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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12

제2절 연구목적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8

제1절 정책도구 유형 및 활용 18

1. 정책도구의 유형 18

2. 정책도구의 혼합 21

3. 정책도구와 기업의 인식 23

제2절 정책도구와 혁신성과 25

1. 혁신성과 25

2. 정부지원과 혁신성과 26

3. 정부규제와 혁신성과 32

제3절 혁신 결정요인 37

1. 기업 내부의 혁신 결정요인 38

2. 기업 외부의 혁신 결정요인 43

제3장 연구방법 47

제1절 연구가설 47

1. 정부 지원 47

2. 정부규제 48

3. 정책도구의 혼합 49

제2절 연구모형 50

1. 정책도구 효과 검증 50

2. 혁신 결정요인 분석 52

제3절 연구설계 55

1. 연구자료 55

2. 정책도구 인식정도별 집단설정 56

3. 변수설정 및 조작적 정의 59

제4장 연구결과 63

제1절 정책도구 인식과 혁신성과 63

1. 성향점수매칭 결과 63

2. 처리효과의 추정 66

제2절 정책도구 인식과 혁신 결정요인 70

1. 기술통계 70

2. 혁신 결정요인 도출 결과 72

제5장 결론 81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81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83

참고문헌 85

부록 99

[부록 1] 집단별 매칭 적절성 검증(표준화 차이, 분산 비율) 99

[부록 2] 집단별 매칭 적절성 검증 (Balance plot) 104

ABSTRACT 107

표목차

〈표 2-1〉 정책도구 유형 19

〈표 2-2〉 강제성과 직접성 기반 정책도구 유형 20

〈표 2-3〉 정책도구 유형별 특징 22

〈표 2-4〉 혁신의 개념 및 정의 25

〈표 2-5〉 정부지원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30

〈표 2-6〉 정부 규제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 36

〈표 2-7〉 혁신 결정요인 분류기준 37

〈표 2-8〉 혁신 결정요인 유형별 선행연구 46

〈표 3-1〉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개요 55

〈표 3-2〉 정책도구 활용 기업의 분포 59

〈표 3-3〉 설명변수의 조작적 정의 61

〈표 3-4〉 기술집약도에 따른 국내 제조업 분류 62

〈표 4-1〉 매칭결과 (정부지원H) 63

〈표 4-2〉 정책수혜집단의 공변량 변화 (정부지원H) 64

〈표 4-3〉 정책도구 유형별 성향점수매칭 결과 (vs 비수혜집단) 67

〈표 4-4〉 정책도구 혼합적 활용에 따른 성향점수매칭 결과 (vs 비수혜집단) 68

〈표 4-5〉 집단별 성향점수매칭 결과 (vs 비수혜집단) 69

〈표 4-6〉 변수의 기초통계량 70

〈표 4-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71

〈표 4-8〉 혁신 결정요인 도출 결과I (직접성과) 75

〈표 4-9〉 혁신 결정요인 도출 결과II (직접성과) 76

〈표 4-10〉 혁신 결정요인 도출 결과I (간접성과) 78

〈표 4-11〉 혁신 결정요인 도출 결과II (간접성과) 79

〈표 4-12〉 혁신성과에 따른 집단별 결정요인 비교 80

그림목차

[그림 1-1] 최근 5년간 국내 연구개발 예산 및 과제 현황 12

[그림 1-2] 역대 규제개혁 현황 13

[그림 1-3] 규제개혁 만족도 및 규제개혁 체감도 14

[그림 2-1] 정책혼합 선행연구 동향(1993~2017) 21

[그림 2-2] 부가성 개념에 따른 정부지원의 효과 26

[그림 2-3] 혁신 결정요인 연구 프레임워크 38

[그림 3-1] 정책도구 요인분석 결과 (정부지원, 정부규제) 57

[그림 3-2] 정책도구 혼합적 활용에 따른 집단 구성 58

[그림 4-1] 정책수혜집단의 성향점수매칭 적절성 검토 결과 (정부지원H) 65

초록보기

 최근 고금리, 저성장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국내 위기 극복 및 기업의 성장 독려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 정도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식과 정책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학술적 관점에서는 그 원인을 정책수혜자의 수용성에서 찾을 수 있다(이민호 외, 2022; 유정민, 2020; 김권식 외, 2016; Winter & May, 2000).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으나 도구의 성격에 따라 수혜자의 수용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인식 기준에 따라 정책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혜자 단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권식 외, 2016; 이민호 외,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혜자의 인식 정도를 반영한 정책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정책은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책도구의 유형은 연구자별로 상이하나 규제와 유인의 관점에서 유형분류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Vedung et al., 1998; 전영한, 2007나).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별 정책도구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개별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여러 정책도구가 병렬적이나 순차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전영한, 2007나).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한 2세대 연구는 단일도구의 활용이 아닌 혼합적인 도구 활용을 강조한다. 정책도구 혼합(Policy Instrument mix)이란 혁신 강도에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의 특정 조합을 의미한다. 혼합도구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이론적 검토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책도구를 지원과 규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상반된 특징을 갖는 두 가지 정책도구의 순수효과와 혼합효과를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추가로 기업의 전략적 측면에서 토빗모형과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정책도구 인식에 따른 집단별 혁신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정책도구 중 규제는 수혜자의 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다른 정책도구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정책에 응하는 피규제자의 인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최병선, 2009; 정정길 외, 2017).

둘째, 두 가지 정책도구의 혼합적 활용은 단일도구의 효과를 보완하는 관계를 갖는다. 기존 단일도구에서 지원 정책은 인식 정도와 무관하게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규제 인식과 함께 활용되는 경우 혁신을 유인하였다.

셋째,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경우 혁신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적절한 수준의 정부 개입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중장기적 혁신생태계 구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효과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지나친 개입으로 기업의 정책적 불순응 태도를 확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정책의 인식 정도에 따라 기업의 혁신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경우 전유성, 지식재산권, 내부 R&D 등의 기업 내부적 요인이 혁신의 결정요인으로 활용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은 경우 기업의 중장기적 혁신성과에 해당하는 혁신활동 창출에 내·외부적 요인이 모두 활용되는 다각화된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정책활용도를 기반으로 혁신 결정요인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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