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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된 민법상법인의 이사가 갖는 업무수행권한의 근거 및 한계/孫濟喜 1

〔판결요지〕 1

〔해설〕 1

I. 사건의 개요 1

II. 판결이유 2

III. 해설 3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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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刑法上 의 因果關係 李在祥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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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者 賠償責任 에 관한 爭점 과 問題점 金相容 pp.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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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期滿了된 民法上 法人 의 理事 가 갖는 業務遂行權限 의 根據 및 限界 孫濟喜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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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登記 에 관한 斷片的 考察 1 趙榮熙 pp.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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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體系 에 있어서의 立證妨害行爲 1 吳容鎬 譯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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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의 言論法史 ( 下 ) 朴容相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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