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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

목차 6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필요성 17

제2절 연구범위, 방법 및 구성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1

제3절 선행연구 25

1. 국내외 에너지빈곤 지표 25

2. COVID-19 전후의 변화 27

3. 구조방정식 및 회귀분석 설계 28

4. 에너지빈곤가구 복지정책 30

제2장 에너지빈곤의 이론적 고찰 32

제1절 에너지빈곤의 정의 및 지표 32

1. 에너지빈곤의 정의 32

2. 1세대 국외의 에너지빈곤 지표 39

3. 2세대 국외의 에너지빈곤 지표 47

4. 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 지표 52

5. 에너지빈곤과 소득빈곤의 관계 53

제2절 COVID-19 전후 소득 불평등의 변화 55

1. COVID-19 팬데믹 기간의 구분 55

2.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변화 59

제3절 COVID-19 전후 에너지빈곤가구 추이 65

1. 에너지빈곤가구 수 추정 65

2. 10분위분배율을 활용한 에너지구입비 지출의 특성분석 68

3. 지니계수를 활용한 에너지구입비 지출의 특성분석 70

4. 슈바베 지수를 활용한 소득분위별 에너지구입비 지출 분석 74

제4절 연구가설 설정 76

1. 연구 가설 설정 배경 76

2. 가설내용 78

3. 가설의 구분 79

제3장 국내외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80

제1절 국외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80

1. 미국의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80

2. 유럽의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93

3. 일본의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105

제2절 국내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107

1. 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 대응 제도 개요 107

2. 에너지구입비 지원 및 할인제도 108

3. 에너지효율성 개선 지원 116

4. 에너지 요금 경감 120

제3절 국내외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 비교 125

1. 에너지빈곤 지원대상 비교 125

2. 우리나라 에너지빈곤 지원 제도의 문제점 127

제4장 연구모형 설계 129

제1절 PLS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에너지 구입특성 경로모형 설계 131

1. PLS 구조방정식 개요 131

2. PLS 구조방정식 모형설계 133

제2절 에너지구입비에 대한 소득원천별 다중회귀분석 모형설계 141

1. 다중회귀분석 모형 개요 141

2. 다중회귀분석 설계 142

제3절 설계모형 평가 144

1. PLS 구조방정식 모형 평가 144

2. 다중회귀모형 평가 151

제5장 연구모형 분석 153

제1절 미발생기에서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153

1. 미발생기의 경로모형 분석 153

2. 미발생기의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157

제2절 초기발생기에서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162

1. 초기발생기의 경로모형 분석 162

2. 초기발생기의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비교 165

제3절 백신보급기에서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170

1. 백신보급기의 경로모형 분석 170

2. 백신보급기에서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비교 173

제4절 대량확산기에서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178

1. 대량확산기의 경로모형 분석 178

2. 대량확산기에서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 비교 180

제5절 가설결과의 시사점 및 에너지빈곤가구 지원제도 개선방안 185

1. 가설별 검정 결과 185

2. 가설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86

제6장 에너지빈곤 대응을 정책 기반구축과 제도 개선방안 188

제1절 정책 기반 에너지빈곤 지원체계의 재구축 방안 188

1. 이전소득 강화를 통한 에너지빈곤 완화전략 188

2. 에너지 공급구조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190

3. 경제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복지제도의 유연성 제고 방안 201

4.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및 제도화 방안 203

5.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정책 설계방안 205

제2절 에너지복지제도의 구조 개편 방안 208

1.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개선 방향 208

2. 소득 수준 연동형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제언 213

3.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방안 214

4. 에너지빈곤의 통합적 에너지지원체계(One-stop System) 구축방안 219

5. 한국형 에너지빈곤 다차원지표 개발 및 정책 연계 활용 방안 221

6. 에너지복지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222

제7장 결론 225

제1절 연구요약 225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227

참고문헌 230

부록 254

[부록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1 254

[부록 2] 미발생기에서 일반가구 및 에너지빈곤가구의 잠재변수 모형 구조 255

[부록 3] 초기발생기에서 일반가구 및 에너지빈곤가구의 잠재변수 모형 구조 255

[부록 4] 백신보급기에서 일반가구 및 에너지빈곤가구의 잠재변수 모형 구조 256

[부록 5] 대량확산기에서 일반가구 및 에너지빈곤가구의 잠재변수 모형 구조 256

[부록 6] 미발생기에서 경로 모형의 탐색적 분석 결과 257

[부록 7] 초기발생기에서 경로 모형의 탐색적 분석 결과 257

[부록 8] 백신보급기에서 경로 모형의 탐색적 분석 결과 258

[부록 9] 대량확산기에서 경로 모형의 탐색적 분석 결과 258

[부록 10] 미발생기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에너지구입비 영향 비교 259

[부록 11] 초기발생기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에너지구입비 영향 비교 259

[부록 12] 백신보급기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에너지구입비 영향 비교 259

