 88

[표 5-2] 최근 20년간 고용자 수 변화 88

[표 5-3] 최근 2003~2012년간 고용자 수 변화 90

[표 5-4] 최근 2013~2022년간 고용자 수 변화 90

[표 5-5] 고용자 수 회귀분석 통계량 91

[표 5-6] 고용자 수 분산분석 91

[표 5-7] 고용자 수 회귀계수 92

[표 5-8] 고용자 수 추세선 93

[표 5-9] 재생계획이전 고용자 수 회귀분석 통계량 94

[표 5-10] 재생계획이전 고용자 수 분산분석 94

[표 5-11] 재생계획이전 고용자 수 회귀계수 95

[표 5-12] 재생계획이전 고용자 수 추세선 95

[표 5-13] 재생계획후 고용자 수 회귀분석 통계량 96

[표 5-14] 재생계획후 고용자 수 분산분석 96

[표 5-15] 재생계획후 고용자 수 회귀계수 97

[표 5-16] 재생계획후 고용자 수 추세선 97

[표 5-17] 최근 20년간 생산액 변화 99

[표 5-18] 최근 20년간 생산액 변화 99

[표 5-19] 최근 2003~2012년간 생산액 변화 101

[표 5-20] 최근 2013~2022년간 생산액 변화 101

[표 5-21] 생산액 회귀분석 통계량 102

[표 5-22] 생산액 분산 분석 102

[표 5-23] 생산액 회귀계수 103

[표 5-24] 생산액 추세선 103

[표 5-25] 재생계획이전 생산액 회귀분석 통계량 104

[표 5-26] 재생계획이전 생산액 분산분석 105

[표 5-27] 재생계획이전 생산액 회귀계수 105

[표 5-28] 재생계획이전 생산액 추세선 106

[표 5-29] 재생계획후 생산액 회귀분석 통계량 107

[표 5-30] 재생계획후 생산액 분산분석 107

[표 5-31] 재생계획후 생산액 회귀계수 108

[표 5-32] 재생계획이후 생산액 추세선 108

[표 5-33] 통계적 유의성 및 회귀식 방향 요약 109

그림목차

[그림 1-1] 대전 1,2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위치도 17

[그림 1-2] 연구 흐름도 19

[그림 2-1] 산업단지 입지체계 23

[그림 2-2] 산업단지 개발제도 23

[그림 2-3] 기초 데이터 정리 과정 41

[그림 2-4] 재생계획 목적에의 정합성 분석의 틀 42

[그림 2-5] 경쟁력지표의 변화의 분석의 틀 42

[그림 3-1] 제조업체 현황 비교(2011,2022) 47

[그림 3-2] 2011년 업종분포 현황도1 48

[그림 3-3] 2022년 업종분포 현황도1 48

[그림 3-4] 2011년 업종분포 현황도2 49

[그림 3-5] 2022년 업종분포 현황도2 49

[그림 3-6] 2011년 업종분포 현황도3 50

[그림 3-7] 2022년 업종분포 현황도3 50

[그림 3-8] 2011년 업종분포 현황도4 51

[그림 3-9] 2022년 업종분포 현황도4 51

[그림 4-1] 최초 유치업종계획도 54

[그림 4-2] 2011년 첨단업종별 현황 55

[그림 4-3] 2022년 첨단업종별 현황 57

[그림 4-4] 2011. 2022년 첨단업종별 증감현황 58

[그림 4-5] 2011 첨단업종 분포 현황 60

[그림 4-6] 2022 첨단업종 분포 현황 60

[그림 4-7] 지식산업센터 투시도 및 사업개요 61

[그림 4-8] 2011 남측 집적화유도지역 위성사진 62

[그림 4-9] 2022 남측 집적화유도지역 위성사진 62

[그림 4-10] 2011북측 집적화유도지역 위성사진 63

[그림 4-11] 2022 북측 집적화유도지역 위성사진 63

[그림 4-12] 2012년 도로 및 주차장계획도 69

[그림 4-13] 2012년 공원녹지 계획도 70

[그림 4-14] 도로 및 주차장계획 변경 사항 비교 71

[그림 4-15] 공원녹지계획 변경 사항 비교 72

[그림 4-16] 선도사업구간 위치도 74

[그림 4-17] 중로1-10 중로1-11 사업전후 비교 74

[그림 4-18] 2011년 입주제한업종별 현황 79

[그림 4-19] 2022년 입주제한업종별 현황 80

[그림 4-20] 2011. 2022년 첨단업종별 증감현황 82

[그림 4-21] 전면수용지역 내 이전대상 업체 현황도 83

[그림 4-22] 2011 입주제한업종 분포 현황 85

[그림 4-23] 2022 입주제한업종 및 존속업체 분포 현황 85

[그림 5-1] 전국 산단 고용자 수 추이 89

[그림 5-2] 대전 1,2산단 고용자 수 추이 89

[그림 5-3] 전국산단 생산액 추이 100

[그림 5-4] 대전 1,2산단 생산액 추이 100

초록보기

 본 연구는 노후산업단지의 재생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1,2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최초 재생계획 수립목적과의 정합성 여부를 업종 변화 중심으로 분석하고, 경쟁력 지표인 고용자 수와 생산액의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분석을 통하여, 재생계획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재생계획 수립 목적과 정합성분석을 위하여 첫째, 업종의 첨단화 및 집적화 분석으로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첨단업체 수 증감 현황 및 분포 현황을 최초 업종배치계획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둘째, 기반시설 확보 분석으로서 기반시설계획 중 도로, 주차장, 공원계획의 변화를 최초 2012년 계획과 2016년 계획의 변화 및 설치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입주제한업종 분석으로 재생계획전후의 제한업종의 증감 현황 및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재생사업지구의 경쟁력 변화 분석은 고용자 수와 생산액에 대한 2003년에서 202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전체기간과 재생계획 수립 전후의 추이 및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전 1,2재생사업지구와 전국산업단지를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재생계획 수립 목적과의 정합성분석의 결과로 첫째, 업종의 첨단화 및 집적화 분석에서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은 그 증가 폭이 크지는 않지만 첨단업종의 수적인 증가가 있었다. 첨단업종의 집적화는 업종배치계획상 집적화 유도지역으로 첨단업종이 과반수(51.7%)이상이 분포 하는 등 유치업종배치계획 수립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 둘째, 기반시설의 확보 측면의 변화 분석 결과는 기반시설계획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도로 사업이 완료된 선도사업구간에서는 인접지역인 집적화유도지역의 첨단업종 집적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한업종의 변화 측면의 분석 결과로 현재 조업 중인 제한업종의 과반수(55%)가 기존에 존속했던 업종인 점, 수적 증가가 거의 없는 점과 제한업종의 비율이 감소 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한업종계획 수립이 제한업종의 신규 유입 억제라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 경쟁력지표에 대한 변화 분석의 결과로 고용자 수부분에서는 재생계획 수립 전 고용자 수가 감소하다 재생계획 수립 후 고용자 수가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사업지구의 전체 업체수 증가가 고용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생산액 부분에서는 생산액이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재생사업지구와 전국산업단지가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으며 이는 노후산업단지의 생산액이 전국산업단지 생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인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반면 재생계획 수립 후 재생사업지구는 생산액이 감소하고 전국산업단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들의 증가에 따른 전체 생산액 증가가 노후산업단지의 생산액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본 연구 결과로 재생계획 수립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조금 더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첨단업종 대상을 업종코드로 한정한 점, 기반시설 세부 추진 실태자료의 미비와 연구대상지를 대전 1,2재생사업지구로 한정한 점이 연구의 한계이며, 이러한 한계점은 다음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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