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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6

국문초록 10

ABSTRACT 13

제1장 서론 16

1.1. 연구배경 및 목적 16

1.2. 연구범위 및 방법 18

1.3. 연구의 의의 1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2

2.1.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간 관계 22

2.1.1. 보충적 관계 25

2.1.2. 보완적 관계 28

2.2.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현황 29

2.2.1. 지방공기업 개념 및 유형 29

2.2.2. 지방공기업 부채의 현황 33

2.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관계: 재정적 관점 39

2.3.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39

2.3.2. 지방공기업 부채에 관한 선행연구 42

2.3.3. 선행연구의 함의 45

2.3.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부채의 관계에 관한 가설설정 49

제3장 연구설계 52

3.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52

3.1.1. 분석대상 52

3.1.2. 분석방법 53

3.2.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56

3.2.1. 종속변수의 측정 56

3.2.2. 독립변수의 측정 57

3.2.3. 통제변수의 측정 59

제4장 분석결과 61

4.1. 기술통계 결과 61

4.2. 회귀분석 결과 64

4.2.1. 보충적 관계 64

4.2.2. 보완적 관계 65

4.2.3. 기타 주요 결과 66

제5장 결론 71

5.1. 연구의 정책적 함의 71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73

참고문헌 76

부록 84

표목차 8

[표 2-1] 공공서비스 생산 및 전달 주체 간 관계 유형 23

[표 2-2] 지방공기업 유형별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35

[표 2-3] 선행연구 요약표 46

[표 3-1]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58

[표 4-1] 기초통계 결과(n＝395) 62

[표 4-2] 회귀분석 결과 69

부록표목차 8

[부록 1] 연도별 지방공기업 설립 현황 85

[부록 2] 지방공기업 보유 지방지차단체 목록 87

[부록 3] GMM모형 추정 결과 88

그림목차 9

[그림 2-1]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간 관계 26

[그림 2-2] 연도별 지방공기업 수 및 부채규모 추이 34

[그림 2-3] 2017-2022년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추이 36

[그림 2-4] 2017-2022년 지방직영기업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추이 37

[그림 2-5] 2017-2022년 지방공사·공단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추이 38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부채와 지방자치단체 지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의 재정적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서비스의 주요 공급자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법 및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 운영 및 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즉, 지방공기업 부채의 증가가 단순히 공기업 내부의 경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의사결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보충적 관계와 보완적 관계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보충적 관계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공공재 수요를 지방공기업과 같은 외부 주체가 대신 충족시키는 구조를 의미한다. 반면, 보완적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며 서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395개 지방공사와 지방공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보충적·보완적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사업 대상 분야인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로 지방공기업을 범주화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지출과 지방공기업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공기업의 사업 분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과 지방공기업 부채 간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문화·관광,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타 분야 지출이 해당 분야 지방공기업 부채에 양의 영향을 미쳐 보충적 관계가 드러났다. 반면,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분야 지출 증가가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로 이어져 보완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서비스의 분야별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이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부채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간의 재정적 상호작용이 단순한 자원 이전을 넘어 공공서비스의 성격과 재정적 제약에 따라 보충적 또는 보완적 형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관계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경영형태, 주요 사업 분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부채 축소에만 집중하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부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한 부채 전가나 무분별한 신설 및 합병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과 기간의 제한 등 한계를 가지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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