[부록 13] 대량확산기에서 공적이전소득의 에너지구입비 영향 비교 259

국문요약 260

Abstract 261

표목차 9

[표 1-1] 미래 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19

[표 2-1] 유럽 국가별 에너지빈곤과 취약소비자 정의 36

[표 2-2] 경제성장률 56

[표 2-3] COVID-19 단계별 시장소득 백분위율 P90/P50, P50/P10, P90/P10 62

[표 2-4] COVID-19 단계별 가처분소득 백분위율 P90/P50, P50/P10, P90/P10 63

[표 2-5] 시장소득 기준 분위별 에너지빈곤가구 수 및 비율 66

[표 2-6]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별 에너지빈곤가구 수 및 비율 67

[표 2-7] 연도별 가처분소득 및 에너지구입비 10분위분배율 69

[표 2-8] 가처분소득 대비 에너지구입비 및 10분위 배율 72

[표 2-9] 에너지구입비 지출 차감 가처분소득 73

[표 2-10] 슈바베 지수 75

[표 2-11] 가설의 구분 79

[표 3-1] 주택 단열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과 지원대상 87

[표 3-2]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과 지원대상 90

[표 3-3] 연방 빈곤선(FPL) 91

[표 3-4] 2020년도 LIHEAP프로그램 빈곤층 지원 현황 91

[표 3-5] 전기요금 복지할인 121

[표 3-6]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제도 안내 122

[표 3-7] 지역난방 요금감면 자격기준 및 지원금액 124

[표 3-8] 국가별 에너지빈곤 지원대상 125

[표 4-1] 측정변수 중 연속형 변수 내역 133

[표 4-2] 측정변수 중 범주형 변수 내역 134

[표 4-3] 측정변수 중 범주형(가구주 및 주택관련) 변수 내역 135

[표 4-4] 잠재변수별 Cronbach' alpha & 합성신뢰도(CR ＝ DG.rho) 144

[표 4-5] 관측변수별 적재값 145

[표 4-6] 관측변수별 t_value 146

[표 4-7] 잠재변수별 Average variance extracted 147

[표 4-8] 잠재변수별 측정변수 적재량 147

[표 4-9] 잠재변수간 상관계수 148

[표 4-10] 측정변수별 다중결정계수 및 Variance Inflation Factor 149

[표 4-11] 경로계수 및 t_value 149

[표 4-12] 소득원천별 회귀분석결과 152

[표 5-1] 에너지구입특성 경로계수(미발생기) 153

[표 5-2] OECD 주요국의 재생가능에너지비율 156

[표 5-3]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의 회귀분석 결과(미발생기) 158

[표 5-4]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 평균 기여금액(미발생기) 160

[표 5-5] 에너지물가지수특성과 에너지구입특성 경로계수 162

[표 5-6] 가구원수와 에너지구입비특성 경로계수 164

[표 5-7] 소득특성과 에너지구입비특성 경로계수(미발생기 및 초기발생기) 164

[표 5-8]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의 회귀분석 결과(초기발생기) 166

[표 5-9]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 평균 기여금액(초기발생기) 169

[표 5-10] 에너지물가지수특성과 에너지구입비특성 경로계수 170

[표 5-11] 가구원수와 에너지구입비특성 경로계수 171

[표 5-12] 소득특성과 에너지구입비특성 경로계수 172

[표 5-13]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의 회귀분석 결과(백신보급기) 174

[표 5-14]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 평균 기여금액(백신보급기) 176

[표 5-15] 소득특성과 에너지구입비특성 경로계수 178

[표 5-16] 소득특성과 에너지구입비특성 경로계수(초기발생기와 대량확산기) 179

[표 5-17]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의 회귀분석 결과(대량확산기) 181

[표 5-18] 소득원천별 에너지구입비 평균 기여금액(대량확산기) 183

[표 5-19] 가설별 검정 결과 185

[표 5-20] 가설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86

[표 6-1] 에너지구입비 지원 및 가처분소득 증가 시 에너지빈곤가구 수 189

[표 6-2]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193

[표 6-3] EU의 에너지 의존도 완화계획 196

[표 6-4] 에너지원별 10억 kWh당 사망자 수 199

[표 6-5] 주택유형별 난방현황 206

[표 6-6]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변경 내역 209

[표 6-7] 에너지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정부의 지원방식 210

[표 6-8]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대비 수급실적 211

[표 6-9] 에너지법 제16조의2 개정내용 215

[표 6-10]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내용 216

[표 6-11] 지난 동절기에 보온 및 난방을 위해 사용한 에너지 217

[표 6-12] 분석 대상 사업 현황: 부정수급 원인별 부정수급액 223

그림목차 11

[그림 1-1] 1인당 연간 평균 발전량 14

[그림 1-2] 연도별 폭염일수 15

[그림 1-3] 연구의 구성 23

[그림 2-1] Low income High Costs definition of fuel poverty 44

[그림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및 백신투여 일자별 발생 현황 57

[그림 2-3] 소득 분위별 가구소득 증가율 59

[그림 2-4] 소득 분위별 시장소득 증가율 60

[그림 2-5] 로렌츠 곡선 71

[그림 3-1] 정부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 83

[그림 3-2]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 상승 85

[그림 3-3] 일반 및 빈곤 가구 비교 95

[그림 3-4] 등유바우처 사업 지원절차 112

[그림 3-5] 연탄쿠폰 사업 지원절차 115

[그림 3-6]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절차 117

[그림 4-1] Q-Q Plot of 가처분소득 139

[그림 4-2] PLS구조방정식 모형 140

[그림 5-1] 전기, 가스, 수도 소비자물가지수 180

[그림 6-1] 에너지 수입 의존도 190

초록보기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에너지빈곤가구의 에너지구입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에너지복지 정책 비교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LS 구조방정식 모형과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팬데믹 전후 시기를 구분하고, 가구의 소득 특성, 구성원 특성, 에너지물가지수, 주택특성이 에너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의 원천별로 에너지구입비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팬데믹 초기 에너지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 변화에 약 10배, 에너지물가지수 변화에 약 33배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백신 보급 이후에는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타났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경제 위기 시기 에너지빈곤을 완화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가처분소득 보전 방식 중에서도 에너지구입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빈곤가구에 월 5만 원 수준의 추가적 에너지구입비를 직접 지원할 경우, 전체 에너지빈곤가구 수를 약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균형 있는 에너지믹스 전략이 필요하며,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개선,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 다차원적 에너지빈곤 지표 개발, 누진요금제의 탄력적 적용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향후 에너지복지 정책의 정교한 설계와 지속가능한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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