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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

목차 5

국문요약 9

ABSTRACT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

1. 연구방법 21

2. 연구범위 24

3. 논문의 구성과 활용분야 25

제2장 이론적 고찰 27

제1절 국방기획관리체계 27

1.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체계 27

2.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체계 35

3. 소결론 46

제2절 임무공학(Mission Engineering) 48

1. 개요 48

2. 임무공학(ME) 접근법 및 방법론 51

3. 임무공학 방법론의 장단점 분석 63

4. 소결론 65

제3절 선행연구 분석 66

1. 선행연구 66

2.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73

제4절 연구분석의 틀 76

제3장 임무공학 방법론을 적용한 주요사례 분석 77

제1절 미 육군 현대화 사업 78

1. 임무공학 접근 방법론: 문제제기 - 개념 78

2. 임무공학 접근 방법론: 임무 특성화 - 가정 80

3. 임무공학 접근 방법론: 임무 특성화 - 다영역작전 프레임워크 81

4. 다영역작전 구현을 위한 미 육군 현대화 사업 83

5. 분석 85

제2절 미 육군우주작전 86

1. 임무공학 접근 방법론: 분석기획(문제진술, 임무 특성화) 88

2. 미 육군우주작전 구현에 필요한 능력 91

3. 분석 92

제3절 미 국방부 신속국방실험(RDER) 93

1. 신속국방실험(RDER) 개요 93

2. 신속국방실험(RDER) 분석에 임무공학 방법론 적용 94

3. 분석 98

제4절 소결론 98

제4장 임무공학 핵심요소 도출 101

제1절 FGI 방법론을 적용한 핵심요소 도출 101

제2절 표면적 타당성(Face Validity) 검토 109

1. 설문 분석으로 도출된 핵심요소에 대한 표면적 타당성 검토 110

2.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으로 도출된 핵심요소에 대한 표면적 타당성 검토 110

제3절 핵심요소 최적화 112

1. 선행연구, 주요사례, 설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의 최적화 112

2. 핵심요소 최적화에 대한 표면적 타당성 검토 114

제5장 임무공학을 적용한 국방기획관리체계 개선 방안 115

제1절 임무공학 적용 필요성 115

제2절 국방기획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117

제3절 소요기획 단계에서 운용요구서 작성 개선 방안 118

1. 임무중심의 전력소요 창출 구조로 변화 120

2. 소요기획 사전개념연구 단계에서 임무공학에 기반한 운용요구서 작성 122

제4절 신속 획득을 위한 개선 방안 133

1.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획득기간 단축 133

2. 신속 획득에 소요되는 예산 배정 134

3. 신속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소요군의 역량 강화 139

제6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1

부록 163

표목차 7

〈표 1〉 적응형 국방획득모델(AAF)에서 제시한 6개 획득모델 33

〈표 2〉 소요기획 접근방법 (위협기반과 능력기반 접근방법) 42

〈표 3〉 미국과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체계 비교 47

〈표 4〉 임무정의 범주 56

〈표 5〉 임무공학이 제공하는 기능 64

〈표 6〉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임무공학 적용시 고려요소 73

〈표 7〉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핵심요소 75

〈표 8〉 미 육군 다영역작전 핵심요구능력과 현대화 전력 우선순위 83

〈표 9〉 미 육군 6가지 현대화 전력 우선순위와 중점사업 84

〈표 10〉 미 육군 현대화 사업 사례를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 85

〈표 11〉 미 합동우주작전 89

〈표 12〉 미 육군우주작전 90

〈표 13〉 미 육군우주작전사례를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 92

〈표 14〉 미 국방부 신속국방실험(RDER) 사례를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 98

