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요약 3

목차 5

Ⅰ. 서론 9

Ⅱ. 국내 정유산업의 현황 12

1. 국내 정유산업의 정제설비 현황 12

1) 증류 공정 13

2) 정제공정 14

3) 배합공정 15

4) 주요 석유제품 요약 15

5) 국내 정유산업의 생산설비 현황 18

2. 국내 정유산업의 수급 현황 20

1) 원유수입 현황 20

2) 석유제품 국내 공급 현황 22

3) 석유제품 국내 수요 현황 - 내수 소비 25

4) 석유제품 국내 수요 현황 - 수출 30

3. 정유산업의 국가 기여도 33

1) 수출기여도 33

2) 부가가치 기여도 34

3) 고용 및 임금 34

4) 에너지안보 35

4.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현황 38

Ⅲ. 조사 방법론 46

1. 선호도 도출방법 46

2. 설문문항 개발 47

3. 설문조사 수행 49

1) 설문조사방법의 결정과 표본 추출 49

2) 표본 크기와 설문 대상자 선정 51

4. 데이터 분석 방법론 52

Ⅳ. 연구결과 54

1. 분석결과 54

2. 결과에 대한 논의 60

3. '국내 정유산업의 해외이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63

Ⅴ. 결론 66

참고문헌 68

Abstract 72

표목차 6

표 2.1. 석유제품 주요 생산공정 12

표 2.2. 석유제품 유분의 끓는점 범위 13

표 2.3. 주요 석유제품 요약 16

표 2.4. 2023년 기준 주요 국가별 원유 정제처리 능력 18

표 2.5. 2023년 기준 주요 국가별 원유 정제 처리량 18

표 2.6. 2023년 기준 국내 정유산업 정제 능력 추이 19

표 2.7. 국내 정유사별 석유정제시설 보유현황 19

표 2.8. 주요 국가별 원유수입 물량 추이 21

표 2.9. 대륙별 원유수입 물량 추이 22

표 2.10. 2023년 기준 석유수급 총괄 22

표 2.11. 2023년 기준 석유제품별 수급 현황 24

표 2.12. 최근 5년간 석유제품 수입량 추이 25

표 2.13. 2023년 기준 주요 석유제품별 국가별 수입현황 25

표 2.14. 2023년 기준 석유제품별 국내 소비 현황 27

표 2.15. 2023년 기준 부문별 석유제품 국내 소비 현황 27

표 2.16. 2023년 기준 주요 세부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현황 28

표 2.17. 2023년 기준 주요국 석유 소비 현황 29

표 2.18. 2023년 기준 지역별 석유 소비 현황 29

표 2.19. 국내 석유제품 수출 현황 31

표 2.20. 2023년 기준 주요 석유제품별 수출 상위10위 국가 현황 32

표 2.21. 국가 상위 10대 수출 품목 추이 33

표 2.22. 2023년 기준 국내 정유사별 매출액 및 수출 현황 34

표 2.23. 2019년 기준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산업연관표 기준) 34

표 2.24. 국내 정유산업의 주요 통계지표 35

표 2.25. 2022년 기준 일차에너지 공급 현황 35

표 2.26. 2022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36

표 2.27.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38

표 2.28.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9

표 2.29. 온실가스 총 배출량 및 GDP 추이 39

표 2.30.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현황 41

표 2.31. 2021년 기준 명세서 부문별 배출현황 42

표 2.32. 2021년 기준 명세서 기준 주요 산업별 배출현황 43

표 2.33. 정유산업 온실가스 감축 방안 44

표 3.1. 표본 특성 50

표 3.2. 국내 정유산업 해외이전에 대한 설문결과 요약표 54

표 3.3. 응답자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별 기초통계량 56

표 3.4. 서열 프로빗 모형의 추정 결과 58

표 3.5. 주요 지역별 정유사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 상대비교 64

그림목차 8

그림 2.1. 상압증류공정 개념도 13

그림 2.2. 중질유 분해 공정 개념도 15

그림 2.3. 정제공정 개념도 17

그림 2.4. 원유수입량 추이 20

그림 2.5. 지역별 원유 수입 비중 추이 21

그림 2.6. 석유제품 국내 생산량 추이 23

그림 2.7. 석유제품 내수 소비량 추이 26

그림 2.8. 지역별 석유수요 전망(2023-2030) 30

그림 2.9. 국내 석유제품 수출물량 추이 31

그림 2.10. 對호주-對중국 석유제품 수출비중 변화 37

그림 2.11. 호주 정제능력 변화 및 석유수요 추이 37

그림 2.12. 온실가스 총배출량 및 실질 GDP 당 총배출량 추이(2001-2021년) 40

그림 2.13. 국내 정유산업 온실가스 감축 방안 개념도 44

그림 3.1. 국내 정유산업 해외이전에 대한 대중 선호도 요약 54

초록보기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정부 검토(案)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유산업을 포함한 일부 기간산업의 국내 생산량을 현저히 줄이거나 해당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주요 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국내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국내 정유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A안)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내에 남겨두는 방안(B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안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정유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A안)'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국내에 남겨두는 방안(B안)'중 더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한 방안에 대해서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자의 선호강도를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국내에 남겨두는 방안(B안)'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내 정유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A안)'을 선택한 응답자보다 약 4.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강도 또한 B안이 A안보다 약 1.4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감안한다면 정책효과성 및 수용성 차원에서 정부의 기존 검토(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선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닐 수 있으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정유산업의 역할 및 이에 대한 정책을 고민할 때 정유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선호를 사전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 추진방향과 국민들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회적 토론회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이끌어내는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열 프로빗 모형을 통해 '정유산업의 해외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특성이 해당 응답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경험, 인식, 소득수준, 주거지역 등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특성들이 응답자의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