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7

1. 서론 23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2.1. 연구의 범위 29

1.2.2. 연구 방법 32

1.3. 선행연구 검토 34

1.3.1. 연구 경향 34

1.3.2.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37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의 틀 42

2.1. 제도주의 개념과 제도변화의 논리 42

2.1.1. 제도주의 개념 42

2.1.2. 제도변화의 논리 46

2.2. 인적자원관리 개념 / 체계 56

2.2.1. 인적자원관리의 개념 56

2.2.2. 군 인적자원관리 체계 58

2.3. 군 장교양성 제도 60

2.4. ROTC 제도 개관 63

2.4.1. ROTC 제도 도입 배경 63

2.4.2. ROTC 제도 변천 과정 65

2.5. ROTC 제도변화 영향요인 및 제도 분석요인 71

2.5.1. 제도변화 영향요인 71

2.5.2. 제도분석 요인 75

2.6. 연구분석의 틀 79

3. ROTC 인력획득 환경 분석 : 제도변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82

3.1. 외부요인 82

3.1.1. 인구구조 / 사회환경 변화 83

3.1.2. 대학환경 변화 86

3.1.3. 경제 / 취업환경 변화 89

3.1.4. 과학기술 발달 / 미디어 환경 변화 95

3.2. 내부요인 98

3.2.1. ROTC 인력획득 추이 변화 : 주요 변곡점을 중심으로 98

3.2.2. 『국방혁신 4.0』 추진 100

3.2.3. 국방인력 운영 환경 / 인력구조 변화 104

3.2.4. 병 복무 여건 변화 107

3.2.5. 여군 인력 확대 114

3.3. 행위자 요인 117

3.3.1. 국민 : 안보 의식 / 대군 인식 변화 117

3.3.2. 병역자원 : MZ 세대의 특성 / 가치관 120

3.3.3. 정부 / 이해관계자 의지 125

3.4.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130

4. ROTC 제도분석 133

4.1. 육군 ROTC 제도 134

4.1.1. 전문가 / 수요자 의견 수렴 : FGI를 중심으로 134

4.1.2. 학군단 운영체계 141

4.1.3. 모집 / 선발체계 148

4.1.4. 교육 / 훈련체계 158

4.1.5. 복무 관리체계 167

4.1.6. 임관 후 지원체계 176

4.2. 외국군 사례 분석 185

4.2.1. 미국 ROTC 제도 185

4.2.2. 주요국 장교 육성제도 : 이스라엘, 영국, 독일 중심으로 210

4.3.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220

5. 육군 ROTC 제도 개선 과제와 추진 방향 224

5.1. 정예자원 육성을 위한 학군단 운영체계 개선 226

5.1.1. 학군단 설치 근거 / 기준 관련 법령 정비 227

5.1.2. 학군단 운영 시스템 개선 / 예산지원 확대 230

5.1.3. 국방부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의 실효성 제고 233

5.1.4. 학군단 조직 / 편성 현실화 235

5.2. 양적·질적 수요 충족을 위한 모집 / 선발체계 개선 239

5.2.1. 우수자원 유인을 위한 기본 방향 정립 239

5.2.2. 잠재적 지원자 확보 및 관리대책 강구 240

5.2.3. ROTC 후보생 선발 기준 / 방법 개선 244

5.2.4. 학군단 / 성별 모집정원 탄력적 조정 248

5.2.5. MZ 세대 특성을 고려한 모집·홍보 전략 마련 251

5.3. 기본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훈련체계 개선 255

5.3.1. 군사교육 책임 한계 재정립 255

5.3.2. ROTC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목표 재정립 257

5.3.3. 교내교육 과목 편성 및 교육 방법 개선 260

5.3.4. 입영훈련 시기 및 방법 개선 263

5.3.5. '군사교육'의 개념 정립 및 관련 법령 개정 269

5.3.6. ROTC 양성과정 확대 개편 검토 270

5.4.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무 관리체계 개선 273

5.4.1. 학군단 생활 여건 개선 / 자기개발 여건 마련 273

5.4.2. ROTC 후보생의 신분과 그 처우 기준 명확화 277

5.4.3. 재학 기간 중 경제적 지원 확대 280

5.4.4.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군 장려금 정책 개선 284

5.5. 중·단기복무 장교 임관 후 지원체계 개선 289

5.5.1. 단기복무 장교 복무기간 단축 289

5.5.2. 초급장교 처우 개선 293

5.5.3. 장교 직업 안정성 보장 방안 마련 299

5.5.4. 중기·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및 혜택 확대 304

5.6. 종합 논의 및 분석 309

6. 결론 319

6.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319

6.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322

6.2.1. 연구의 한계 323

6.2.2. 정책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325

참고문헌 327

ABSTRACT 343

부록. FGI 결과(ROTC 제도 분석요인별 개인 의견) 352

표목차

〈표 1-1〉 양성기관별 재학 중 중도 포기(이탈)자 현황 24

〈표 1-2〉 ROTC 관련 연도별 연구 현황 34

〈표 1-3〉 2011년 이후 연도별 ROTC 관련 박사학위논문 연구 분야 35

〈표 1-4〉 2011년 이후 연도별 ROTC 관련 학술논문 연구 분야 37

〈표 2-1〉 제도변화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파별 설명 유형 49

〈표 2-2〉 제도변화의 유형(변화의 과정과 결과) 50

〈표 2-3〉 제도변화와 관련된 제도적 맥락 52

〈표 2-4〉 제도변화의 메커니즘 53

〈표 2-5〉 육군 장교양성 과정 61

〈표 2-6〉 육군 ROTC 제도 변천 과정 66

〈표 2-7〉 연도별 학군단 창설·폐지 현황(육군 기준) 69

〈표 2-8〉 육군 ROTC 지휘체계 70

〈표 2-9〉 국방 / 인력획득 환경(박사학위논문) 72

〈표 2-10〉 국방/인력획득 환경(학술논문) 72

〈표 2-11〉 ROTC 제도분석 요인(박사학위논문) 75

〈표 2-12〉 ROTC 제도분석 요인(학술논문) 76

〈표 3-1〉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 83

〈표 3-2〉 2023-2027 국방비 예상 추이 91

〈표 3-3〉 국방부 정책홍보용 뉴미디어 운영실적 97

〈표 3-4〉 단기복무 학군장교 및 병 의무복무기간 변천 과정(육군 기준) 110

〈표 3-5〉 병 봉급 및 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계획(병장 기준) 112

