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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대채무의 구상권의 특성에 관한 고찰 / 李相浩 1

〈목차〉 1

SUMMARY 2

I. 서론 3

1. 문제제기 3

2. 연대채무와 보통의 보증채무와의 관계 3

3. 연대채무와 연대보증 - 보충성과 부종성 5

4. 연대채무와 공동보증 - 분별이익 6

5.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6

II. 본론 8

1. 구상권의 본질 8

1) 구상권의 의의 8

2) 연대채무자간의 내부관계로서의 부담부분 9

3) 부담부분의 변경 9

2. 구상권의 이론적·역사적 근거 10

1) 구상권의 이론적 근거 10

2) 구상권의 역사적 근거 10

3. 구상권의 현실적 발생요인 11

1) 의사표시에 의한 발생 11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11

4. 구상권의 성립요건 12

1) 사전구상의 불가성 12

2) 공동면책행위 12

3) 면책액과 부담부분 12

5. 구상권의 범위와 행사방법 13

1) 구상권의 범위 13

2) 구상권의 행사방법 14

6. 구상권의 제한 14

1) 사전의 통지를 해태할 경우 (426조 1항) 15

2) 사후의 통지를 해태할 경우 (426조 2항) 15

3) 사후통지가 없는 동안에 한 면책행위와 사전통지없이 한 면책행위 16

7. 구상권의 확장 17

1)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구상권의 양적 확장) 17

2) 연대의 면제와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구상권의 인적 확장) 17

III. 결론 19

참고문헌 22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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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A Study of Creative Writting in Terms of Purpos, Form and Focus 손길영 pp.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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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James의 The Art of Fiction 고찰 최명규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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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설화의 변신양상 배원룡 pp.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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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상에 관한 일고찰 노무지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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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의 구상권의 특성에 관한 고찰 이상호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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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주영은 pp.16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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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 훈련의 실증적 고찰 임종만 pp.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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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과 적정경영규모에 관한 고찰 차영환 pp.22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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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P회계에 관한 연구(I) 최윤규 pp.2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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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감사개념에 관한 연구 하문춘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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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nd의 구조 기능주의 권영조 pp.3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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