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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요약 3

목차 5

Ⅰ. 서론 9

Ⅱ. 배터리 산업 현황 및 지원 제도 12

1. 배터리 개요 12

2. 배터리 산업 현황 16

1) 한국 배터리 산업 개요 16

2) 글로벌 배터리 시장 현황 17

3) 위기에 빠진 한국 배터리 산업 27

3. 배터리 산업 지원 제도 31

1) 배터리 산업 지원 필요성 31

2) 배터리 산업 지원 제도 34

Ⅲ. 연구방법론 47

1. 방법론 개요 47

2. 연구 설계 48

1) 계층화 분석법의 적용절차 및 계층구조화 48

2) 계층 구조 설정 및 구성 요소 도출 49

3) 선호도 도출 방법 52

3. 데이터 분석 방법론 53

1) 상대적 가중치의 추정 53

2) 일관성 검증 53

Ⅳ. 연구 결과 55

1. 분석 결과 55

1) 1계층(대항목) 설문조사 결과 56

2) 2계층(소항목) 설문조사 결과 56

3) 1~2계층 설문조사 결과(종합) 59

2. 결과에 대한 논의 60

Ⅴ. 결론 64

참고문헌 67

Abstract 71

표목차 6

〈Table 2-1〉 주요 화학전지 특성 12

〈Table 2-2〉 이차전지 발전 과정 13

〈Table 2-3〉 리튬이온 배터리 주요 양극재별 특성 14

〈Table 2-4〉 한국 배터리 3사 국내외 배터리셀 Capa. 전망 16

〈Table 2-5〉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 및 전망치 19

〈Table 2-6〉 주요 완성차 업체별 전기차·배터리 생산 계획 현황 21

〈Table 2-7〉 2024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기업 시장 점유율 22

〈Table 2-8〉 중국 외 시장 전기차 배터리 기업 출신국별 점유율 변화 23

〈Table 2-9〉 최근 3개년 주요 권역별 전기차 배터리 기업 출신국별 점유율... 24

〈Table 2-10〉 CATL 수직계열화 현황 25

〈Table 2-11〉 주요 완성차 업체 LFP 배터리 채택 현황 및 계획 26

〈Table 2-12〉 한국 배터리 3사 실적 추이 28

〈Table 2-13〉 한국 배터리 3사 및 소재사 추정 가동률 30

〈Table 2-14〉 정책도구의 학문적 정의 34

〈Table 2-15〉 정책도구 유형의 분류 35

〈Table 2-16〉 한국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 현황 36

〈Table 2-17〉 무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38

〈Table 2-18〉 해외 첨단산업 주요 지원정책 현황 44

〈Table 3-1〉 국내외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 50

〈Table 3-2〉 AHP 분석 시 쌍대비교를 위한 9점 척도 52

〈Table 3-3〉 설문지 중 1계층 요인에 대한 선호도 평가 문항 52

〈Table 4-1〉 AHP 조사 대상 55

〈Table 4-2〉 한국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 우선순위 (1계층) 56

〈Table 4-3〉 한국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 우선순위 (2계층 - 세제지원) 57

〈Table 4-4〉 한국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 우선순위 (2계층 - 금융지원) 58

〈Table 4-5〉 한국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 우선순위 (2계층 - 보조금) 59

〈Table 4-6〉 한국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 중요도 및 종합분석 순위 60

그림목차 8

〈Fig. 2-1〉 전기차 배터리 5대 구성 요소 14

〈Fig. 2-2〉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형태 (순서대로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15

〈Fig. 2-3〉 한국 배터리 3사 설비투자 규모 17

〈Fig. 2-4〉 글로벌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률 추이 19

〈Fig. 2-5〉 주요 시장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분기별 추이 20

〈Fig. 2-6〉 한국-중국,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추이 22

〈Fig. 2-7〉 LFP 배터리 시장 침투율 27

〈Fig. 2-8〉 한국 배터리 3사 차입금 추이 28

〈Fig. 2-9〉 글로벌 승용 전기차 배터리 셀·팩 평균 판매가 변화 29

〈Fig. 2-10〉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목표 추이 39

〈Fig. 3-1〉 AHP 분석 구조도 51

초록보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실천과 그에 따른 친환경차 확대 추세 속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전기차 캐즘을 비롯한 중국 기업의 급부상,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증대 등 부정적 외생 변수들로 인해 수익성 및 재무구조 악화, 투자 여력 저하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처한 현실과 관련 지원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해 그 우선 순위를 도출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신 성장 동력으로써, 전 기차와 전력 산업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경제 안보 측면에서 국내외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은 Vedung(1998)의 정책도구 이론에 따라 규제, 지원, 정보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 정책은 중․대형 배터리 수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친환경차) 관련 의무화 및 보급 확대 정책을 들 수 있으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제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원 정책 아래 세제지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및 연구개발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현재 도입 논의 중인 생산세액공제 등이 있다. 금융지원은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융자, 지급보증을 비롯해 각종 기금 및 국부펀드 등을 통해 이뤄지며, 보조금의 경우, 한국에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유일한 상태다. 정보 정책은 배터리 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및 연구용역과 교육, 홍보, 전시 등을 통한 지원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배터리 산업이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지원 정책에만 집중해 계층화 분석을 진행했다. 1계층은 세제지원, 금융지원, 보조금으로 나눴으며, 각각 세 가지의 2계층 정책 요인을 두고 정책 수요자 11명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계층의 우선순위는 보조금(0.45), 금융지원(0.35) 세제지원(0.20)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 가중치 계산을 통한 2계층의 종합 우선순위는 설비투자 보조금(0.31), 지분투자(0.20), 연구개발 보조금(0.12), 생산세액공제(0.11), 저리융자, 지급보증,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세액공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배터리 산업의 생존과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간접적․보조적 지원을 넘어, 설비투자 또는 연구개발 보조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나 지분투자와 같은 자본 투입, 생산세액공제와 같은 국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해 수요자의 정책 니즈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는 점, 정책 입안자들이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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