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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소고 / 金重權 1

I. 개관 1

1. 서설 1

2. 법률 및 의회제도하에서의 특권 및 면책특권 1

3. 의회 및 의원의 특권의 개념 2

(1) 의회의 특권의 개념 2

(2)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의 개념 2

II.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일반론 2

1. 양특권의 이론적 근거 2

2. 양특권의 제도적 의의 3

3. 양특권의 포기여부 4

4. 양특권의 평등권에의 위배여부 4

5. 양특권의 비교 5

6. 국회의 형태에 따른 양특권의 의미 5

III.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5

1. 의의 5

(1) 현행규정 및 관련규정 5

(2) 성질 6

(3) 본 제도의 운용 6

2. 연혁 6

3. 현대 주요 국가에서의 의원의 불체포특권 7

(1) 영국 7

(2) 미국 8

(3) 프랑스 8

(4) Weimar 공화국 및 서독 8

(5) 일본 9

4. 불체포특권의 내용 9

(1) 사전적 불체포특권 9

(2) 사후적 불체포특권 13

5. 기타 관련문제 14

(1) 의원 당선전의 범죄에 의한 체포 및 소추에 있어서의 문제 14

(2) 의원 당선전의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형벌의 재임중의 집행정지 15

(3) 의회내에서의 의원 아닌 자의 체포 15

(4) 의원보좌직원, 위원회에 출두한 증인 및 변호인의 체포면제 15

6. 국제법관계에 있어서의 의원의 불체포특권 15

IV.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6

1. 의의 및 연혁 16

2. 주요 국가에서의 면책특권 16

(1) 영국 16

(2) 미국 16

(3) 프랑스 17

(4) 서독 17

3. 면책특권의 구체적 내용 17

(1) 면책의 주체 17

(2) 면책의 대상과 범위 18

(3) 의원의 징계와 사법적 심사 21

(4) 발언·표결의 자유의 한계 21

(5) 면책의 기간 22

4. 기타의 관련문제 22

(1) 총선거후 국가원수에 의한 면책특권의 확인 22

(2) 면책특권 적용을 위한 의회의 권한 23

5. 국제법관계에 있어서의 면책특권 23

V. 결어 24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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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집회·결사의 자유 김명규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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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헌법의 기본권리론에 관한 고찰 장석권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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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석종현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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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체계에 있어서 고의의 위치 박양빈 pp.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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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담보에 대한 고찰 이광신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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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권용우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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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업의 법률관계 안동섭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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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협의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임정평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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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보호 이중범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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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침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전일주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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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한 소고 김중권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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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법심사(II) : 공법소송에 있어서의 제문제 장활호 pp.2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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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의 법리론 소고 신광휴 pp.2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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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쟁송법에 관한 연구 한일주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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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개념과 체계에 관한 연구 고재형 pp.2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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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정부작위범 소고 이보녕 pp.3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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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소고 박정호 pp.34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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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 윤정환 pp.3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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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진흥 pp.38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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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개념의 변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권능의 분화를 중심으로 김근전 pp.32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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