〈표 3-6〉 병 급여 인상 시 장교로의 복무 지원 의사 변화 113

〈표 3-7〉 2018-2022 여군 인력 연도별 확대 계획 115

〈표 3-8〉 2023~2027년 육군 여군 비율 확대 계획 116

〈표 3-9〉 학군단 지원 계기 119

〈표 3-10〉 최근 3개년 인터넷 지원 후 필기시험 포기자 현황 122

〈표 3-11〉 학군단 입단 前·後 중도 포기자 현황 122

〈표 3-12〉 ROTC 관련 2023년 주요 언론보도(~9월 기준) 129

〈표 4-1〉 FGI 참여자 명단 135

〈표 4-2〉 구성집단별 『학군단 운영체계』 주요 의견 136

〈표 4-3〉 구성집단별 『모집 / 선발체계』 주요 의견 137

〈표 4-4〉 구성집단별 『교육 / 훈련체계』 주요 의견 138

〈표 4-5〉 구성집단별 『복무 관리체계』 주요 의견 139

〈표 4-6〉 구성집단별 『임관 후 지원체계』 주요 의견 140

〈표 4-7〉 대학별 예산지원 현황(2023년도 기준) 142

〈표 4-8〉 OO대학 학군단 2023년도 학군단 운영 관련 군 지원 예산 143

〈표 4-9〉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 기준 144

〈표 4-10〉 학군단 유형 146

〈표 4-11〉 학군단 유형별 간부 편성 147

〈표 4-12〉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생 희망 직업 상위 10위 150

〈표 4-13〉 J-ROTC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152

〈표 4-14〉 각 사관학교 입학 자격 153

〈표 4-15〉 ROTC 후보생 선발 절차 154

〈표 4-16〉 ROTC 후보생 선발평가 요소별 배점 155

〈표 4-17〉 학군단 선발정원 할당 기준 156

〈표 4-18〉 교내교육 세부 과목 및 시간 161

〈표 4-19〉 교내교육 과목 / 교관 편성 163

〈표 4-20〉 ROTC 후보생 입영훈련 변천 과정 164

〈표 4-21〉 기초군사훈련 세부 교육과목 및 시간(63기 ROTC 후보생) 165

〈표 4-22〉 3·4학년 입영훈련 세부 교육과목 및 시간 165

〈표 4-23〉 ROTC 후보생 신분 170

〈표 4-24〉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2023년 기준) 172

〈표 4-25〉 장교 양성교육 기관별 1인당 양성 비용(2022년 기준) 173

〈표 4-26〉 현행 단기복무 장교 복무기간 177

〈표 4-27〉 현역 정년 179

〈표 4-28〉 복무 유형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범위 182

〈표 4-29〉 분석요인별 검토 법령 184

〈표 4-30〉 미군 모집 홍보예산 195

〈표 4-31〉 미. J-ROTC 리더십 교육훈련(LET) 프로그램 과정 196

〈표 4-32〉 미. ROTC 프로그램 운영 목표 197

〈표 4-33〉 미. 육군 ROTC 양성교육 구분 및 진행 과정 199

〈표 4-34〉 미. 육군 ROTC 군사학교육 시간 및 과목 편성 200

〈표 4-35〉 고급캠프(AC) 훈련 내용 202

〈표 4-36〉 고급 개인훈련(CAIT) 과정 203

〈표 4-37〉 ROTC 장학금 표준 요구 사항 206

〈표 4-38〉 미. 육군 ROTC 경제적 지원 207

〈표 4-39〉 미. ROTC 장교 의무복무기간 208

〈표 4-40〉 미. 육군 위관장교 봉급(2023년 기준) 209

〈표 4-41〉 이스라엘군의 육군 장교 양성체계 212

〈표 4-42〉 영국 장교단 복무 유형 215

〈표 4-43〉 독일 장교 진급 최소 복무기간 218

〈표 5-1〉 『병역법』 개정(案)(제57조 제2항) 228

〈표 5-2〉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개정(案)(제3조 제2항) 229

〈표 5-3〉 향후 학군단 유형 분류 / 간부 편성(案) 238

〈표 5-4〉 ROTC 후보생 지원 자격 법령 반영(案) 245

〈표 5-5〉 ROTC 후보생 선발평가 요소 / 배점(案) 246

〈표 5-6〉 ROTC 후보생 모집 및 선발 시기 개선(案) 247

〈표 5-7〉 남후보생 정원관리 방안 249

〈표 5-8〉 ROTC 모집 적정 시기 252

〈표 5-9〉 ROTC 관련 정보 인지 경로 252

〈표 5-10〉 한국군 / 미군 홍보예산 비교 254

〈표 5-1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개정(案)(제4조 제1항) 256

〈표 5-12〉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개정(案)(제2조 제4항) 257

〈표 5-13〉 장교 양성과정별 교육목표 258

〈표 5-14〉 ROTC 후보생 교육목표 / 중점(案) 260

〈표 5-15〉 교내교육 세부 과목 편성(案) 262

〈표 5-16〉 『학생군사교육실시령』 개정(案)(제7조) 264

〈표 5-17〉 군의 입장을 고려한 입영훈련 시기 개선(案) 265

〈표 5-18〉 ROTC 후보생 입장을 고려한 입영훈련 시기 개선(案) 265

〈표 5-19〉 종합적 관점에서의 입영훈련 시기 개선(案) 266

〈표 5-20〉 학년별 입영훈련 교육목표 / 중점(案) 266

〈표 5-21〉 학년별 입영훈련 세부 교육과목(案) 267

〈표 5-22〉 ROTC 양성 교육과정 개선(案) 271

〈표 5-23〉 『군위탁생규정』 개정(案)(제1조) 275

〈표 5-24〉 외국 대학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 운영(案) 276

〈표 5-25〉 『군인보수법』 개정(案)(제20조 제1항) 283

〈표 5-26〉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군 장려금의 목적과 성격 285

〈표 5-27〉 대학 및 학과별 군 가산복무 지원금액 285

〈표 5-28〉 『군인사법』 및 『군 장려금 지급 규칙』 개정(案) 286

〈표 5-29〉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개정(案) 288

〈표 5-30〉 단기복무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계별 단축(案) 291

