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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나이가 15세이고 실제나이가 20세인 때:피의자의 나이가 호적상으로는 15세이나 실제나이가 20세인 경우에는 소년범으로 처리할수 없다=70,70,3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22세의부녀자를 항거불능케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으로 비출혈상을 입게 하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72,72,2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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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미국 시애틀 國際空港警察 :海外警察巡禮 ,22 경찰고시社 編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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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勤實務 ,24 경찰고시社 編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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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審事犯 處理要領 ,5 경찰고시社 編 pp.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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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疑者調書作成에 있어 法律適用 및 留意點. 21 경찰고시社 編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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竊盜犯搜査要領 ,14 李民雄 pp.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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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數論 : 基礎解說 刑法論點. 21 鄭榮錫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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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民鬪委에 대하여 경찰고시社 編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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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 :誌上世界旅行 ,33 경찰고시社 編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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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 어떻게 이용되나 ,8 :漢方診療에 利用 경찰고시社 編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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