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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부당이득:대법원 1984. 5. 15.판결 84다카108사건:파기환송/梁彰洙 1

〔사실〕 1

〔상고이유요지〕 2

〔판결요지〕 2

〔연구〕 2

I. 2

II. 본판결의 위치 3

III. 본판결의 추상적 법률론의 계보-대법원판례형성의 한 모습 5

IV.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계속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법적 평가 10

V. 본사건의 해결 13

VI. 결론 1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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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西洋法制史」, 崔鍾庫 著 <書評> 金曾漢 評 pp.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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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을 통한 韓佛關係 100年史 崔鍾庫 pp.11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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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借終了後 賃借人의 目的物 繼續占有와 不當利得 :大法院 1984.5.15판결 84다카108사건 - 파기환송 梁彰洙 pp.19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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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下의 豫審制度에 관하여 :그 制度的 機能을 중심으로 申東雲 pp.1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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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arbitration :a dimensional concept of mediation-Korean experience ,2 宋相現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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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minority problems in international law 金燦奎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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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past, present and future 大沼保昭 pp.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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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eg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白忠鉉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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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titorial change and the status of inhabitants James Crawford pp.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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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citizenship and Korean ethnic identity :can they be reconciled ? a psychocultural dilemma George A. De Vos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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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時代의 法律理解와 法律解釋 :序論的 고찰 崔秉祚 pp.16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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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 law of nations :essential problems of legal status of the Korean inhabitants (minority) in Japan 배재식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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