〈표 5-31〉 『군인사법』 개정안(제7조 제1항의 4) 292

〈표 5-32〉 복무 여건 개선 관련 초급장교의 현장 목소리(요구) 294

〈표 5-3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案)(제14조 제3항) 305

〈표 5-34〉 최근 군무원 면직 현황 307

〈표 5-3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소요(제18조 제1항) 308

그림목차

〈그림 1-1〉 연도별 ROTC 모집 현황 (인터넷 지원 기준) 26

〈그림 2-1〉 제도변화의 구조-제도-행위의 통합적 접근 54

〈그림 2-2〉 인적자원관리 / 군 인사정책의 관계 59

〈그림 2-3〉 ROTC 제도변화 영향요인 74

〈그림 2-4〉 ROTC 제도분석 요인 78

〈그림 2-5〉 연구분석의 틀 80

〈그림 3-1〉 현역 가용자원 및 현역 자원소요 변화 84

〈그림 3-2〉 저출산·고령화와 국가안보 85

〈그림 3-3〉 일반대학 정원 변동 현황 87

〈그림 3-4〉 연도별 사립대학 운영 손익 변화 추이 87

〈그림 3-5〉 2023-2024 주요 경제전망 90

〈그림 3-6〉 100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2023년 기준) 93

〈그림 3-7〉 최근 10년간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94

〈그림 3-8〉 연도별 육군 ROTC 모집 경쟁비(인터넷 지원 기준) 99

〈그림 3-9〉 최근 5년간 남·여 ROTC 모집 경쟁비(인터넷 지원 기준) 100

〈그림 3-10〉 『국방혁신 4.0』 5대 추진 중점 / 16개 과제 102

〈그림 3-11〉 장교 인력구조 개선 106

〈그림 3-12〉 연도별 ROTC 후보생 경쟁률 및 지원 현황 108

〈그림 3-13〉 '14년-'22년 ROTC 지원자 현황 109

〈그림 3-14〉 병 봉급 변천 과정(병장 기준) 111

〈그림 3-15〉 육군사관학교 남·여 모집 경쟁비 115

〈그림 3-16〉 우리 국민의 안보 상황 안정성 인식 118

〈그림 3-17〉 군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추이 119

〈그림 3-18〉 '군인'이라는 직업 추천 의향(간부) 123

〈그림 3-19〉 2009년 대비 2020년 응답률 변화(직업 선택 요소 1순위) 123

〈그림 4-1〉 전체 및 서울권 대학 ROTC 모집 경쟁비 변화 추이 149

〈그림 4-2〉 최근 학군단 입단 후 중도 포기자 현황 168

〈그림 4-3〉 미. 육군 ROTC 지휘체계 191

〈그림 4-4〉 미. 학군여단 조직 편성 191

〈그림 4-5〉 미. 거점대학 학군대대 조직 편성 193

〈그림 4-6〉 영국의 장교단 충원 체계도 214

〈그림 5-1〉 육군 ROTC 제도발전을 위한 기본개념 226

〈그림 5-2〉 ROTC 제도발전 / 정책추진 협의체 구성(案) 232

 우리나라 ROTC 제도는 냉전체제 심화와 북한 도발 위협이 지속됨에 따라 유능한 초급장교를 충원하고, 평시부터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1961년 도입되었다. 그동안 우리 군은 ROTC 제도를 통해 매년 임관하는 소위의 70% 이상을 양성해왔고, 양성된 인력은 군과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가안보는 물론 국가발전에 많이 기여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적인 인구감소 추세와 함께 병 복무기간 단축 및 봉급 인상 등의 병 복무 여건 개선에 따른 병사 대비 장교로 복무 시의 상대적 이점 감소,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과거 대비 전역 후 사회진출 시 유인가(incentives) 소멸 등의 이유로 ROTC 제도가 근간이 흔들리면서 해마다 지원율 / 모집 경쟁비가 급감하고, 중도 포기자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수 초급장교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초급장교 주 획득원인 ROTC 제도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주의 통합적 관점에 따라 제3장에서는 제도변화 영향요인을 외부요인, 내부요인, 행위자 요인으로 재구조화하여 분석하며 우리 육군 ROTC 제도는 '왜 변화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제4장에서는 육군 ROTC 제도에 대한 전문가 / 수요자 의견 수렴(FGI) 후 학군단 운영체계, 모집 / 선발체계, 교육 / 훈련 체계, 복무 관리체계, 임관 후 지원체계 등의 5개 분석요인으로 구분하여 주요 쟁점과 관련 법령 및 예산을 중심으로 현행 ROTC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육군 ROTC 제도는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지'를 도출하였다. 추가하여,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을 위해 외국군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4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군단 운영체계, 모집 / 선발체계, 교육 / 훈련체계, 복무 관리체계, 임관 후 지원체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육군의 ROTC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부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외부요인, 내부요인, 행위자 요인 등 3가지 주요 제도변화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현재의 육군 ROTC 인력획득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요인으로 인구구조 / 사회환경 변화, 대학환경 변화, 경제 / 