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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

목차 5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국방획득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연구의 필요성 10

2.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이원화 문제 12

3. 연구 필요성 16

4.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자료 수집 방법 21

3. 분석 방법 23

4. 연구 절차 2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8

제1절 시스템 이론 29

1. 시스템이론의 행정·정책학적 전개와 핵심 개념 29

2. 국방획득체계의 적용 필요성 33

제2절 정책과정 이론 39

1. 정책과정이론의 태동과 이론적 진화 39

2. 주요 정책과정 이론의 심층 구조와 국방획득 적용 42

3. 정책과정의 단계별 작동 원리와 국방획득체계 분석 44

4. 정책과정이론의 국방획득체계 적용 가능성과 의의 49

제3절 텍스트 기반 정량 분석 기법 53

1. 텍스트 기반 정량분석 기법의 등장과 발전 53

2. 본 연구 적용 이유와 절차 55

제4절 선행연구 분석 58

1. 선행연구의 경향 및 연구동향 58

2. 선행연구 분석 분석틀 59

3. 유형별 선행연구 분석 63

4. 국방획득체게 주요요소 도출 72

제3장 국방획득체계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85

제1절 국방획득체계의 구조적 특성 85

제2절 국방획득체계의 주요요소 91

1. 획득 절차 92

2. 획득 조직 95

3. 획득 법령 98

4. 획득 예산 101

5. 문서체계 104

제3절 국방획득 성과요소(효율성, 효과성) 108

1. 국방획득 성과 개념의 이론적 기반 108

2. 국방획득 효율성의 개념 정의 111

3. 국방획득 효과성의 개념 정의 113

4. 국방획득성과에서 효율성·효과성의 의의 114

제4절 군수품 분류 및 국방획득체계 116

1. 군수품 분류의 개념과 체계 116

2. 국방획득체계의 개념과 주요 기능 122

3. 군수품 분류와 국방획득체계의 연계성 132

제5절 국방획득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성 136

1. 주요요소와 획득성과 간의 구조적 연계 136

2. 군수품 분류/획득체계 이원화 구조의 조절적 역할 139

3. 획득성과요소(효율성·효과성)와 구조요인의 매개적 연결 144

제4장 연구모형 설계 및 분석 방법 147

제1절 연구모형 설계 148

1. 연구 프레임워크(연구 개념틀) 149

2. 연구모형 구성도 150

3. 변수 간 관계 설정 근거 152

제2절 연구가설 설정 155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 158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58

2. 변수의 측정방법 164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68

1. 자료수집 절차 및 설문 구성 168

2. 조사대상 및 표본 170

3. 분석방법 172

제5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174

제1절 표본의 특성 175

1. 연구대상 및 표본 설계의 특징 175

2.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176

3. 표본 특성과 연구설계 타당성 해석 178

제2절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179

제3절 가설검증 결과 186

1. 주요 요소와 획득성과 간의 가설 검정 186

2. 조절효과 분석 192

3. 가설검증결과(직접효과와 조절효과) 종합 해석 207

제4절 국방획득체계 주요요소 실증 분석 208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및 해석 210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및 민감도 분석 210

3. FGI 결과와 설문 기반 상관관계 결과 비교 212

4. 국방획득체계 주요요소 실증분석 종합 해석 213

제5절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 215

1. 군수품분류/획득체계와 주요 요소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216

2. 실증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224

3. 집단 간 인식차이 분석 종합 해석 226

4. 소결론 227

제6장 결론 230

제1절 연구결과 230

제2절 향후 연구방향 234

참고문헌 237

국문요약 246

ABSTRACT 248

부록(설문지) 250

부록 1. 국방획득체계 개선방안 설문 양식 250

부록 2.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한 비대면 FGI 설문지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60

표목차 6

〈표 2-1〉 연구에 활용된 주요 이론과 분석모형 구성요소 간의 매핑 관계 51

〈표 2-2〉 국방획득체계 선행연구 분석틀의 구성요소 요약 61

〈표 2-3〉 학술지 기반 국방획득 연구의 핵심 분석요소 비교 69

〈표 2-4〉 정책보고서 기반 전력지원체계 연구의 분석 초점 69

〈표 2-5〉 선행연구별 주요 관리요소 등장빈도 비교 79

〈표 3-1〉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절차 비교 93

〈표 3-2〉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획득조직 비교 97

〈표 3-3〉 최근 5개년(2018~2022)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관련 예산 103

