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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요약 3

목차 5

Ⅰ. 서론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및 개요 9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10

4. 논문의 구성 12

Ⅱ. 청정수소발전 입찰제도의 현황 13

1. 수소경제의 개념 및 의의 13

2. 청정수소의 개요 13

3. 청정수소발전 입찰제도의 개요 및 평가항목 구성 14

4. 계층구조 설계와 본 연구의 재구성 15

5. 주요국 청정수소 제도 비교 및 CHPS의 정책적 위상 16

Ⅲ. 문헌 조사 18

1. 청정수소발전 관련 문헌 조사 18

1) 청정수소발전 제도의 정책적 의미 18

2) 청정수소 인증제도 18

3) 청정수소 입찰제도 20

4) 청정수소 표준 포트폴리오 22

2. AHP 기반 수소정책 평가 문헌 고찰 23

1) MCDM 기법의 개요와 수소정책 적용의 타당성 23

2) AHP 기반 수소정책 평가 사례 23

3) AHP의 CHPS 평가항목 적용 가능성 24

3.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4

1) 기존 문헌의 공백: 평가항목 간 정량 비교의 부재 24

2) CHPS 입찰제도의 AHP 적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 25

3) 본 연구의 차별성과 후속 연구 방향 25

Ⅳ. 방법론 26

1. AHP의 소개 26

2. AHP의 4단계 적용 절차 27

1) 1단계: 평가요소의 결정 28

2) 2단계: 설문지 작성 30

3) 3단계: 설문조사 수행 31

4) 4단계: 자료의 분석 33

Ⅴ. 결과 및 논의 36

1. 자료 36

2. 결과 38

1) 1단계 상대 중요도 분석 39

2) 2단계 상대 중요도 분석 40

3) 3단계 상대 중요도 분석 43

4) 종합 가중치 분석 48

3.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53

1) 가격 중심 평가 구조의 실질적 영향력과 평가체계 균형성 확보 필요 53

2) 비가격 평가항목 구성 개선 54

3) 평가항목 구성의 정량화 기반 강화 및 미반영 요소의 제도적 수용 필요 54

4) 실질적 이행 역량 반영을 위한 항목 구성 개선 55

5) 계통수용성 평가의 중요성 반영과 평가방식의 유연화 필요 55

Ⅵ. 결론 56

1) 정책-제도적 시사점 56

2) 연구의 한계 57

3) 향후 연구 과제 57

참고문헌 59

부록 A. AHP 설문지 원본 62

Abstract 67

표목차 7

Table 3.1. 탄소강도 기준 기반 국제 인증제 비교 19

Table 3.2. 청정수소 입찰제 설계요소 22

Table 3.3. 청정수소 입찰제 설계요소 24

Table 4.1.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 요약표 33

Table 5.1. 1단계 가격 및 비가격 평가 항목에 대한 AHP 분석결과 40

Table 5.2. 2단계 가격평가 항목에 대한 AHP 분석결과 40

Table 5.3. 2단계 환경·경제적 기여도 항목에 대한 AHP 분석결과 42

Table 5.4. 2단계 신뢰도 및 수용성 항목에 대한 AHP 분석결과 43

Table 5.5. 3단계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항목에 대한 AHP 분석결과 44

Table 5.6. 3단계 산업·경제 기여도 항목에 대한 AHP 분석결과 45

Table 5.7. 3단계 사업신뢰도 항목에 대한 AHP 분석결과 46

Table 5.8. 3단계 주민수용성 및 사업진척도 항목에 대한 AHP 분석결과 47

Table 5.9. 3단계 계통수용성 항목에 대한 AHP 분석결과 48

Table 5.10. 종합 가중치 AHP 분석결과 50

그림목차 7

Fig. 4.1. CHPS AHP 계층구조 29

Fig. 4.2. CHPS 현행 평가기준 30

초록보기

 한국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 (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청정수소 기반 발전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의무이행권을 부여하고,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평가 항목의 설계는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CHPS의 평가는 가격과 비가격 항목으로 구성되며, 가격평가는 고정입찰가와 변동입찰가 방식 중 하나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산정한다. 고정입찰가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강점인 반면, 변동입찰가는 시장 연동성과 위험 분산 측면에서의 유연성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AHP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두 방식 모두 중요하게 인식했으나, 고정입찰가가 보다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에 대한 실무적 선호가 반영된 결과 로 해석된다.

비가격평가는 수소의 친환경성과 산업 연계성, 사업수행 역량 등 다면적인 요소를 평가하며,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산업·경제적 기여도 △사업신뢰도 △주민수용성 및 사업진척도 △계통수용성의 다섯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각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화하고, 현행 제도와 전문가 인식 간 괴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발전공기업, 민간 발전사, 정책기관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3단계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상대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비가격 항목의 중요도를 가격 항목보다 높게 인식 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해당 항목은 제도상 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인식되어, 실제 정책 목표와 실무 인식 간 괴리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경제 기여도 내 수소생태계 활성화, 사업신뢰도 내 연료도입 안정성, 주민수용성 및 진척도 내 사업계획의 적정성, 계통수용성 내 전력공급 신뢰도가 핵심 요소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제도상 고배점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이 정책 수용성보다 더 중시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CHPS 제도의 평가기준 정합성과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제언으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정량 기준 강화, △국산화율 등 산업경제 지표의 계량화, △계통수용성관련 기술요건 구체화, △입찰 유형별 평가기준 이원화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AHP 기반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실무적 인식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피드백 기제를 제안하며, 후속연구로는 Fuzzy AHP, DEMATEL 등MCDM 기법의 확장과 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사후적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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