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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무등록공장의 현황, 발생원인과 정책방향 / 김정호 1

[1] 수도권 무등록공장의 현황 1

1. 무등록공장이 겪는 불이익 1

2. 수도권 무등록공장의 규모 2

[2] 무등록공장의 발생 원인 3

[3] 수도권내 공장입지억제의 결과 8

1. 서비스업의 팽창 8

2. 국제경쟁력의 약화 9

3. 불법행위의 유도 : 무등록공장 및 불법공장의 양산 11

[4] 무등록공장문제에 대한 해결책 11

1. 공장설립자유지대 : 공장입지규제는 오염방지의 차원으로 전환 11

2.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수산물시장 방식의 공단 조성 및 관리방식 개선 12

3. 수도권내 공단의 분양방식 개선 12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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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구상;기업옴부즈만 김종석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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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자율화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신광식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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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와 국토이용 계획제도의 개편 서순탁 pp.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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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양지청 pp.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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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의 정부규제와 경영애로요인 김재홍 pp.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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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쇼케이스 제작업체의 규제완화 방안 김정호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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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산업의 규제완화와 발전방안 김강수 pp.7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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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산업의 경영애로요인과 규제완화 방안 이승철 pp.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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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산업의 실태와 규제완화 방안 홍성종 pp.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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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무등록공장의 현황,발생원인과 정책방향 김정호 pp.1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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