취업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달 /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학군단 조직 / 편성, 예산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군단 운영 및 교내교육 체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과 ROTC 후보생들에게 새로운 취업환경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구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자기개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래 복잡·다양한 작전환경을 주도할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할 교육체계로의 전환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집 홍보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둘째, 내부요인으로 ROTC 인력획득 추이 변화, 「국방혁신 4.0」 추진, 국방인력 운영 환경 / 인력구조 변화, 병 복무 여건 변화, 여군 인력 확대 추세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ROTC 제도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우수자원 획득 및 초급장교 자원의 적정 획득 규모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단기복무 장교 복무기간 단축과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군 비중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셋째, 행위자 요인으로 국민 안보 의식과 대군 인식, MZ 세대의 특성 / 가치관, 정부 / 이해관계자 의지를 고려할 때, 우리 군과 ROTC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MZ 세대 요구를 충족시켜 '오고 싶은 군(직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 / 이해관계자 모두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현시점에서 우리 군은 과감한 ROTC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다음으로, 학군단 운영체계, 모집 / 선발체계, 교육 / 훈련체계, 복무관리체계, 임관 후 지원체계 등 5개의 분석요인별로 우리 육군의 ROTC 제도가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출한 개선 과제와 추진 방향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군단 운영체계에 있어 주요 쟁점은 '학군단이 정예 초급장교 자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잘 보장되어 있는가?'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 과제 / 추진 방향으로, ① 학군단 설치 근거 및 기준과 관련한 법령을 현실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② 학군단 운영 시스템 개선 /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③ 국방부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④ 학군단조직 / 편성을 현실성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모집 / 선발체계에 있어 주요 쟁점은 '향후 ROTC 지원율 제고 및 양적·질적 획득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 과제 / 추진 방향으로, ① 잠재적 지원자 확보 및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ROTC 후보생 선발 기준 /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학군단 / 성별 모집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④ MZ 세대 특성을 고려한 모집·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군단 교육 / 훈련체계에서 주요 쟁점은 '현행 체계로써 ROTC 후보생을 장교로서, 한 차원 더 나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군에 헌신할 수 있는 기본자질과 역량을 구비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 과제 / 추진 방향으로, ① 군사교육 책임의 한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② ROTC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목표 재정립이 필요하다. ③ 교내교육 과목 편성 및 교육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④ 입영훈련 시기 및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⑤ '군사교육'의 개념 정립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⑥ ROTC 양성과정 확대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복무 관리체계의 주요 쟁점은 '어떻게 하면 ROTC 후보생들의 중도 포기를 최소화하고 복무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가?'다. 