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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

목차 5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1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

1. 연구범위 23

2. 연구방법 24

제2장 이론적 검토 27

제1절 사회주의 국가 당-군 관계 이론 27

제2절 바라니의 시민혁명에 대한 군 대응 변수 30

1. 군대(Armed Forces) 32

2. 국가(State) 33

3. 사회적 요인(Societal Factors) 34

4. 외부 요인(External Factors) 36

5. 결정적 변수의 식별 36

6. 의의와 한계 39

제3절 기존 논의와 바라니의 변수 관계 41

제4절 분석틀: 바라니 모델의 재구성과 발전 44

1. 시민혁명 군 대응 변수 조정 44

2. 변수의 가중치 재정립 45

3. 변수에 따른 군대의 대응 유형 46

제3장 시민혁명전(前) 동독내 군사조직 53

제1절 동독인민군의 창설과정 53

제2절 동독인민군의 체제유지 임무와 대적관 60

제3절 당-군관계 66

제4절 소련 및 주동독소련군의 동독내 위상 70

제4장 시민혁명 확산기: 1989년 8월~10월 78

제1절 시민혁명 경과 및 동독인민군 대응 78

제2절 군대: 케슬러 국방장관 90

1. 군대 내부 분열 90

2.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고위 장성들의 인식 98

3. 시민사회에 대응한 과거 경험 99

제3절 국가: 호네커 국가평의회 의장 및 당 서기장 101

1. 정권의 군에 대한 대우 101

2. 군에 대한 정권의 임무 부여 107

제4절 사회: 시민혁명 111

1. 시위대의 특성 111

2. 시위대에 대한 주민 및 군인들의 인식 113

제5절 외부요인: 소련 및 동구권 117

1. 소련의 대동독 정책 변화 117

2. 동구권에서 혁명의 확산(Revolutionary Diffusion) 124

3. 동독인민군 장교들의 외국 노출 126

제6절 소결론: 시민혁명 확산기에 대한 연구 분석틀 적용 129

제5장 베를린 장벽 붕괴기: 1989년 10월~11월 131

제1절 경과 및 동독인민군 대응 131

제2절 군대: 케슬러 국방장관 135

1. 군대 내부 분열 135

2. 정권에 대한 장군들의 인식 136

제3절 국가: 크렌츠 국가평의회 의장 및 당 서기장 139

1. 정권의 군에 대한 대우 139

2. 군에 대한 정권의 임무 부여 140

제4절 사회: 동베를린 주민 141

1. 동베를린 주민들의 행동 141

2. 군과 동베를린 주민과의 친밀도 143

제5절 외부요인: 소련 및 동독 주둔 소련군 144

제6절 소결론: 베를린 장벽 붕괴기에 대한 연구 분석틀 적용 148

제6장 동독인민군 해체기: 1989년 12월~'90년 10월 150

제1절 경과 및 동독인민군 대응 150

1. 모드로우 정권하 국방개혁 150

2. 1국가 2군 체제 시도 154

3. 동독인민군 해체과정 157

제2절 군대: 호프만부터 에펠만 장관 167

제3절 국가: 모드로우부터 드 메지에르 총리 168

제4절 사회: 시위의 비폭력성과 동독주민의 통일 열망 171

제5절 외부요인: 국제적 환경과 서독연방군 172

1. 2+4회담 172

2. 서독연방군 173

제6절 소결론: 동독인민군 해체기에 대한 연구 분석틀 적용 177

제7장 결론 179

제1절 시민혁명에 대한 동독인민군의 수동적 대응 결정 요인 179

제2절 한반도에 주는 함의 185

참고문헌 191

부록: 동독정권연대기 212

ABSTRACT 228

Zusammenfassung 230

표목차 7

〈표 2-1〉 군대의 시민혁명 대응 영향 요인 38

〈표 2-2〉 시민혁명기 군대의 역할 결정요인 종합 42

〈표 2-3〉 당-국가체제 군대의 시민혁명 대응 영향 요인 46

〈표 2-4〉 시민혁명에 대한 사회주의 군대의 대응 유형 47

〈표 2-5〉 군대의 시민혁명 대응 변수와 대응 유형 51

〈표 2-6〉 시민혁명에 대한 군대의 대응 변수와 유형 간 상관관계 52

〈표 3-1〉 1953년과 1989년 동독 무장조직 비교 58

〈표 6-1〉 동독인민군내 탈영병 현황(1989.12.1. - 1990. 8. 27.) 152

〈표 6-2〉 독일통일 직전과 통일 당시 동독인민군의 병력 현황 160

〈표 6-3〉 동독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편입절차 164

〈표 7-1〉 동독인민군의 시민혁명 대응 영향 요인 180

그림목차 7

〈그림 2-1〉 군대의 시민혁명 대응 영향 요인 37

〈그림 3-1〉 연도별(1961-1989) 베를린 장벽 희생자 추이 65

〈그림 3-2〉 동독인민군의 당적 지휘체계 68

〈그림 3-3〉 동독인민군 제5군 작전계획 73

〈그림 3-4〉 소련 및 사통당의 동독인민군 통제시스템 76

〈그림 4-1〉 1989년 동독내외 정치적 상황 82

〈그림 4-2〉 동독인민군 진압작전 사령부 86

〈그림 4-3〉 1989년 동독인민군 지상군 배치도 89

〈그림 4-4〉 동독 청소년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도 변화 91

〈그림 4-5〉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지휘체계 128

〈그림 5-1〉 동독 주둔 소련군 배치현황(1990. 10. 3.) 146

〈그림 6-1〉 동독인민군을 독일연방군으로 인수하는 규정 166

〈그림 7-1〉 동독인민군의 시민혁명 대응 변수와 유형 간 상관관계 184

〈그림 7-2〉 조선인민군의 시민혁명 대응 변수와 유형 간 상관관계 189

초록보기

 1989년 9월, 동독 전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자 불과 두 달 만에 '철의 장막(Eiserner Vorghang)'으로 상징되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이하 사통당)의 일당독재체제는 해체되었고, 자유선거를 통해 출범한 과도 민주정부는 서독과의 통일을 향해 빠르게 나아갔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는 입대 선서를 한 동독인민군이 이 거대한 체제 전환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개입 없이 방관자적 태도에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적으로 간주했던 서독연방군에 흡수 통합되는 역설적 운명을 맞이했다.

동독인민군은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 개입의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시민혁명기에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바라니(Zoltan Barany)가 제시한 네 가지 변수-군대, 국가, 사회, 외부환경-를 준용하여, 동독인민군의 소극적 대응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독인민군은 '당의 군대'로서 일정 수준의 조직적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통당 정권은 군의 행동 방향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군은 소극적 중립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자유선거로 수립된 과도 민주정부는 당적 지휘체계를 제거하고 문민통제를 통해 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력 개입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약화시켰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평화적 시위는 군사적 진압의 정당성을 약화시켰으며, 소련의 무력 불개입 원칙은 군의 행동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였다. 서독연방군은 동독인민군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뢰 중심의 접근 전략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변수들의 상호작용은 단 한 건의 유혈 충돌 없이 동독인민군이 해체되고 서독연방군에 통합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적 군사 통합의 전례를 가능케 하였다. 본 연구는 당-국가 체제 하의 군이 시민혁명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한 사례연구로서, 유사한 정치·군사적 구조를 지닌 한반도에 비교정치학적 통찰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