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국문요약]=257,262,1

I. 서론=257,262,1

1. 제조물책임의 의의 및 보호되는 이익=257,262,2

2. 제조물책임과 소비자와의 관계=258,263,2

II. 전통적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소비자=259,264,1

1.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259,264,2

2. 제조물책임의 법리=260,265,4

3. 판례를 통한 제조물책임의 발전=263,268,3

III.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265,270,1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265,270,2

2.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 소비자보호=266,271,6

IV. 맺는 말=271,276,2

참고문헌=272,277,2

Abstract=274,279,1

초록보기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다수의 물건이 대량으로 생산ㆍ판매되고 있으며, 시장에 공급된 물건 역시 대량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소비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기존의 계약책임론이나 불법행위책임론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방법은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통상의 피해자인 소비자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충분히 기대될 수 없다면, 새로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Liability for defective and unsafe products is a manifestation of the growing concern to protect consumers. Protecting the consumer has two aspects: that of giving redress for damage sustained, and seeking to prevent damage. Correspondingly one may distinguish between defective products, which cause damage, and unsafe products, which are likely to cause damage. It is the consumer who suffers from the damage. The problem is how to shift this loss to the retailer or the manufacturer, where remedies can be provided by contract and tort. Yet damage of consumers is not completely relieved by the existing contractual liability or tortious liability.

Accordingly, the product liability law was legislated. The law includes the following things: conception of the products, concept and kind of defects, domain of producers, product liability, compensation of damages, and limitation of compensation liability. The consequence of a product liability law which adopts the principles of the liability without fault, will do much to protect the consumer from the defective product and will also enhance product safety. These types of changes will be beneficial in helping protect consumers from unsafe products.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2단계 결합분석과 Latent Class Segmentation을 이용한 증권시장의 금융 신상품 세분시장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상만 ;이영승 pp.1-23

보기
소비자의 사이버금융서비스 이용행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희승 ;최현자 pp.25-46

보기
인터넷 쇼핑상황에서 경험하는 소비자 감정에 관한 질적 연구 서문식 ;김상희 ;서용한 pp.47-79

보기
은퇴한 노인의 부 및 최적소비와 상속동기 정영숙 pp.81-97

보기
현대소비공간과 소비행동 :동대문 쇼핑몰의 소비문화적 의미분석 전해은 ;이기춘 pp.99-125

보기
공공서비스와 소비자 백병성 pp.127-143

보기
가격 정보의 시간적 분리 프레이밍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하영원 ;한혜진 pp.145-163

보기
자동차 연료의 가격 및 품질 차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행동 연구 심 영 pp.165-185

보기
인포미디어리의 사용과 브랜드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범준 ;송미령 ;주우진 pp.187-206

보기
기업과 소비자간(B-to-C)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신뢰형성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박 철 pp.207-234

보기
소비자 만족/불만족 경험이 향후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전선규 ;남수현 pp.235-256

보기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 박규용 pp.257-274

보기
소비자의 아름다움 추구행위(Beauty Seeking havior)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남성의 치장과 여성의 화장, 성형 및 피트니스를 중심으로 유창조, 정혜은 pp.211-232

비이성적 소비유형에 관한 연구 신상헌 pp.159-172

자산과 부채 보유에 근거한 가계재무전략유형별 가계 포트폴리오의 특성 박근주, 이기춘 pp.45-73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고려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재검토 양덕순, 이기춘 pp.1-24

인터넷 사용자가 모두 인터넷 구매자인가? 김영찬, 이두희 pp.233-256

테크노그래픽스를 활용한 사이버 거래지수 추정 오세성, 임영균 pp.195-209

브랜드개성이 구전과 브랜드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일체감 이론의 적용 김정구, 류주연, 성희승 pp.25-43

