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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23,122,1

I. 머리말=124,123,4

II. 고용보험제도의 특색=127,126,1

1. 제도의 개요=127,126,2

2. 제도의 특징적 성격=128,127,4

III.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31,130,1

1. 적용범위의 문제=131,130,5

2. 실업급여의 문제=135,134,10

3. 비용부담의 문제=144,143,4

4. 기타 관련문제=147,146,4

IV. 맺는말=150,149,3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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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韓國社會保障法의 現況과 課題 全光錫 pp.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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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社會保障法의 法的體系 및 主要內容 李相潤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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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生活의 向上을 위한 法制改善 方案 柳海雄 pp.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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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제의 개선방안 金成天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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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制度의 課題와 法制改善方向 金仁在 pp.12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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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憲法에서의 立憲性 朴相哲 pp.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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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行政法院法上의 假救濟制度 高永訓 pp.1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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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權侵害類型에 대한 區別理論의 새로운 必要性;獨逸에서의 "補償義務 있는 內容規定"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朴尙熙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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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社會主義法制建設」에 관한 略論 金鉉雨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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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形式과 所管事項 曺正燦 pp.23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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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立法事情 董潘輿 ;朴英道 譯 pp.25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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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制度改革法律의 立法經過와 主要特徵 韓相鎬 pp.27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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