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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 이효원 1

1. 서론 1

2. 사회주의헌법 3

가. 연혁 3

나. 기본구조와 주요내용 5

다. 기본이념과 원리 10

3. 기본권 보장 17

가. 주요내용 17

나. 헌법규범적 특징 21

4. 통치기구 21

가. 기본구조 21

나. 베트남공산당(Communist Party of Vietnam) 22

다. 국회(National Assembly) 26

라. 행정부 29

마. 인민재판소(People's Court)와 인민검찰청(People's Offices of Supervision and Control) 33

5. 북한 헌법과 비교 35

가. 공통점 35

나. 차이점 40

다. 평가 42

6. 결론 44

부록 46

〈Abstract〉 49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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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中國에서의 民法典 制定作業의 經過와 民法典 草案內容의 檢討 김상용 pp.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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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의 발전과 동향 :일본민법의 현대화과정을 중심으로 金敏圭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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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민법의 회고와 전망 文俊朝 ;杜姸慧 pp.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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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문화전통과 한국 민법의 발전 류창호 pp.1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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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民法의 成立과 構造 이재열 pp.15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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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보자유법 金南澈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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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거래소지주회사법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비교연구 崔星根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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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이효원 pp.24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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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情報通信法令에 관한 考察 玄大浩 pp.2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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