〈표 15〉 사례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임무공학 적용시 핵심요소 99

〈표 16〉 유사성에 기초한 재조직 100

〈표 17〉 전문가 표적 집단 102

〈표 18〉 전문가 의견 종합 103

〈표 19〉 유사성에 기초한 의견 재조직(1/2) 106

〈표 20〉 유사성에 기초한 의견 재조직(2/2) 107

〈표 21〉 표면적 타당성 검토 전문가 집단 109

〈표 22〉 설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 110

〈표 23〉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 111

〈표 24〉 주요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 111

〈표 25〉 각각의 분석방법으로부터 도출된 핵심요소 112

〈표 26〉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최종 핵심요소 114

〈표 27〉 국방기획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 과제 117

〈표 28〉 소요제기 기관 제출 운용요구서 항목 118

〈표 29〉 운용요구서 완성 항목 119

〈표 30〉 소요제기 단계와 획득단계에서 임무공학 방법론 적용차이 133

〈표 31〉 2019~2020년 미 육군 현대화 사업 예산 137

〈표 32〉 기존우주획득과 신속우주획득방식에서 임무보증 접근방식의 차이 139

〈표 33〉 미 육군 미래사령부 편성 140

〈표 34〉 2022~2024년 프로젝트 컨버전스 비교 144

그림목차 6

[그림 1] 연구 절차 22

[그림 2] 미 국방기획관리체계 구성 28

[그림 3] 합동능력통합발전체계와 국방획득체계의 관계 29

[그림 4] 능력기반의 합동능력통합발전체계 절차 30

[그림 5] 적응형 국방획득모델(AAF: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 32

[그림 6] 국방기획관리체계 35

[그림 7]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체계 37

[그림 8] 국방기획관리체와 소요기획체계, 국방획득체계의 관계 38

[그림 9]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 40

[그림 10] 소요기획 절차 41

[그림 11] 신속연구개발사업 절차 45

[그림 12] 임무공학 개념 49

[그림 13] 임무공학 산출물 사용자 50

[그림 14] 임무공학의 접근법과 방법론 51

[그림 15] 임무 특성화 54

[그림 16] 척도 유형간의 관계 58

[그림 17] MOP 및 MOP의 계층구조 예시 59

[그림 18] 임무 아키텍처 60

[그림 19] 임무스레드의 아키텍처 62

[그림 20] SpaceX사의 Falcon 9 70

[그림 21] MH-60S 72

[그림 22] 연구분석의 틀 76

[그림 23] 미 국방부 임무공학을 적용한 연구사례 77

[그림 24] 우주 아키텍처 구상 88

[그림 25] 임무공학과 신속국방실험(RDER) 임무 분석 워킹그룹 94

[그림 26] 신속국방실험(RDER)에 적용된 임무공학 접근 방법론 95

[그림 27] 신속국방실험(RDER) 분석을 위한 임무공학 모델링 작업흐름도 96

[그림 28] 임무공학(ME) 산출물의 활용 97

[그림 29] 핵심요소 최적화 과정 113

[그림 30] 임무공학 적용 운용개념 작성 프레임 124

[그림 31] 문제진술 작성 프레임 125

[그림 32] 임무 특성화 작성 프레임 127

[그림 33] 모든 비네트를 포함한 시나리오(예) 130

[그림 34] 운용개념 아키텍처 132

[그림 35] 신기술첨단무기체계 획득 절차도 135

[그림 36] 미 육군 연구개발 및 획득비용(1948~2024) 141

초록보기

 미 국방부는 2023년 5월에 『국방과학기술전략서』 를 발표하였는데, 지난 70여 년간 미국의 우월성을 뒷받침한 지속적인 과학기술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중국의 과학기술이 미국의 이익과 국가안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강력한 과학기술 기반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기술을 식별하여 획득으로 신속하게 전이시키는 내부 획득 프로세스를 변경하여 현장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기술을 신속하게 통합 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의 설계를 장려하고 신속한 실험, 획득을 통해 전력화에 이르는 접근방식으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술우위와 임무중심의 정책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 국방부는 2019년부터 기존 체계에 임무효과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인 임무공학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국방개혁의 노력은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체계와 획득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해 온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러 면에서 미국과 유사점이 많은 우리의 국방기획관리체계를 볼 때 미국이 임무공학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군 전력을 증강해 나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임무공학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념구현에 필요한 소요전력이 신속히 획득될 수 있도록 아직 우리에게 생소한 임무공학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 국방기획관리체계에 임무공학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소요기획체계와 획득체계에 대해 분석하여 미 국방부에서 활용 중인 임무공학의 방법론이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체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임무공학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과 심층그룹인터뷰(FGI)를 통한 설문 분석, 임무공학을 적용한 미국의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국방기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임무공학 적용 시 핵심요소로서 운용개념, 요구성능(능력), 획득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무공학 핵심요소 3가지를 고려하여 우리 군의 국방기획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임무중심의 소요기획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소요제기, 사전개념 연구 단계에서 임무능력에 기반한 운용개념이 작성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임무공학 방법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을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획득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넷째, 신속 획득에 소요되는 예산을 소요제기 기관이며 사용자인 소요군에게 편성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소요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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