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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

목차 5

국문요약 9

1. 서론 11

1.1. 연구의 필요성 11

1.2. 연구의 목적 13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2. 이론적 배경 16

2.1. 노인돌봄인력과 노인돌봄서비스 16

2.1.1. 노인돌봄인력의 범위 및 주요 업무 16

2.1.2. 노인돌봄인력 실태 20

2.1.3. 노인돌봄서비스 영역 및 공급형태 25

2.2. AI 기반 노인돌봄로봇 30

2.2.1.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 이론 30

2.2.2. AI 돌봄로봇의 등장 32

2.2.3. 로봇의 역할과 기능 34

2.3. 4차 산업기술과 노인복지정책 40

2.3.1. 전체성 41

2.3.2. 융합성 43

2.3.3. 동시성 46

3. 국내외 인공지능(AI) 돌봄로봇 정책 및 시장동향 49

3.1. 국내외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관련 지원정책 49

3.1.1. 한국 49

3.1.2. 미국 56

3.1.3. EU 60

3.1.4. 중국 61

3.1.5. 일본 64

3.2. 국내외 인공지능(AI) 돌봄로봇 시장전망 68

3.2.1. 글로벌 시장 68

3.2.2. 국내 시장 74

4. 인공지능(AI) 로봇 상용화를 위한 SWOT 분석 80

4.1. 돌봄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80

4.2.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SWOT 분석 83

4.3. 미래 헬스케어에 대한 SWOT 분석 85

5.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봇 상용화의 한계점 88

5.1. 핵심기술 부족과 비싼 비용 88

5.2.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인복지의 가치 실현과 한계 89

5.3. 노인의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의 취약성 91

5.4. 개인정보 보호방안 93

6. 결론 96

참고문헌 99

ABSTRACT 105

표목차 7

〈표 1〉 노인 돌봄 요양·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17

〈표 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주체 및 수행 인력 19

〈표 3〉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병인의 주요 업무 20

〈표 4〉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 및 합격률 22

〈표 5〉 자격 간호조무사 수 23

〈표 6〉 여가 유형의 구분 45

〈표 7〉 여가가 노인에게 주는 혜택 45

〈표 8〉 기술혁명에 따른 정부 형태와 운영시스템 변화 47

〈표 9〉 I-KOREA 4.0 내 스마트 노인 돌봄 기술 관련 계획 52

〈표 10〉 한국판 뉴딜 정책 내 스마트 노인 돌봄 기술 관련 추진과제 54

〈표 11〉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구조 61

〈표 12〉 로봇 산업 발전계획의 5대 핵심 과제 63

〈표 13〉 인간중심의 AI 사회원칙의 주요 내용 65

〈표 14〉 소사이어티 5.0의 변화 67

〈표 15〉 돌봄 로봇 도입 현황 및 서비스 유형 78

〈표 14〉 돌봄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82

〈표 15〉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85

〈표 16〉 미래 헬스케어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87

그림목차 8

〈그림 1〉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평균연령 변화 21

〈그림 2〉 노인의 욕구에 따른 핵심 요인 및 노인돌봄서비스 분류 26

〈그림 3〉 돌봄의 영역 구분 및 돌봄서비스 27

〈그림 4〉 4차 산업기술의 발전 과정 42

〈그림 5〉 4차 산업의 인간 관련 기술의 동조화 유형 44

〈그림 6〉 한국판 뉴딜의 추진과제 변화 54

〈그림 7〉 글로벌 시장 규모 69

〈그림 8〉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로봇 70

〈그림 9〉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 로봇 70

〈그림 10〉 고령자를 위한 반려강아지 로봇 73

〈그림 11〉 활동적 시니어를 위한 소셜로봇 74

〈그림 12〉 삼정전자 서비스 로봇 75

〈그림 13〉 LG전자 서비스 로봇 75

〈그림 14〉 AI 돌봄로봇 77

〈그림 15〉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중인 돌봄로봇 유형 77

〈그림 16〉 산업통상부에서 개발 중인 돌봄로봇 유형 78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내외 AI 돌봄로봇 관련 지원정책을 파악하고 AI 기반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국내외 AI 돌봄로봇 기술동향과 시장규모를 살펴봄으로써 AI 기반로봇의 전망과 앞으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인력 실태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인력의 증가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함으로써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인력은 대부분 여성이고 평균 연령이 40~50대라는 점에서 가중되는 업무부담은 노인돌봄인력의 건강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 돌봄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봄을 환경, 생활지원, 헬스케어 3가지로 구분하여 SWOT 분석을 실시해 AI 노인돌봄로봇의 상용화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점으로는 AI 로봇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술력, 인프라, 국민들의 높은 기술 수용도 등이 있었고 약점으로는 주요국 대비 낮은 기술 수준, 취약계층의 거부감과 두려 움, 높은 초기비용, 미흡한 제도적 근거 및 체계가 있었다. 기회는 필요성 증대, 시장성장 및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이 있었으며, 위협 요인으로는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높은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쨰, 현재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혁신기술에 대한 노인들의 거부감 또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혁신기술 활용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돌봄로봇의 도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여전히 AI로봇의 윤리적 문제와 노인돌봄로봇의 정보활용과 안전성에 관한 규제와 법적 근거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돌봄과 AI로봇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 돌봄 로봇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FGI 분석 등을 실시하여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다면 AI 노인돌봄로봇의 상용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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