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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실시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 李啓仁 1

I. 머리말 1

II. 금융실명제 실시의 주요내용 2

1. 실시배경 2

2.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과 미전환 가명계좌 4

3. 금융실명제 관련 금융부문 주요 후속조치 6

III. 금융실명제 실시의 파급효과 10

1. 파급효과 10

2. 실명제실시 부작용 13

IV.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15

1.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강화 15

2. 적정한 통화관리 15

3.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17

4. 금융자율화의 적극추진 17

5.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과 제도개선 17

6. 저축풍토조성 18

7. 시중부동자금을 생산부문으로 유도 18

8. 부동산투기의 근절 18

9.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 19

10. 변칙 비실명거래행위 방지 19

V. 맺음말 20

〈참고문헌〉 20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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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性暴力犯罪處罰法制定의 意義와 向後運用方向 鄭泰容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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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 經濟交流의 現況과 課題 許泰秀 pp.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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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議會의 運營實態와 改善方案;地方議會運營의 變數를 中心으로 徐道錫 pp.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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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實名制實施의 波及效果와 政策方向 李啓仁 pp.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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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韓의 軍事力比較(1993~1994) 廉東弼 譯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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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農産物協商 妥結에 對應하는 國內農業 支援對策 林裁周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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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의 勞動市場政策 Kreuzaler,Ernst ;李珪潭 譯 pp.1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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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型別로 살펴본 公務員關係등에 관한 立法例 千柄浩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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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조성법 ,上 이동근 역 pp.14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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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보호법 박충순 역 pp.16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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