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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85,90,1

II.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85,90,2

III.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85,91,1

1.조건=86,91,2

2.기한=87,92,2

3.부담=88,93,2

4.철회권의 유보=89,94,2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90,95,1

6.행정행위의 사후변경권의 유보=90,95,2

IV.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91,96,1

1.부관의 가능성=91,96,3

2.부관의 자유성=93,98,2

3.사후부관=94,99,2

V.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95,100,1

1.하자있는 부관의 효력=95,100,1

2.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95,100,2

VI.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96,101,3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개정행정소송법하에서의 무명항고소송의 문제 조두현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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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사전항제와 민법 제104조 어인의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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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소고 전찬희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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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의 개념정립 문제 최만조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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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배와 경영자지배론 김진봉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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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 어상일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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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론에관한 소고 이종익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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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강대식 pp.1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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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에 관한 소고 이상원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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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박세호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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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법학의 3거인, 그들의 생애와 학문 :파운드, 켈젠, 수미트 이동과 pp.16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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