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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8,10,2

II. 사건의 개요와 쟁점=9,11,1

1. 사건의 개요=9,11,2

2. 쟁점=10,12,3

III. 헌법재판소의 판단=12,14,1

1. 노동조합의 성격과 활동범위=12,14,2

2.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기본권으로 해석=13,15,2

3.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로 해석=14,16,2

4.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당연시=15,17,2

5.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대한 시각=16,18,1

IV. 쟁점에 대한 검토=16,18,1

1. 정치자금 기부의 법적 문제=16,18,8

2.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검토=24,26,9

V. 결론=32,34,2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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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勞動組合의 政治資金 寄附 禁止의 違憲 與否 鄭宗燮 pp.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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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義信託 解消 後의 宗中財産의 歸趨 金祥洙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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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錄稅의 稅率決定과 實質課稅의 原則 張晳朝 pp.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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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行地의 記載없는 手票의 效力 姜熙甲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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