이를 분석한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 과제 / 추진 방향으로, ① 학군단 생활 여건 개선 / 자기개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② ROTC 후보생의 신분과 처우, 그에 맞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③ 재학 기간 중 ROTC 후보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분야 및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④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군 장려금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임관 후 지원체계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ROTC 지원 독려 및 장교로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는 데 있어 저해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 과제 / 추진 방향으로, ① 현행 28개월인 단기복무 장교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② 초급장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③ 장교에 대한 직업 안정성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중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육군 ROTC 제도발전은 기본적으로 국방 인력체계 혁신 영역에서, 나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요자의 실제적 요구(Needs)를 고려하여 문제를 진단 및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잠재적 지원자를 포함한 ROTC 관심 / 지원자들에게 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는 것보다 장교로 군 복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유인가(incentives)가 있어야 한다. 결국, 군 내·외 변화하는 ROTC 인력획득 환경에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며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관련 법령 정비, 적정 예산 지원으로 현재 육군의 ROTC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ROTC 인력획득 문제를 군이 혼자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 노력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방혁신 4.0」의 핵심은 결국 미래를 이끌고 갈 인재 육성이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 투자를 주저하거나 인력획득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에 소홀하면 안 될 것이다.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하기에는 현재의 초급장교 획득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가능하도록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용예산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장교 육성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회, 군이 하나가 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신뢰와 신망이 있어야 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ROTC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튼튼한 국방을 만들어가기 위해 정부, 정치권, 군,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육군의 ROTC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범국가적 관심 과제여야만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제도주의 통합적 관점이라는 연구분석의 틀로 논리적인 절차를 통해 인력획득 환경과 육군의 ROTC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비교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육군 ROTC 제도와 관련한 최신화된 법령과 각종 통계자료 / 데이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장교 육성제도에 대한 최신화된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향후 후속 연구자들이 ROTC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많은 참고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육군 ROTC 제도 개선 과제와 추진 방향에 있어서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은 법령과 예산이고, 이는 군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육군 ROTC 제도 발전방안이 현재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초급장교 인력획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아울러 제도발전을 위한 세부 개선 과제와 추진 방향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구체적인 ROTC 제도발전 및 인력 획득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