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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

국문초록 5

목차 6

1. 서론 10

2. 중소기업의 정의와 특징, 중요성 11

2.1. 중소기업의 정의 11

2.2. 중소기업의 특징과 중요성 14

2.3. 선행연구 15

2.3.1. 선행연구 검토 15

2.3.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18

3. 중소기업지원제도 19

3.1.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변화 19

3.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주요 중소기업지원사업 24

3.2.1. 국가단위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24

3.2.2. 지방자치단체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 인천지역 중심으로 - 29

3.3. 중소기업의 성장과 실패 33

3.3.1. 중소기업의 성장 33

3.3.2. 중소기업의 실패 35

4.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문제점 36

4.1.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36

4.2. 지역 연구개발 (R&D) 사업예산의 부족 38

4.3. 공급기반의 지원체계 44

5.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45

5.1. 통합컨트롤타워설립 45

5.2.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 50

6. 결론 52

6.1. 연구의 요약과 제언 52

6.1.1. 연구의 요약 52

6.1.2. 학문적 시사점 53

6.1.3. 실무적 시사점 54

6.2. 연구의 한계와 추후 방향 55

참고문헌 56

ABSTRACT 59

표목차 8

〈표2-1〉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판단방법 12

〈표3-1〉 중소기업 지원제도 변화 20

〈표3-2〉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24

〈표3-3〉 지방자치단체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인천지역 중심으로- 30

〈표3-4〉 성장단계별 주요 성공요인 34

〈표3-5〉 경영실패로 이어지는 위기 신호 분석 35

〈표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 37

〈표4-2〉 전국 17개 시·도 2023년도 실질 GRDP 대비 국가 R&D 투자 비율 39

〈표4-3〉 주요 지자체별 전체 예산 대비 지자체 자체 R&D 투자규모 40

그림목차 8

〈그림4-1〉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 순위 현황(2023년) 41

〈그림4-2〉 인천 과학기술 혁신 지표 세부현황 42

〈그림4-3〉 인천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R&D)관련 애로사항순위 43

〈그림4-4〉 인천 중소기업 필요 지원사업 순위 43

〈그림5-1〉 제 21대 대선후보자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46

〈그림5-2〉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범(2016.7.1.) 47

〈그림5-3〉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개소식(2024.7.16.) 48

〈그림5-4〉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21개 중소기업 지원 협력기관 49

초록보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는 제도에 관해 중소기업이 가지는 특징과 시기 별 지원사업의 변화라는 양상에 대해 분석하고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시사점을 탐구하였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의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최적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에 앞서 유사하게 연구해 온 사례들을 조사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화 이론의 동형화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짚어보았다.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문제,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의 부족, 공급기반의 지원사업 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인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사업 체계 구축은 향후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중소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한 경영 사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에 있어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중복 수혜 문제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과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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