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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의 前提性 / 朴承鎬 1

I. 서 1

II. '재판'을 '위한' 전제성 2

1. '재판'을 위한 전제성 2

2. 재판을 '위한' 전제성 4

III. 다른 재판 4

IV. 재판의 전제성의 심사 5

1. 재판의 전제성과 그에 대한 판단권 및 헌법재판의 보충성 5

2. 원칙 - 제청법원의 법적 견해가 기준 7

3. 예외 9

V. 평등원칙 위반시의 전제성의 문제 11

1. 원심절차의 제소자에 대한 수혜배제 11

2. 원심절차의 제소자와 무관한 평등위반 12

VI. 헌법재판소에 의한 제청의 수정 13

1. 제한 13

2. 확대 14

VII.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예외 14

VIII. 부론 : 헌법합치적 해석의 요청 15

IX. 결어 1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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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改正商法 總則·商行爲 梁承圭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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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法改正의 方向 孫珠瓚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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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의 設立 金敎昌 pp.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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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商法과 株式會社의 資金調達 朴吉俊 pp.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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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讓渡制限의 法理 李哲松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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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先株에 對한 最低配當率制度 許榮萬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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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特別法의 合憲性;訴追權行使의 장애와 公訴時效의 停止 林俊浩 pp.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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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의 前提性 朴承鎬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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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와 旣判力의 問題 (中) 金吾洙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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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機關間 權限爭議審判에서 國會 交涉團體와 議員의 當事者能力 李悳衍 pp.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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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賃借人의 買受請求權行使와 法院의 釋明義務 尹眞秀 pp.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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