〈표 3-4〉 국방획득 효율성 구성요소 비교 112

〈표 3-5〉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118

〈표 3-6〉 군수품의 구분 및 관리체계 120

〈표 3-7〉 국방획득체계 용어 비교표 123

〈표 3-8〉 획득단계별 군수품 분류체계의 개입 구조 134

〈표 3-9〉 조직 구조와 성과 영향요인 비교표 137

〈표 3-10〉 예산요소와 성과 영향 매트릭스 138

〈표 4-1〉 가설 설정 157

〈표 4-2〉 변수별 조작적 정의와 설문문항 종합 매칭표 169

〈표 5-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7

〈표 5-2〉 확인적 요인분석(CFA) 180

〈표 5-3〉 국방획득체계주요요소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182

〈표 5-4〉 국방획득성과 척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182

〈표 5-5〉 획득절차와 국방획득 성과(효율성, 효과성) 관계에서의 회귀분석 결과 187

〈표 5-6〉 조직구조와 업무분장의 적절성과 국방획득 성과(효율성, 효과성) 관계... 188

〈표 5-7〉 법령체계의 적절성 및 일관성과 국방획득 성과(효율성, 효과성)... 189

〈표 5-8〉 예산 배분의 적절성 및 유연성과 국방획득 성과(효율성, 효과성)... 190

〈표 5-9〉 문서체계의 연계성 및 표준화와 국방획득 성과(효율성,... 191

〈표 5-10〉 획득절차와 국방획득성과 관계에서 군수품분류체계의 조절효과 분석 194

〈표 5-11〉 군수품분류체계의 조건부효과 검정 195

〈표 5-12〉 획득조직의 적절성 및 협력과 국방획득성과 관계에서... 196

〈표 5-13〉 군수품분류체계의 조건부효과 검정 196

〈표 5-14〉 법령체계의 일관성 및 투명성과 국방획득성과의 관계에서... 197

〈표 5-15〉 군수품분류/획득체계의 조건부효과 검정 197

〈표 5-16〉 예산배분의 적절성 및 유연성과 국방획득성과의 관계에서... 198

〈표 5-17〉 문서체계의 연계성 및 표준화와 국방획득성과의 관계에서... 200

〈표 5-18〉 군수품분류/획득체계의 조건부효과 검정 200

〈표 5-19〉 획득절차와 국방획득성과(효율성)과의 관계에서... 202

〈표 5-20〉 조직협업과 국방획득성과(효과성)과의 관계에서... 203

〈표 5-21〉 법령체계의 일관성과 국방획득성과의 관계에서... 204

〈표 5-22〉 예산체계의 유연성과 투명성과 국방획득성과의 관계에서... 205

〈표 5-23〉 문서체계의 표준화와 국방획득성과의 관계에서... 206

〈표 5-24〉 국방획득체계 및 국방획득성과 하위요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209

〈표 5-25〉 군수품분류/획득체계에 대한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216

〈표 5-26〉 획득절차에 대한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218

〈표 5-27〉 획득조직에 대한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219

〈표 5-28〉 법령체계에 대한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220

〈표 5-29〉 예산체계에 대한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222

〈표 5-30〉 문서체계에 대한 집단 간 분산분석 결과 223

〈표 5-31〉 국방획득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의 분산분석 결과 226

그림목차 9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도 27

[그림 2-1] 주요요소 도출 절차 74

[그림 2-2] 국방획득체계 구성요소 간 공동출현 네트워크 82

[그림 3-1] 국방획득 법령체계 비교 100

[그림 3-2]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의 문서적 위상 107

[그림 3-3] 공공정책 영역에서의 성과 개념 구조(효율성-효과성) 110

[그림 3-4] 군수품 분류체계의 전주기 기능 119

[그림 3-5] 국방경영의 구성체계 및 연계개념 125

[그림 3-6] 미국의 획득체계 개념 127

[그림 3-7] 국방획득체계 주요 기능 흐름도 129

[그림 3-8] 군수품 분류-국방획득체계 연계 개념도 133

[그림 3-9] 절차요소의 영향경로 136

[그림 3-10] 이원화 수준(M)이 구성요소-성과 관계에 미치는 조절기제 142

[그림 3-11] 국방획득 주요요소-군수품 분류/획득체계-획득성과 구조도 143

[그림 4-1] 연구모형 개념도 151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방획득체계의 주요요소가 국방획득성과, 즉 효율성 및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국방획득체계의 이원화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획득체계는 과거 무기체계 중심의 획득체계에서 전력지원체계를 포함하는 복합적 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효율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제공한다.

국방획득체계의 핵심 요소는 획득절차, 획득조직, 법령체계, 예산체계, 문서체계로 정의되며, 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국방획득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군수품 분류체계의 이원화 문제는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간의 분리된 구조로 인해 절차와 조직의 비효율성, 문서 및 예산체계의 중복 및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는 사업관리 및 성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군수품 분류체계의 이원화가 국방획득체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개선이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군수품 분류체계의 통합을 통해 절차와 문서 체계 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일정관리 및 품질보증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공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획득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획득조직의 전문성, 법령체계의 정합성, 예산체계의 적시성, 문서체계의 통합 등이 국방획득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국방획득체계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수품 분류체계의 개선 수준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점이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방획득체계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고, 향후 국방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는 특히 절차, 조직, 법령, 예산, 문서 등 5대 요소의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군수품 분류체계의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 및 문서의 중복을 최소화 하고, 각 요소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방획득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국방획득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군수품 분류체계의 통합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국방획득체계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향후 국방획득체계의 개선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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