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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원칙의 실체법적·소송법적 적용에 관한 유형별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權赫宰 1

I. 들어가는 말 1

II. 금반언 원칙의 의의 2

1. 일반적으로 금반언(모순행위금지) 원칙이라 함은, 어떤 사람의 행... 2

2. 근거 2

3. 원칙적용의 범위 4

4.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 중 금반언 원칙에 관한 판결례... 4

III.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사후적 하자(결함)의 주장 5

1. 우리나라의 실무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모순행위 금지의 원... 5

2. 농지개혁법에 반하는 농지 취득 5

3. 국토이용 관리법에 위반한 행위 10

IV. 하자있는 행위로부터의 수익과 사후적인 하자의 주장 25

1. 하자있는 선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나, 그와 같은 하... 25

2.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한 경매의 경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 7726(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 25

3. 당연 무효인 수용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 26

4. 신의칙의 적용을 부정한 예 26

V.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 부담의 의미에 반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27

1.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에 대한 청구 : 대법원 1994. 4.29. 선고 93다 46889(건물철거 등) 판결 27

2. 법정지상권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 행사 : 1985. 4. 9. 선고 84다카 1131, 1132(건물철거 등) 전원합의체 판결 27

3.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 607(건물철거 등) 판결도 위 다수의견과 같이 판시하였다. 28

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 9299(건물철거 등) 판결은 자신의 친... 28

VI. 소송절차에서의 일관성 없는 주장·청구와 금반언의 원칙 29

1. (1) 소송절차상 당사자 한 쪽이 일정한 주장을 제출하는 등 소송행... 29

2. 위법한 당사자(원고)변경과 금반언(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 41496 판결) 30

3. 상대방에게 신의를 가지게 하는 행위의 개념(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 5909 판결) 32

4. 집행절차과정에서의 금반언 원칙 적용 예 33

5. 금반언 원칙과 판결효 확장론 37

VII. 맺는 말 45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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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大韓帝國의 土地調査事業과 土地所有權의 處分 :<土地調査綱要>의 分析을 중심으로 尹大成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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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契約의 餘後效 張在賢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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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願兒의 出産과 生活設計上의 自己決定權 :韓國과 日本의 判例分析 金敏圭 pp.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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姓의 변경 :친자관계를 중심으로 이은정 pp.14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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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反言원칙의 실체법적·소송법적 적용에 관한 유형별 고찰 :판례를 중심으로 權赫宰 pp.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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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企業擔保制度에 관한 考察 정용상 ;하헌주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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