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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 비교 : 국가 중심적 이론에 근거하여 / 심창학 1

I. 서론 1

II. 국가, 시민사회 관계의 분석 도구: 국가 중심적 이론 5

1. 사회복지 발전 설명 제 이론과 국가 인식 비교 5

2. 국가 중심적 이론 (state-centered theory) 11

III.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국가 17

1.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Plan Juppé, 1995년) 17

2. 한국의 의료보험 통합(1986-1989년) 25

IV. 정리 및 맺음말 34

〈참고 문헌〉 36

초록 39

Abstract 40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국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한동우 pp.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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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과 사회보장 김미숙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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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적용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김진구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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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대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홍선미 pp.1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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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력의 작동과 사회복지 :강제불임 담론을 중심으로 최원규 pp.14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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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여성의 자활 경로와 그 결과 :부산시 여성 자활성공자 자료의 분석을 중심으로 황미영 pp.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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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 비교 :국가 중심적 이론에 근거하여 심창학 pp.2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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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기적'의 실체와 그 의미 류만희 pp.2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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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경향 윤찬영 pp.27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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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자의 증가 원인 분석 및 과제 채구묵 pp.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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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1993. 국가와 공공정책 - 한국국가이론의 재조명, 법문사. 미소장
2 1999. "한국 사회복지의 이념적 지평과 지향" . 99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 13-54. 미소장
3 사회복지발전의 결정요인 분석 네이버 미소장
4 2000. 『복지국가론』. 서울: 나남. 미소장
5 1993, "국가론 연구의 경향 변천과 국가 능력 개념의 전개",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 책-한국국가이 론의 재조명. 법문사. 미소장
6 (1998). ｢비교정책연구｣. 서울: 법문사. 미소장
7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와 국가역할 소장
8 “ 국가자율성, 능력, 강도, 경도.”강민외.『 국가와공공정책』서울: 법문사, 1993. 미소장
9 복지국가위기(론) 이후의 프랑스 사회복지의 변화 : 복지체계를 중심으로 소장
10 國民年金制度의 形成過程과 立法變遷에 관한 硏究 소장
11 2000, 『한국의료 대논쟁』, 서울: 소나무 미소장
12 198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정책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 『사회사업학회지』제3호, pp. 1-18. 미소장
13 국가자율성,국가능력,사회보장정책;유신체제의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정책을 중심으로 소장
14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1999. 미소장
15 . 1992, “한국의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 이두호 외.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미소장
16 한국의 복지정책결정과정 연구 : 정책환경과 정치행위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장
17 1999. “역사적 제도주의”. 정용덕 외. <신제도주의 연구>. 서울：대영문화사. 미소장
18 (1982). Sociologie de l'Etat. Paris:Grasset. 미소장
19 In Land of Industrial Giants, Universities Nurture Start-Ups 네이버 미소장
20 (eds).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21 (1974). Modern Social Politics in Britain and Swede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22 1994, Politiques sociales, Paris: presses de la FNSP & Dalloz. 미소장
23 .(e d .), 1984, Betiueen Power and Plenty, Wisconsin: Univ. o f W isconsin Press. 미소장
24 1964,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N.Y. : Oxford Univers ity Press. 미소장
25 Power, Politics, and State Autonomy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itizenship: Social Rights During Sickness in Eighteen OECD Countries Since 1930 네이버 미소장
26 Why the United States lacks a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Westport, Conn., 1993 미소장
27 Why Some Countries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 others Have National Health Services, and the United States Has Neither 네이버 미소장
28 The State as a Conceptual Variable 네이버 미소장
29 Why Not Equal Protection? Explaining the Politics of Public Social Spending in Britain, 1900-1911, and the United States, 1880s-1920 네이버 미소장
30 1989. Age, Class, Politics,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1 1991, Beyond the Welfare State? The New Political Economy o f Welfare,C am b rid g e , U K : P o lity p res s . 미소장
32 1988, La Question syndicate en France, Paris: C a lm a n n -L e v y . 미소장
33 1997, Le principe d'universahte contre Ic principe d ’unitc : la mise en place legislative de la Securite sociale en France(1944-1949), V ille n e u v e d'A s c q : Presses u n iv e rs ita ire s du S e p te n trio n . 미소장
34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eds.),Bringing the State Back In, London New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pp.3-37. 미소장
35 Why I Am an Historical Institutionalist 네이버 미소장
36 1985, “State structure and the possibilities for “Keynesian ” Responses to the Great Depression in Sweden , Britain , and the United States' ,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 emeyer and The 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Lond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07-168. 미소장
37 198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State, L o n d on : George A lle n & U nw in . 미소장
38 Le montk, Ic 17 nov. 1995. 미소장
39 Le Monde, Dossier & Documents N o . 205, dec. 1992. 미소장
40 Le droit N o. 3, Ma rs , 199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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