기업고객상담부서 직원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 기업의 규모와 직급에 따른 업무내용, 업무능력,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박명희, 김유정 pp.173-193
휴대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태도, 사용비용 및 소비자만족에 관한 연구 유소이 pp.119-138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판매촉진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동훈, 김현정, 이승원 pp.99-117

참고문헌 (3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미소장
2 채권각론(박영사, 2000). 미소장
3 (2000),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와 그 내용”’ 전북법학는집, 제 1 집，1-61. 미소장
4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硏究 소장
5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미소장
6 韓國의 製造物責任法 소장
7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기업의 대책 소장
8 (1989).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89-03. 미소장
9 ￠1987), “자동차 사고와 제조자책임”, 월간고시, 7월호, 58-68. 미소장
10 ｢채권각론｣ 제3판, 박영사, 2000. 미소장
11 製造物責任訴訟에서의 立證責任 소장
12 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제조물책임 법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공청회결과보고서 96-01. 미소장
13 한국소비자보호원(1998), “제조물 책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세미나 자료 미소장
14 (1993), "제조물책임", 민법전시행30주년 기념,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미소장
15 ( 1994) , “제조물책임법제정의 방향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통권 217호, 1994. 9. 40- 45. 미소장
16 Allgemeines Schuldrecht 소장
17 European and German Law on Product Liability and Standard Form Contracts 소장
18 ( 1988), “Zurechnungsgrund der Prcr duzentenhaftung", Versicherungsrecht 1197 ff, 미소장
19 (1991), “Die Bedeutung der arzneimittelrechtlichen Produkthaftung fiii das Blutspenden und den Vertrieb von Blutkon serve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 t 732 ff. 미소장
20 (2000)， Bu gerliches Gesetzbuch 10. Aufl., Munster： Aschendorff Rechtsverlag. 미소장
21 (1991), “Die Produkthaftung fur Druckwerke”,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433 ff. 미소장
22 (1995), “Produkthaftungsgesetz und allgemeine Deliktshaftung”, Juristische Schah ung, 211 ff. 미소장
23 (1998), Deliksrecht, 8. Aufl., Neuwied • Knftel: Luchterhand. 미소장
24 (1994), “Die Rechtsprechung des BGH zum Produkthaftpflichtrecht in den Jahren 1992-199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698 ff. 미소장
25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 Allgemeiner Teil, 14. Aufl., C. H. BECK (1987). 미소장
26 Lehrbuch des Schuldrechts，Besonderer Teil II/1, 13. Aufl., 1986. 미소장
27 (1992), “Produkt- und Produzentenhaftung fiir Software",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721 ff. 미소장
28 (1992). “Grundfragen des Haftungsrechts unter dem Einflufi der gesetzlichen Regelungen zur Produzenten- und Umwelthaftung", Archiv fit die civilistische Praxis, 1 ff. 미소장
29 (1999), Schuldrecht I; Allgemeiner Teil, Miinchen: C.H.Beck 미소장
30 (1999), “Der Verbraucher im allgemeinen Produkthaftungsrecht", Festschrift fiir Walter RoUand, 251 ff. 미소장
31 (1992), “Was ist ein Verbraucher?", Festschrift fur Kitagawa, 472 ff. 미소장
32 (1995), "Das Produkthaftungsgesetz”, Juristische Rundschau, 505 ff. 미소장
33 Fehler in Druckwerken 네이버 미소장
34 (1990), Produkthaftungsrecht, Miinchen : C.H.Beck. 미소장
35 (2000),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4. Aufl., Tubingen: Mohr Siebeck. 미소장
36 (1990). Produkthaftungsgesetz und EG-Produkthaftungsrichtlinie, 2. Aufl., Miinchen: C.H.Beck. 미소장
37 (1990), “Das neue Produkthaftungsgesetz",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83 ff. 미소장
38 (1990), “Bisherige Produzentenhaftung, EG-Produkthaftungsrichtlinie und das neue Produkthaftungsgesetz", Juristische Schulung, 86 ff.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