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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인권, 그 단절과 연결의 고리를 찾아서 / 남희섭 1

1. 들어가며 1

2. 지적재산권의 인권적 배경 2

가. 국제인권법상의 지적재산권 2

나. 지적재산권과 인권의 접목 2

3. 공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5

가. 특허권의 독점배타성과 내재적 한계 5

나. WTO/TRIPs 협정 및 도하 각료선언문의 함의 7

다. 공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10

라. 공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의 요건과 해석 11

4. 결론 1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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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특허권과 인권, 그 단절과 연결의 고리를 찾아서 남희섭 pp.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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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用新案技術評價 明細書 등 補正書 반려이유 통지서에 대한 소명서 박용환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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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 의장규정에 의한 의장의 보호 김삼수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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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제도 운영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원오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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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자기지정에 관한 소고 이경란 pp.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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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보호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노태정 pp.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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