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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계획 / 조영택 1

1.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의 개요 1

2. 제2단계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2

3.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의 수립 3

(1) 민간기관의 경영진단 실시 3

(2) 제2단계 구조조정 목표설정 4

(3)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일정 5

4. 부문별 구조조정 추진내용 6

(1) 유사·중복 기능(기구)의 통·폐합 6

(2) 민간위탁의 중점추진 7

(3) 읍·면·동 기능전환의 추진 8

5. 2단계 구조조정에 기대되는 성과 10

(1) 재정적인 절감효과 10

(2)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참여 개방·확대 10

(3) 공직사회의 경쟁분위기 촉진 11

(4) 주민자치센터 개소로 행정문화 개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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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결권의 실태와 확대방안 이종원 pp.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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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발전방향 육동일 pp.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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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계획 조영택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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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계획 Ⅰ 이지연 譯 pp.12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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