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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지원제도의 세수증대효과 분석 / 이만우 ; 고영일 1

요약문 1

I. 서론 2

II. 신용카드 사용 현황 3

III. 신용카드의 조세정책 및 지원제도 6

1.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도의 현황 7

2.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현황 8

IV. 실증분석 :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세수증대 효과 9

1. 기존 문헌에 따른 분석 10

2. 새로운 분석방법(부가가치집계표를 이용) 11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0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지원제도로 인해 실제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수증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 이미 분석해 놓은 문헌이 있는데, 이 기존문헌에서 이용한 방법으로 실증분석해 보았으나 신용카드 지원제도 외 다른 요인이 통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 결과가 과대 평가되었다. 좀 더 현실적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재경부에서 제공한 부가가치세 집계표를 이용하여 전체 및 업종별 세수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신용카드 지원제도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2000년 6,600억, 2001년 1조 7,000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지원제도를 시행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고려할 경우 신용카드 지원제도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nagement condition of the credit card supporting system and estimates the increasement effect of supporting system on the tax-revenues, especially, the VAT, the individual income tax and corporate income tax. There is a paper which already estimated this effect and we used the similar method for estimation. But the outcome is overestimated because other factors except the credit card supporting system aren't controled properly. So in this paper, we estimate an increasement effect of supporting system on the tax-revenues using the VAT Tabulation, provid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o get more plausible outcome.

The increasement effect is estimated about 660 billion won in 2000 and 1,700 in 2001. But The increasement effect is not so much in case of considering the operating cost of the credit card sup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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