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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목적 19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반려동물의 정의 21

제2절 반려동물의 현황 23

1. 반려동물 양육 현황 23

2. 반려동물 등록 비율 24

3. 반려동물 애착도 26

제3절 반려동물 장례 용어 및 절차 29

1. 반려동물 장례 용어 29

2. 반려동물 장례 절차 31

제4절 선행연구 33

1. 반려동물 장묘(업) 33

2. 반려동물 장묘관련 법과 정책 34

3.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 38

4. 반려동물 추모 공간 40

5. 반려동물 상실(펫로스 증후군) 43

제3장 연구 방법 50

제1절 연구설계 50

1. 문헌조사 51

2. 해외사례조사 53

3. 반려동물 장묘업 현황분석 54

4. 장례율 개선을 위한 심층 인터뷰 55

제4장 연구 결과 56

제1절 문헌조사 결과 56

1. 반려동물 장묘업 허가 관련 법령 56

2. 사체처리 관련 법령 58

3. 동물 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60

4. 반려동물 장례인식 63

제2절 해외사례조사 결과 68

1. 미국 68

2. 프랑스 74

3. 독일 77

4. 일본 78

제3절 반려동물 장묘현황 분석 결과 80

1. 반려동물 장묘업 현황 80

2. 반려동물 사체처리 실태 91

3.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 94

제4절 장례율 개선을 위한 심층 인터뷰 결과 103

1. 심층 인터뷰 103

2.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105

제5장 논의 125

제6장 결론 및 제언 129

참고문헌 134

부록_심층 인터뷰 질문 내용 141

표목차

〈표 1〉 동물 장묘시설 설치 관련 소송 및 갈등 사례 18

〈표 2〉 유형별 동물등록제 인지 및 등록 실태 28

〈표 3〉 반려동물 장례 용어 30

〈표 4〉 펫로스(Pet loss) 증후군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의 43

〈표 5〉 검색어별 검색 건수(국내자료) 51

〈표 6〉 검색어별 검색 건수(해외자료) 52

〈표 7〉 해외사례조사 자료 원천 53

〈표 8〉 동물 장묘시설과 관련한 건축법 61

〈표 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62

〈표 10〉 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 분포 65

〈표 11〉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의향 66

〈표 12〉 국내 반려동물 장묘업체 현황 81

〈표 13〉 영업의 종류에 의한 분류 88

〈표 14〉 운영 형태별 분류 89

〈표 15〉 설치 주체별 분류 90

〈표 16〉 심층 인터뷰 대상자 104

〈표 17〉 반려동물 장례에 소요되는 시간 128

〈표 18〉 건축물 용도분류의 유연화(안) 130

그림목차

〈그림 1〉 반려동물 양육 현황 23

〈그림 2〉 연도별 반려견 등록 비율 25

〈그림 3〉 반려동물 장례 절차 32

〈그림 4〉 반려동물 장례율 개선을 위한 연구설계 50

〈그림 5〉 세계적 국민 소득수준에 따른 반려동물 문화 발전 단계 63

〈그림 6〉 환경친화적 가축사체처리 시스템 구축 전략 101

초록보기

 농림축산식품부나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 등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와 반려동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의 인격화가 시작되고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사망하는 반려동물도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인구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르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계획보다 절반 정도 낮은 실제 장례율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 반려동물 장묘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반려동물 장례나 펫로스 증후군 등을 다룬 논문이나 저서와 보고서, 법령, 정부기관이나 경제연구소·관련 단체의 발표자료 등의 문헌 자료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반려동물 장례 관련 법제와 연구자료 등을 통한 해외사례조사, 국내 반려동물 장묘업 현황을 지역별, 영업의 종류별, 운영 형태별, 설치 주체별로 분석하였고, 반려동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장례 분야의 현안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반려동물 장례율이 낮은 이유는 반려동물 장묘시설로의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었는데 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사람의 장사를 다루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의 법적인 규제를 받아 설치지역에 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국내에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서비스'나 공공 동물 장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및 등록 거부 사유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반려동물 양육자를 위한 교육제도가 없다는 점도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사람의 장사시설과 같은 용도로 분류해 놓은 「건축법 시행령」 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이나 제28호 장례시설에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이동하고, 동물수분해장의 용도분류를 통해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실증특례를 진행하고 있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서비스'를 법제화하여 현재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가장 큰 문제인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및 등록 거부 사유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규정하여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넷째, 동물등록 단계에서 동물장묘에 대한 방법과 절차, 규정을 안내하여 동물장묘에 관한 양육인의 인식과 이해를 높여 올바른 동물장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장례율의 개선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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