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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논문 집필의 동기 11

제2절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실태 13

제3절 연구 목적 및 방법 19

제2장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는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 특징 22

제1절 서론 - 법사회학적 연구방법론의 필요성 22

제2절 강간죄 관련 통계로 드러난 피해자의 특징 24

제3절 통계와는 상이한 강간 범죄 피해자의 다양한 양상의 존재 35

1. 다양한 범죄 유형과 다양한 피해 유형의 존재 35

2.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 39

3. 소결 44

제3장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는 '성폭력범죄'의 특징과 '성인지 감수성'의 등장 배경 46

제1절 서론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성폭력범죄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46

제2절 '성인지 감수성'의 등장 배경 51

1. 강간 사건 및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개괄 51

2.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 우리 형사법상의 경험칙 개괄 57

제3절 소결 - 피해자 진술을 적극 고려하기 위한 성인지 감수성의 등장 59

제4장 일본의 성폭력범죄 및 강간죄 고찰 64

제1절 2017년 일본 형법 개정 경과 64

1. 서론 - 성폭력범죄 관련 일본 비교 연구의 필요성 64

2. 구 강간죄의 폐지 및 강제성교등죄의 신설 65

3. 일본 강간죄 및 간통죄의 역사와 보호법익의 변화 67

제2절 형법 개정 후의 동향 71

1. 최근 일본의 동향 71

2. 개정 후의 무죄판결 고찰을 통한 형사 사법 처리 과정의 현행 과제 74

제3절 소결 85

제5장 결론 90

제1절 연구 결과 90

제2절 '성인지 감수성'의 방향성 - 법리 합리성 재고와 구체화의 필요성 93

참고문헌 96

국내문헌 96

외국문헌 104

국내판결 108

외국판결 110

영문초록 112

표목차

[표 1-1]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 및 강간 범죄 비율 (2012년~2021년) 15

[표 2-1] 강간죄 조항 변경 이력 25

[표 2-2] 2021년도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실태 28

[표 2-3] 2020년도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실태 28

[표 2-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여성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 41

[표 2-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정의하는 2차 피해 41

[표 3-1] 성폭력범죄의 유형 52

[표 4-1] 일본의 강간죄 조항 변경 이력 66

[표 4-2] 현행 일본 형법 제178조(준강제 성추행 및 준강제성교등) 75

[표 4-3] 현행 일본 형법 제181조(강제성추행등치사상) 76

그림목차

[그림 1-1] 2016-2018년도 대학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건수 14

[그림 2-1] 2021년 강간 범죄 여성 피해자 연령 실태 29

[그림 2-2] 2021년 강간 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31

[그림 2-3] 2021년 강간 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미상 제외) 32

[그림 4-1] 일본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플라워 데모' 72

[그림 5-1]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판 시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별) 주 :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95

초록보기

 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법정에서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한편 법정에서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위화감은 물론,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왜 법원이 여성의 입장만을 고려하느냐, 이것은 역차별이다'라고 말하는 등의 반감을 표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법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일본의 개정 형법 및 판례 등과의 비교연구, 그리고 우리 형법상의 경험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가 우리 법원에서 등장한 경위를 살펴보고, 법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 실정법학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피해자에 대한 양상을 법사회학적, 그리고 다학제적(多學際的)으로 연구하였다. 더불어 우리 실정법학에서의 성폭력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강간 피해자의 양상과 우리 판례의 역사를 고려하여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가 합리적인 법리임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특히 우리 형사 사법 절차에서 등장하는 다른 법리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강간죄' 사건을 주된 쟁점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 다뤘으며, 이를 토대로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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