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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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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53,55,3
II.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했는가=55,57,1
1. 한국 경제위기에 관한 몇 가지 견해들=55,57,6
2. '국민의 정부'의 인식=60,62,2
III. '국민의 정부'는 어떻게 위기에 대응했는가=62,64,1
1. 위기대책으로서의 4대 부문 개혁=62,64,2
2. 4대 부문 개혁으로서의 공공부문 개혁=63,65,5
IV. 위기관리재정은 어떻게 운용되었는가=67,69,1
1. 위기관리재정(1998-2000년)의 추이와 특징=67,69,4
2. 조세정책의 내용과 특징=70,72,5
V. '국민의 정부' 위기관리재정의 평가와 전망=74,76,1
1. 정책방향의 인식과 실행에 대한 평가=74,76,3
2. 미완의 정부개혁과 재정개혁=77,79,2
3. 적자재정과 재정의 건전성문제=78,80,4
4. 예산편성방식과 재정지출구조의 적정성=81,83,2
5. 위기관리 부담의 불공평성문제=82,84,4
6. 재정의 중안집권화와 분권화문제=86,88,2
VI. 한국 재정,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87,89,5
참고문헌=91,93,6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
| 財政赤字의 波及效果와 持續可能性 | 金誠恂 | pp.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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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負債의 衝擊反應效果와 制度的인 政策方案 | 金峻永 ;金仁淑 | pp.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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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부'조세·재정정책의 특징 :평가와 과제 | 李載殷 | pp.5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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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稅 推計額의 誤差分析 | 朴完奎 | pp.9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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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 재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박정수 | pp.115-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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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보통교부세 산입률 | 김상헌 | pp.149-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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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안 | 원윤희 | pp.167-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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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편익추정을 중심으로 | 이정전 ;김상우 ;마강래 | pp.199-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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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
| 자동차 배기가스에 부과되는 환경세의 효과 | 서정석 | pp.22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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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mparative Study of Tax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 Kook,Joong-Ho | pp.25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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