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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125,127,3

II.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국민의 후생복지 증진 측면=127,129,1

1.의료보험 적용기간의 연장 및 급여범위의 확대=127,129,1

2.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보상제의 실시=128,130,1

3.의료보호 급여수준의 향상=128,130,2

4.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를 통한 후생증진=129,131,1

III.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측면=129,131,1

1.의료보험료 징수노력의 제고=130,132,1

2.지역의료보험료의 부과방법 개선노력=130,132,1

3.지역의료보험료의 국고 차등지급=130,132,3

4.조합간재정 조정 사업규모의 확대를 통한 조합간 재정격차의 해소=132,134,2

5.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문제=133,135,2

IV.의료의 질적수준 향상 측면=134,136,1

1.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도입=134,136,1

2.의료의 질 관리 제도의 도입=135,137,1

3.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를 통한 의료의 질의 향상=135,137,2

4.1차 진료기관의 진료능력 향상노력=136,138,1

5.첨단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발=136,138,1

V.조합 자율성 확보를 통한 관리운영 효율성 제고측면=136,138,2

1.자율성 확보를 위한 조합운영위원회의 운용개선=137,139,3

2.조합 운영평가제의 도입=139,141,1

3.조합규모의 적정화로 규모의 경제 실현=139,141,1

4.의료보험 종합 전산망 구축=139,141,2

VI.규제완화의 측면=140,142,2

VII.결론=141,143,4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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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個人年金制度의 問題點 申守植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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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年金의 危險分析과 消費者保護 柳建植 pp.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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