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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渡所得稅의 問題點에 關한 若干의 考察, 中 / 金炫彩 1

[전호에 계속] 1

(나) 교환의 경우 1

(다) 명의신탁자산의 경우 2

(라)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양도(이른바 양도담보재산)의 경우 4

(마) 환지처분의 경우 10

(바) 공유물분할 등의 경우 10

(사) 공매 등의 경우 11

(아) 양도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해제된 경우 11

(자) 상속세의 물납 및 대물변제의 경우 13

(차) 실체적 권리관계로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경우 14

(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 14

VI. 양도소득의 범위-비과세소득등의 문제 15

1. 서언 15

2. 비과세소득[다음호에 계속]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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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判例要旨3 大韓辯護士協會 編 pp.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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