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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문화정책의 논리와 문제 / 이성우 1

[요약] 1

1. 대규모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시책 내용 2

기본방향 2

대상기업집단과 대상업종 2

유도시책 3

기대효과 4

2. 업종전문화정책의 평가 5

재벌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강화 5

규모의 경제, 과당경쟁론과 업종전문화 6

업종전문화의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 9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체제의 정비와 소유분산 효과 10

기술혁신과 효율성 제고 효과 14

여신규제의 유명무실화 16

주력업종 선정주체와 기준의 문제 17

3. 결론 19

참고문헌 20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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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업종전문화정책의 논리와 문제 이성우 pp.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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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송병선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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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규제 실태와 시장기능 제고방안 홍성종 pp.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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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의 전력공급:한전 VS 주민;자연독점과 정부의 역할 유승민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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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제도;진입장벽과 대여행위;주택건설사업을 사례로 박헌주 pp.8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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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 김익식 ; 이승종 pp.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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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폐기물감량,자원재활용 전략 최병대 pp.1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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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의 폐지 이승철 pp.14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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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행정,어떻게 달라지나 손희만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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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규제완화 총무처 編 pp.1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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