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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209,211,4

II.소득신고와 보험료부과=212,214,1

1.신고소득과 기존의 소득자료간 비교=212,214,3

2.소득신고와 정보의 비대칭성=214,216,4

3.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분석=218,220,3

III.표준소득등급의 조정=221,223,1

1.표준소득등급 조정의 내용과 평가=221,223,3

2.표준소득등급 조정의 파급효과=223,225,4

3.표준소득등급 조정의 방향=227,229,1

IV.정부재정보조=228,230,3

V.가입자격관리 및 관리운영=230,232,2

VI.결론=231,233,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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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우리나라 個人年金制度의 問題點 申守植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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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年金의 危險分析과 消費者保護 柳建植 pp.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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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의 개정(1987년)과 제5공화국의 정책자율성 박정호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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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公的年金制度와 失業保險制度의 構造와 經濟的效果 朴泰圭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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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醫療改革에 대한 考察 : 醫療保障制度를 中心으로 司空珍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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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한계설정의 문제점 安洪淳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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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의 社會保障機能과 社會保障法의 家族保護機能 全光錫 pp.1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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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制度의 農漁村地域 適用의 波及效果와 定着方案 崔秉浩 pp.2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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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年金의 國民經濟的 波及效果 : Feldstein(1995)의 檢討 裵埈晧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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