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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방지전략에 관한 분석 / 李永均 1

[요약] 1

I. 서론 1

II. 부패의 의의와 접근법 4

1. 부패의 의의와 특징 4

2. 부패의 접근법 7

III. 부패의 원인분석 8

1.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 8

2. 비합리적·비현실적인 제도 및 구조적 요인 9

3. 행태적인 요인과 비합리적인 문화적 요인 9

IV. 부패의 방지전략 11

1. 제도와 관리적 측면의 방지전략 15

2. 공직자 개인적 측면의 방지전략 16

3. 사회문화 및 행정환경적인 측면의 방지전략 17

4. 국제기구와의 연대하는 방지전략 18

V. 결론: 전략적 차원을 중심으로 19

【참고문헌】 22

[영문요약] 30

초록보기

부패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유인을 감퇴하게 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부패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정부지출을 왜곡시키는 등 정부의 기반구조의 질을 저하시킨다. 부패는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대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패현상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부패를 발생하는 원인과 반부패 수단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①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 ②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 및 구조적인 요인, ③행태적인 요인과 비합리적인 문화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이러한 부패요인에 대한 치유책으로 ①제도와 관리적 측면의 방지전략, ②공직자 개인적 측면의 방지전략, ③사회문화 및 행정환경적인 측면의 방지전략, ④국제기구와의 연대하는 방지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국, 부패현상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장치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통합체계의 구성요소간 균형체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전체가 합리성제고를 위한 의식과 행태 변화에 스스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을 한다면 한 국가의 부패현상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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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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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박재완, (2001) 반부패의 거시적 전략, 미소장
21 박재완, (2001) 부패수준의 측정모형 MIMIC과 DYMIMIC 21세기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전략, 한국부패학회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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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993)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학위 Analysis of Public Sector Growth in South Korea 를 취득하고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를 거쳐 2004년 현재 경원대학교 정책조정실장과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인력정책과 행정관리 행정통제와 감사 등이며 주요논문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행정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등에 기고되어 있다 2001년에는 한국정책학회 연구이사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섭외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02년에는 한국정책학회 섭외이사와 한국정책과학학회 편집이사로 활동하였고 2004년 현재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는 031-750-5250 연구실,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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